이제 말로는 별로 듣고 싶지 않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입장이다
북한의 강짜가 갑자기 돌출한 배경에 대해서 아직도 밝혀진 것이 많지 않다. 지난번 글에서 홍통의 위엔궁이(袁弓夷)는 중국의 대미 카드설로서 북한의 돌출 행동은 아마도 중국이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카드를 만드는 작업일 수 있다고 한 것을 소개했었다. 그리고는 미국의 카이크 폼페이오 장관과 중국의 양지에츠(杨洁篪) 위원과의 회담이 하와이에서 이루어졌다.
이 회담의 결과는 중국의 요청에 의해 비밀로 붙여지고 있어 이런저런 추측만 나올 뿐이다. 그러나 유일하게 회담 참석자와의 인터뷰 정보가 하나 있어 독자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자 한다. 이 내용은 미 국무부의 사이트에 공개된 전화 인터뷰의 녹취이다.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직접 아래 링크를 방문하여 보시면 좋겠다.
이 내용은 Morgan Ortagus 미국 국무부 대변인의 주재 하에 이루어졌는데 먼저 David Stilwell 동아시아 태평양 사무국 차관보가 간략히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과 양지에츠 위원 간의 회동 결과를 소개하고 그 후 주요 언론사의 기자들이 돌아가면서 질문을 하는 형식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되 필자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느낀 David Stilwell 차관보의 감정 같은 부분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David Stilwell 이 원래 군 장성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읽으면 보다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Morgan Ortagus 미국 국무부 대변인David Stilwell 은 먼저 이번 회동에서 중국 측은 별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못했다고 이야기한다. 자오리쥔 중국 외교부 대변인과 논쟁하고 싶지 않다고 하여 중국 외교부의 거친 언사에 대한 반감을 느낀 것은 필자만의 생각일까? 인도, 남중국해, 홍콩 및 기타 이슈들에 대해서 불행하게도 진전된 입장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노력할 만큼 노력했다는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주먹을 거두어들이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하고 기본적으로 무역 분야로부터 시작해 여러 사항에 대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을 그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북한과 같은 상호 이해에 대한 부분은 협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러시아, 미국, 중국 등 세 나라가 핵 군축에도 중국의 긍정적이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David Stilwell은 코로나 19에 대해 언급하면서 중국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하였다. 그리고 수 차례 반복되는 핵심어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judged by the deeds", 즉 행동으로 판단할 것이다라는 표현이다. 그리고는 현 상태는 미국에 대한 것도, 미국과 중국에 대한 것도 아니며 바로 중국과 여러 나라와의 이슈이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다.
질문: 중국이 실질적인 제안을 했는가? 그리고 그런 제안이 있다면 미 대선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가?
답변: 중국이 미 대선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중국이 어떤 제안을 했는지 그 내용은 밝힐 수 없다. 하지만 남중국해처럼 끓어오르는 이슈들이 있다. 우리는 말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행동을 볼 것이다.
질문: 양국 간의 분쟁 분야에 대하여 중국의 합리적인 제안이 없었단 말인가? 만일 그렇다면 양국의 이해가 불일치하는 분야에 대한 실질적 진정이 없다는 의미인가?
답변: 3자 핵군축 협상과 같이 코로나, 북한 문제 등에 대한 미국의 요구는 분명하다. 중국 외교부는 일방적인 주장과 제안을 읽어나가는데 우리와 논의한 문제에 대한 행동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합의를 이루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미국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분명히 전달하였다.
질문: 어느 분야에서든 주요 진전이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뜻인가?
답변: 그런 의미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다.
질문: 미중 양국 외교 수장들 간의 신뢰에 대해 어떻게 말하겠는가? 중국이 타이완 해협에 자주 항공모함을 보내고 있는데 중국의 셈법은 무엇인가?
답변: 양국 외교관들 간의 관계는 개발되었고 그 의미는 미국이 사안이 생산적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뢰란 말과 행동으로 기능한다. 이제까지 중국은 말은 많았지만 행동은 보이지 않았다.
타이완 해협 관련한 중국의 행동은 무어라 단정하기 어렵다. 타이완은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있어 조기에 중국을 차단하고 훌륭하게 코로나 19를 대처할 수 있었다. 인도도 대처에 노력 중이다. 이런 일련의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중국이 어떤 생각을 할 수는 있겠으나 미국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있으며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행동은 굳건하다.
질문: 미국은 중국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인가? 중국이 무엇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을 읽어 내려가는지 구체적으로 말해 줄 수 있는가? 폼페이오 장관이 양지에츠 위원이 중국의 1차 합의안을 이행을 할 것이라고 확인했다는 트위트를 한지 얼마 안 되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완전한 분리는 가능하다고 트위트 했다. 이 두 사항이 혼란스러운데 중국의 이행 확인으로 폼페이오 장관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며 당신은 중국이 정말 이행할 것으로 보는가?
답변: 중국 외교부에 대해 내가 더 말해주기보다는 직접 찾아보기 바란다. 그러나 외교 대화라는 것은 부드럽고 조용한 편이 일방적으로 몰아세우거나 도움이 안 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되고 유용한 법이다.
대통령과 장관의 차이는 무역에 대해서만 말하겠는데 중국은 그간 몇 번이고 이행을 확인한 바 있었다. 만일 그들이 정말 이행하는가를 통해 그들이 협력적인 파트너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정말 언행일치로 그들이 이행한다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대통령이나 장관의 견해 차이에 대하여 나는 추측을 하지 않는다. 다만 중국이 합의에 따라 이행하겠다는 일관된 약속을 두 사람 모두 지적한 것으로 볼뿐이다.
질문: 이번 회동은 중국 측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가?
답변: 폼페이오 장관이 하와이에 가서 손님을 맞이하고 그들의 제안을 청취했다는 말로 대신하겠다.
질문: 중국이 전향적이 아니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 어떤 식으로 실망했는지 말해 줄 수 있는가?
답변: 앞으로 1, 2 주 후면 당신도 자연히 중국이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어떤 우려를 해왔는지는 그간 공개적으로 알려 왔다. 우리는 중국이 약속을 지키고 상호주의를 견지하여 서로 "윈-윈"하기를 바란다.
질문: 회담의 분위기는 어땠는가?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베이징에 돌아가게 되는가? 베이징의 방역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에 대한 직원들의 걱정이 많다고 들었다.
답변: 우리 용감한 외교관들은 가능한 신속히 돌아가서 복귀할 예정이다. 분위기라면 중국에게는 아마 미지의 영역이었을 것이다. 미국 정부가 실제로 나서서 그들이 약속을 이행할 것을 주장하는 것을 이전에는 보지 못했으니 말이다.
질문: 코로나에 대한 중국의 감염자 수 정보에 대한 제공이 있었나? 과거애 요청한 바 있는 바이러스 샘플이나 연구소 등에 대한 접근권 등에 진전이 있는가?
답변: 희망적이든 아니든 우리의 입장은 분명히 하였다. 우리는 투명성, 샘플의 공유, 그리고 기타에 대해 요구했다. 중국의 숫자는 믿기 어렵다. 공식 발표의 10배는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는 WHO가 주도하여 현장에 가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상당히 의역하였음)
질문: 중국이 홍콩, 타이완, 인도 등에서 움직이는 데는 일관된 정책이 있어 보인다. 이 분야에서 미국이 경고를 하였는가? 또는 중국이 미국을 위해 철회 방법을 찾고 있는가?
답변: 나는 추측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중국의 이런 행동들이 코로나 19와 관련되었다는 글들을 지적하고 싶다. 중국은 코로나 19 상황을 기회로 여길지 모르지만 가시성이 낮은 상태이다. 나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말하기 않겠고 조금 더 사태의 추이를 보고자 한다.
질문: 수 차례 다음 수주 간 중국의 행동을 보겠다고 했는데 중국이 이행하겠다고 한 것들이 있는 것인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볼 수 있었나? 북한 문제에 대해 양국의 공통분모가 있다고 보는가?
답변: 중국과의 협력 가능성이 증대할 가능성은 적어져 가는 것으로 보이나 일정 부분에서는 분명히 협력 영역이 있고 북한 문제는 매우 분명한 협력 영역이다. 미중이 함께 일하면 북한은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핵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스티브 비건이 담당한다.
1차 합의안 이행에 대한 분명한 확인이 있었다. 말한 것을 지켜야 신뢰 구축이 가능하다.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주의 입장에서 진정하게 건설적인 합의 이행이 있기를 바란다.
David Stilwell 동아시아 태평양 사무국 차관보필자가 이 인터뷰 녹취록을 요약 번역하면서 느낀 것은 우선 David Stilwell 차관보의 중국에 대한 시니컬한 태도이다. 그리고 수 차례에 반복해서 향후 수 주간의 중국의 행동을 보겠다고 한 것이 인상 깊다. 그 반복에는 중국의 행동을 본 후에 만일 실망스럽다면 그 후에는 "말"로 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말"이 소용없는 상태가 되면 그다음은 행동이다. 행동은 즉시 "열전"이 되지는 않더라도 "냉전"이 되는 것은 틀림없다. 중국은 미국과의 냉전을 견뎌내기 어렵다. 그리고 미중 간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 다국과의 문제라고 한 것도 마음에 걸린다. 미국이 전쟁을 할 때에는 언제나 명분상 다국적 군이라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확실하게 확인해 준 사항은 사실 상 두 가지 외에는 없다. 하나는 중국이 1차 무역 합의안을 이행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 문제"에서 양국이 협력한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하와이 회동 후 미 농산물 구매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0-06-19/china-plans-to-accelerate-u-s-farm-purchases-after-hawaii-talks) 실제 화교 미디어들은 이로 인해 중국이 다시 미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재진입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의 페이스와는 무관하게 일들을 진행한다는 정책을 취한 것으로 생각된다. 상원이 통과시킨 신강 위구르 인권법에 대하여 중국과의 협상과는 관계없이 서명한 것이 이런 태도를 분명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리고 홍콩에 대하여 중국 기타 도시와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된다.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다. 한편으로 중국과 회담을 가지는 도중이지만 이와는 상관없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경제 재재를 1년 연장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시 말해 북한에 대해서도 중국과의 협력은 '선택'일뿐 '필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즉 북한 카드는 중국이 사용할 수는 있지만 결정적일 수 없는 것이다.
David Stilwell의 말대로 중국은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 미국이 진지하게 중국을 협력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상황은 중국으로서는 결코 상상하고 싶지 않은 것 일터이다. 그래서이든 아니든 중국은 '북한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David Stilwell 이 미중이 협력하는 분명한 영역이라고 했으니 이미 중국이 미국에 협력을 하겠다고, 그리고 '말' 뿐만 아니라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일 것이다.
중국은 북한 관련하여 어떤 약속을 했을까? 스티브 비건이 이 하와이 회담에 참여를 했고 스티브 비건과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의 회동도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미-중-한이 공조하는 대북 전선이 형성된 것이다. 중국은 북한에 대하여 적대적인 입장으로 돌아서지 않겠지만 그동안 미국이 요구해 오던 것들은 수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과의 모든 교역을 중지하는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이렇게 되면 전 세계와의 교역이 사실 상 끊긴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에는 대항도 할 수 없다. 그러면 북한이 살 길은 무엇인가? 물론 개혁 개방이라고 답을 말하기는 쉽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군부의 지원으로 권력을 승계하고 유지해왔다. 개혁 개방을 외치는 순간 제거될 위험이 크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군부의 결속과 지지를 받으면서 가능하면 한국의 한국의 경제적 지원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 그렇게 우리의 눈앞에 북한의 이런저런 행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