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반격과 그 영향
미국의 대미지 그리고 재 반격은?
무역 전쟁의 영향
중국의 2018년 대외 수출은 7% 성장했지만 대미 수출은 9%가 감소하였다. 이는 이미 미중 무역전쟁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수출은 외국 기업 40%, 민간 기업 40%, 국영 기업 20%의 구조인데 대미 수출 TOP10을 살펴보면 8개가 대만 기업, 그리고 미국과 싱가포르 기업이 각각 하나이다. 이들은 이미 대미 수출에 있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으며 생산 거점을 이전할 가능성이 크다. 심지어 중국 기업들 중에서도 대미 수출 비중이 큰 기업은 공장을 동남아로 이전하려 하고 있을 정도이다.
또한 중국 정부의 수출 보조금을 받아서 수지를 맞추는 기업들은 미국 수출을 줄이거나 중지하기 시작했다. 리스크가 커진 데다가 수지 악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larry kudlow미 경제 자문 위원회의 Larry kudlow는 중국이 반격을 할 것인지는 오늘내일 양일이 관건이라고 했다. 중국이 contingency plan 중의 하나로 반격 방안을 준비했다면 조치가 곧 있을 것이고 설사 반격 방안이 준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기를 놓치면 반격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중국의 반격이 있다면 2, 3일 안에 있을 것으로 관측하는 모양이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과연 어제저녁 결국 보복 관세를 결정했다.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6백억 달라 상당의 품목들에 최대 25%의 보복 관세를 6월 1일부터 실시한다며 부가한 것이다. 그리고 이번 보도의 방법이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중국의 태도와 표현이 매우 강경해졌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중국 전역에 통합 뉴스 보도를 하는 중앙 TV 뉴스인 '신문연보'를 통했다는 점, 그동안 애써 피해오던 '무역전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 '싸울 테면 끝까지 싸워준다'라는 등 표현이 과격해졌다는 점이 드러난다.
이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예고가 있었던 것이니만큼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품목별 보복 관세가 차이가 나고 최저 5% 임을 보면 미국의 보복 관세보다 중국의 보복 관세가 자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중국의 품목별 보복 관세 조치의 고민이 읽힌다. 관세는 수입업자가 부담하며 이는 해당 제품의 국내 가격의 원가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만일 외국에서 수입되는 원자재나 중간재에 고 관세를 부가하면 해당 제품의 국내 가격은 인상될 수밖에 없고 이것은 그대로 해당 제품의 국제 원가 경쟁력의 저하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5%에서 25%에 이르는 이번 중국의 보복 관세를 상징적인 것으로서 자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 보복 관세 실시 시기가 트럼트 대통령이 제시한 한 달이라는 시한 바로 다음이라는 것도 그렇다.
https://www.youtube.com/watch?v=m7cZFIBMfhU
중국은 우리 경제는 큰 바다와 같아 이런 어려움도 잠시일 뿐 문제없다는 등 북한식 어법처럼 강경하고 자신 있게 말을 하고는 있으나 행간에 싸움을 원치 않으며 가능하면 잘 협상하자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하다. 그래서 이런 보도들은 모두 국민 정서에 의지하는 대국민 홍보 전략으로 보인다.
사실 상 소프트한 데드 라인으로 여겨지고 있는, 지금부터 중국 화물이 선적되어 미국에 도달하기까지의 3, 4주 시간이 양국의 협상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디. 이 기간 중 합의를 이루면 내달 말 오사카 G20에서 양국 정상은 서명과 악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시간까지 두 나라는 최선을 다한 치열한 수 싸움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 전쟁의 대미 영향
그렇다면 중국이 당한 처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고민이 미국에도 있는 것이 아닐까? 미국의 한 화교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관세는 중국이 부담한다'라고 한 발언과 이에 대해 미국 매체가 Larry kudlow와 한 인터뷰에서 Larry kudlow가 관세가 미국 물가에 영향을 주는 사실을 인정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미국의 한 기관에서 분석한 중국 보복 관세의 실제 영향을 소개하였다. 그 내용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부가한 25% 관세 중에서 실제 무역 기업들의 부담 방식을 추정해 보면 중국 기업이 흡수하리라 예상되는 비중이 21%에 달하고 미국 쪽 기업이 부담하는 비율 4% 정도라는 것이다.
물론 이 분석이 정확한지는 미지수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생활 경험으로 볼 때 아무래도 사는 사람 쪽이 선택의 폭이 있지 않겠나 말이다. 숫자가 얼마가 되던 관세 충격은 중국 기업에 부담이 더 클 것이다. 반면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목들은 상대적으로 가격 민감도가 떨어지는 제품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래저래 중국은 방법이 없는 것일까? 중국 내부도 강경파와 온건파, 또는 시장 중심 주의와 국가 중심 주의로 의견이 갈리는 것 같다.
중국이 발표한 보복에 대해 CNBC에 출연한 한 전문가는 "is that all?" 이라며 중국의 관세 보복은 미국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단언하였다. 관세 부가가 그대로 원가에 100% 반영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제품에 25%를 더 부과한 미국과는 달리 중국은 5%에서 25%까지 품목을 나누었다. 결국 사야 하는 미국 제품은 살 것이라는 견해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579PbrByy_U
하지만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을 구매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산업에 따라서는 중국의 향후 행보에 대해 시장을 잃는 등의 타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https://www.youtube.com/watch?v=4PJegUqzODg
다른 시각에서 Epoch Time는 이번 중국이 작성한 보복 관세 리스트를 분석해 보면 2016년 미 대선에서 트럼프 개통령을 지지했던 미국 지역과 산업에 가장 큰 피해가 가도록 설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텍사스, 오클라호마, 루이지애나 주 등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_ayJJ5KGeU0
그리고 세계 각국의 증시가 하락하면서 트럼프를 원망하는 소리가 높아졌다. 기업인들의 여론에 민감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대응을 해야 했을 것이다. 결국 그는 tv에 나와 중국의 보복 관세는 미국 경제여 영향이 크지 않으며 늘어난 관세 수입의 일부분은 손해를 입는 미국 농민들에게 사용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세계의 이목을 끌은 그의 한 마디는 '3천4백억 불에 해당되는 대중국 보복 관세는 아직 겷정하지 않았다'라고 한 발언이다. 듣기에 따라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향후 중국의 동원 가능한 수단 및 효과
중국국제교류센터의 황기범 부이사장 등의 발언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부 학자들과 인사들의 온건파적 발언도 나오고 있다. 일단 관세의 추가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 무역과 관세 장벽 철폐를 싸움의 명분으로 하고 있는 이상 관세로 다시 보복하는 것은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그보다는 제품과 서비스의 제약을 두는 쪽이 될 가능성이 많다.
먼저 에너지이다. 미국의 석유는 이미 중국이 수입을 하지 않는 조치를 취했다. 아번에 미국의 천연가스를 대향 수입하기로 했던 중국은 협상 결렬에 따라 당연히 미국의 에너지 수입을 중지하거나 줄일 것이다. 하지만 실상 무역 전쟁 이후 중국은 사실 상 미국의 천연가스 수입을 줄여 원래 제3위의 수입국이었다가 지금은 15위인 수준이다. 다시 말해 현행 기준 대비해서는 중국이 미국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하지 않는다고 해도 미국에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거꾸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제재가 중국에 끼칠 영향이 크다고 하겠다. 개다가 이란 제재와 연관되어 이란에 고급 기술을 제공한 중국 회사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 중국이 에너지 수입원 교체를 무기로 삼기는 어렵다.
그다음이 농산품이다. 대두가 대표적이다. 확실히 중국이 수입하던 대량의 농산품을 수입하지 않으면 당장 트럼프 지지층이 많은 미국의 농민들에게 타격이 갈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증가로 얻은 재원의 일부분을 농민들에게 사 용하겠다고 해다. 중국의 구매량에 상응하는 농산물을 농민들에게 구매해서 기아에 시 달리는 국가에 원조하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농민들이 중국의 이런 가능성을 잘 알고 있으며 또 과거 종자 기술 복제 등으로 중국에 대한 감정이 매우 나빠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격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CNBC와 인터뷰한 아이오와 주의 한 농부는 중국이 2020년 대선까지는 농산물 사지 않을 것으로 진작부터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 농부는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년간 미국인이 중국에 가졌던 불만을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대중 수입 불가 품목의 중점이 중국 제조 2025 관련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눈치채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고 관세 부가 품목이 트럼프의 지지 기반을 노린 것이라는 것을 이미 일반인들도 다 알고 있는 것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7D4K-OfCRP0
에너지나 농산물처럼 수입 물품 자체에 대한 규제만큼이나 통관 지연 및 트집 잡기 등 비관세 장벽을 강화하는 것도 중국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다. 어쩌면 이 방법이야 말로 미국 기업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런 방법이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중국 기업에게도 큰 피해가 간다는 것이다. 대부분 FOB로 거래되는 관행 상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은 수입 업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관세 인상과는 달리 이 상황을 근거로 가격 인하 등을 요구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이래 저래 인민폐 절하가 가장 유력해 보인다. 또 미국 정부가 진작부터 중국 정부에 인민폐 절하를 하지 않도록 압력을 넣은 것도 인민폐 절하가 유력한 수단이라는 방증일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중국이 인민폐 절하라는 카드를 정말 사용한다면 아마도 절실할 경우에만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는 경우 중국은 매우 곤란하거니와 1997년 금융 위기 당시 세계가 중국의 인민폐 절하를 걱정했을 때 중국은 인민폐 환율을 유지하여 그 기회를 이용하지 않았다. 필자는 당시 정말 중국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쟜다. 그때 중국 정부 브레인 중 한 사람이 절하하지 않는 몇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인민폐 하락으로 인한 자산 가치 감소로 외국 자본의 유출될 것을 걱정하는 것이 가장 컸다. 지금 중국의 외환 보유고, 외국인 투자, 외국 기업의 철수 경향 등을 볼 때 인민폐의 과도한 하락은 외국인 자금이나 기업 철수를 가속화할 수 있고 이는 중국 금융의 자금 고갈과 부채 폭탄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여간해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카드이다. 심리적 마지노 선인 7을 지키리라고 본다.
중국 인민대학 김찬영(金燦榮) 교수이런 식으로 따지면 별 뾰족한 수단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중국 인민대학의 김찬영(金燦榮) 교수가 중국에는 미국에 이길 수 있는 3개의 히든카드가 있다는 발언을 해서 국내 언론도 받아 보도하고 있다. 그는 그간 미중 무역 협상이 있는 내내 중화민족의 우월성을 주장하며 중국이 승리한다고 주장해오던 사람이다. 그의 주장은 중국의 위대성과 중국몽을 믿고 싶어 하는 많은 중국인들을 기쁘게 해온 대표적인 국가 주의 인물이다.
이번 제11차 미중 무역 협상 후에 그는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있는 3개의 카드라는 주장을 했는데 바로 희토류 수출 중지, 중국 정부 보유 미국채의 처분, 그리고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중국 내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라고 주장했다. 미국 기업들은 중국 내에서 3천8백억 달러 이상에 달하는 규모의 사업을 하고 있으나 미국 내 중국 기업들의 사업 규모는 1천억 불도 채 되지 않으니 이 영역에서 서로 보복하면 중국이 무역에서 당한 것과 동일한 비대칭 상황에 미국이 처하게 된다는 논리이다.
김영찬 교수의 방법 중 먼저 희토류를 살펴보자. 희토류 생산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나는 것은 맞으며 특히 하이테크 분야에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전 중국이 희토류 무기화를 거론했던 2009년,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할 가능성에 대해 거론했다. 하지만 10년의 시간이 흘렀고 미국은 이에 대한 대응책을 지속 추진해 온 모양으로 이제는 미국의 중국 희토류 수입량이 많지 않다고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fhLCrDbULy4
김찬영의 두 번째 방법인 미국 국채의 투매 또한 쉽지 않다. 먼저 미 국채의 투매는 중국 자신이 손해를 감수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중국은 이미 작년 5월경부터 미국 국채를 매각해 왔다. 현재 중국의 미 국채 보유고는 1조 달러 정도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양적 완화로 미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는 4조 5천억 달러로 증가한 바 있으나 현재는 4조 달러 이하로 내려왔다. 이 또한 만일 중국이 미 국채를 내다 팔 경우 연준은 모두 구매해서 충격을 흡수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5천억 달러 정도는 이미 여유가 있으며 노력하면 중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1조 달러 분량의 국채도 흡수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중국 시장 내에 있는 미국 기업의 영업을 제한하는 이슈는 그야말로 자승자박의 너 죽고 나죽자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는 죽는 것은 중국, 아픈 것이 미국이 되겠지만 말이다. 그동안 중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분의 미국 기업도 중국 파트너와 함께 합자 회사를 만들었으며 중국 측 지분이 상당하다. 더구나 많은 지방 정부가 직접 투자했다. 삼성의 서안 반도체 법인에 서안 시정부와 산시 성 정부가 수 조원을 투자한 것과 같은 이치다. 영업에 제한을 줄 경우 일차적으로 미국 기업과 함께 중국 파트너들이 타격을 입고 이어서 서플라이 체인 상에 있는 다수의 기업들이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대규모 외국 기업들의 중국 이탈을 촉발할 것이다.
결국 현재까지 중국이 미국에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적이거나 없어 보인다.
미국의 재 반격 가능 수단
미국은 중국과의 대화와 협상은 계속하고 있으며 협상을 위한 중국 방문 일자를 협의 중이라고 한다. 역설적으로 이 상황은 원래 11차 협상이 마지막 일정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중국의 법제화 거부 및 미국의 보복 관세가 협상이 어려워진 이유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미국도 사실 협상 결렬보다는 합의를 이루기를 희망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dDn5gDUktWM
반면 중국의 반격에 다시 공격을 한다는 의사 결정을 할 경우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수단은 제법 많아 보인다.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젠 공식적으로 '전쟁'이 되었다)에서 미국이 가장 먼저 떠낼 수 있는 카드는 보복 관세를 더 상향 부과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도 라스베이거스 연설에서 이미 40%, 45%가 합당한 수준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지난날 트럼프 대통령이 하던 말이 하나씩 실현되면서 과거 발언들이 다시 조명받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해오던 중국 기업 블랙리스트 지정을 더 광범위하게 폭을 넓혀가는 방법도 있다. 지금까지는 군수 및 전략 부기 관련 제재로 주로 이란, 파키스탄, 아랍에미레이트 등 아랍권 국가들과의 협력을 문제 삼아왔다. 그래서 이란 제제 등을 총해 이미 다 수 중국 기업이 이란의 군사 무기 개발에 협력했다는 이윺로 제재 명단에 올렸다. 중국의 전략 기업들 및 은행과 같은 금융 기관을 블랙리스트에 올릴 경우 중국이 받는 타격은 지대할 것이다.
그리고 석유가 있다. 중국이 천연가스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미국을 협박하는 것보다는 미국이 중국에게 원유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협박이 더 무서워 보인다. 중국 1년의 원유 수입량은 4억 톤에 달한다. 이 28억 배럴의 원유가 산유국에서 중국까지 사실 상 미국이 관장하는 바다 위 기나긴 수송 거리를 지나 중국으로 온다. 이는 바다 위에 중국이 자산이 2천억 달러 이상 떠다니는 것이다. 자국의 전략 보급선 확보를 위해 중국이 일대일로를 추진 중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았았다. 그리고 완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취약한 에너지 보급선을 늘여 놓고 있으니 미국이 에너지 제재애 들어가면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
물론 미국은 이렇게 부드러운 수단 외에 북한을 무력 공격한다던가 하여 중국에 시위를 할 수도 있다. 미국은 오랫동안 다른 나라를 견제하고 제재하는데 경험이 풍부하게 쌓인 나라이니 말이다. 하지만 미중 두 나라가 싸우면 서로 좋을 것이 없다는 것은 자명하고 어느 나라도 세계를 어렵게 한 국가 지도자가 되고 싶지 않으니 지금 두 나라가 여러 사정 상, 대부분 국내 정치 여건 상, 대립하고는 있으나 다시 협상을 계속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 세계 주가를 신속히 돌려놓아야 한다.
재미 학자인 청샤오펑(程晓丰) 같은 사람은 미중 마찰의 근본 원인은 하이테크 기술 전쟁이며 무역 전은 미국과 중국이 하이테크를 개발하고 훔치고 복제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비단 하이테크 전쟁뿐만이 아닌 무역, 경제, 화폐, 기술, 군사 등 종합적인 두 ideology의 충돌로 보고 있다. 그게 맞는 시각이라면 중국이 미국에 요구한 '협상 내용의 디테일은 비밀로 하자'는 요청도 이해 가능하다. 대만 명거정 교수에 의하면 중국이 과거 91년 러시아 옐친과 맺은 조약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고 인민대회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대표들이 전문 공개를 요구했으나 양국 관계가 다 잘 원만하게 해결되었다고만 할 뿐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실 이때 중국은 러시아에게 영토 분쟁 중이었던 섬을 양해한 것이었다. 이미 과거에도 중국은 중대한 외국과의 조약을 국민들에게 비밀로 처리한 선례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번 무역 협정이 단순한 조건 협정이 아니라 사상적 외연이 불가피하다면 중국 공산당으로서는 비공개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 이번 미중 무역 전쟁은 두 국가 ideology의 충돌에 다름 아니다.
상대가 선택한 곳에서 전쟁을 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중국은 무역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미국에 싸움을 걸어야 한다. 중국이 선택한 장소 말이다. 그것은 의외로 제3국에서 나올 수도 있고 미국에서 나올 수도 있다. 중국에는 인재가 많다. 김찬영 교수와 같은 인민 대학의 양기정(杨其静）교수는 인민대학 국가발전 및 전략 연구소 연구원인데 이미 3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부분 정책을 예측한 것이 이제야 알려지고 빛을 보았다. 인물이 많은 중국에 트럼프 대통령의 도래를 예상한 학자가 있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다만 어느 시대 어느 나라나 어떤 인물들이 득세하느냐가 국운을 결정하는 법이다. 과연 중국은 강경 온건 양측의 의견이 어떻게 조율되어 어떤 정책 수단을 취할 것인가? 꼭 좋은 결말이 맺어지기를 바란다. 정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