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장주의자의 목소리

중국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중국국제교류센터 부이사장 황기범(黄奇帆)은 그는 11차 무역 협상 당일날에 있었던 강연회에서 중국의 향후 개혁 개방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대응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법제화를 이야기했다. 그는 또 이어서 법제화의 구체적 내용으로 지적재산권의 보호, 생산 환경, 그리고 불합리한 보조금 제도의 개정 등을 지적하였다. 교육, 의료, 문화, 금융, 서비스 등 이제까지 개방하지 않았던 산업을 개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의 이러한 의견은 바로 미국이 첨예하게 중국에 요구하고 있는 사안들이다. 

黄奇帆

한발 더 나아가 그는 중국이 제로 관세, 제로 무역 장벽, 제로 보조금의 3 제로의 방향으로 나아가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해야 앞으로의 국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중 무역 협상과 대응하는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진입 전 국민 대우에 대해서는 중국 기업의 생존 가능성 여부가 관건이다.

외국 기업 진입 후 다양한 기업들이 네거티브 리스트에 의해 법이나 정부의 관여 없이 자유로운 경영을 하게 된다. 네거티브 리스트를 명료하게 정하면 모든 기업들이 하나의 프레임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지식재산권은 보호해야 한다.

생태 환경의 보호는 요구해야 한다.

노동자의 보장 및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 

내국민 동등 대우 관련해서 외국 기업이나 합자 기업이 정부 구매나 은행 융자 등 각 방면에서 동일한 규칙에 의해 처리된다. 그러나 내국민 동등 대우라는 것은 이념이라서 매우 구체적인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불평등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각종 보조금은 철폐해야 한다. 보조금은 시장과 산업 사슬(industry chain)을 왜곡하여 여러 결과를 초래한다.

교육, 의료, 문화, 금융, 서비스 등 이제까지 개방하지 않았던 산업을 개방하여야 한다

이렇게 중국의 고위직이 공개석 상에서 강연을 하면서 상부와의 교감 없이 이러한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 그룹과는 대치되는 내용이어서 의아스럽다. 황기범 부이사장이 10차 협상 결과까지만 확인한 상태에서 발언했을 수도 있다. 

그는 또 글로벌 무역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완성품 무역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중간재의 무역은 70%나 상승하였고 서비스 무역도 30%가 증가하였다고 말하였다. 그의 견해로는 과거 첨단 기술과 자본 중심적이었던 국제 무역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장악 능력 쪽으로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고 한다. 그는 이러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참여하고 있는 핵심적인 중소기업들을 누가 조직화하느냐에 따라 국제 패권이 결정될 것이라는 견해이다. 필자는 이런 장면에서 중국이나 미국에서의 시각은 과연 우리와는 체급이 다르다는 인상도 받는다. 

황기범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 사람은 상해 출신으로 말하자면 강택민 파벌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지난해 중국 40년 만의 위기론으로 주목을 끌었던 향상조 교수의 일도 있겠다 아직 강택민 그룹, 또는 반 시진핑 그룹은 국진민퇴, 좌회전 중인 시진핑 그룹과는 달리 더 국제 시장 질서 쪽으로 우회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하게 된다.

대만은 중간 지대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시장 주의자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조직자가 될 것을 국가에 촉구하고 있다. 그럼 현 상황을 직면하는 우리의 전략은 무엇이 논의되고 있는가? 우리가 손을 놓고 주변 국가들이 속속 전략을 이행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도 되는 것인가? 북경의 한국인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 조국의 어딘가에서 이런 직업이 진해되고 있을 것이라고 애써 믿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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