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10대 견지와 6개 노력 해설
오늘 시진핑 주석이 선전을 방문하여 개혁 개방으로 선전 시가 중국 최초의 특구가 된 지 40주년이 되는 기념행사에 참석하였다. 이는 선전의 개방이 단지 한 도시의 특구를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중국 개혁 개방을 상징하는 사건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매 10년마다 지도자들이 선전을 방문하여 개혁 개방의 의미를 새기고 더 개혁 개방을 강화할 것을 다짐해 왔다.
금년의 경우는 미중 패권 전쟁, 코로나 19에 14차 5개년 계획이 곧 결정될 5중 전회를 앞두고 있어서 시진핑 주석이 과연 어떤 내용의 발언을 할지 주목되는 시점이었다. 시진핑 주석은 이 자리에서 10가지 견지해야 할 일과 6가지 노력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였다. 이는 앞서의 10 가지는 변경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뒤의 6 가지는 변화시키겠다는 취지로 생각이 되어 새겨볼 만하다.
우선 견지하겠다는 10 가지는 다음과 같다. 이중 앞의 4 가지는 역사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설정하였던 정책을 반복하고 있다.
一是必须坚持党对经济特区建设的领导，始终保持经济特区建设正确方向。
하나는 경제특구 건설에 대한 당의 지도력을 견지해야 하며, 경제특구 건설의 정확한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하나마나 한 말 같은데 이 글을 부정문으로 바꾸어 읽어 보면 의미가 분명해진다. 경제특구에 대한 당의 지도력에 의문을 가지지 말라는 말이며 당의 방향에도 의문을 가지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二是必须坚持和完善中国特色社会主义制度，通过改革实践推动中国特色社会主义制度更加成熟更加定型。
중국식 사회주의 제도를 꾸준히 견지 및 보완하고, 개혁 실천을 통해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보다 성숙하고 모델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말도 하나마나 한 말 같은데 이 글도 부정문으로 바꾸어 읽어 보면 의미가 분명해진다. 중국식 사회주의 제도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고 오히려 더 노력해서 성숙시키고 정형화해야 된다는 뜻이 된다.
三是必须坚持发展是硬道理，坚持敢闯敢试、敢为人先，以思想破冰引领改革突围。
발전이 확고한 도리라는 것을 견지하여 , 용감하게 부딪치고 해 보고, 앞장서며, 사상의 쇄빙으로 개혁을 돌파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 나온 '发展是硬道理'라는 말은 장쩌민 주석의 말이며 '敢闯敢试'라는 말은 선전 개혁 개방 30주년에 한 후진타오 주석의 말이기도 하다. 발전을 위해 과감하게 시도하고 리스크를 걸라는 말이다.
四是必须坚持全方位对外开放，不断提高“引进来”的吸引力和“走出去”的竞争力。
전방위적으로 대외 개방을 하여 끊임없이 “引进来” 즉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이고, “走出去” 즉 중국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여야 한다.
이제까지의 내용은 과거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말들이었고 이제 시진핑 주석의 이야기가 나온다.
五是必须坚持创新是第一动力，在全球科技革命和产业变革中赢得主动权。
혁신이야말로 제일가는 동력이며 글로벌 과학 기술 혁명과 산업 혁명에 승리하는 주도권이다.
이번 미중 무역 전쟁과 화웨이 등의 중국 기업 제재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첨단 기술이 가지는 중요성을 중국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이 가장 먼저 나왔다는 것은 향후 중국의 정책 중 과학 기술이야 말로 가장 TOP PRIORITY가 될 것임을 시사한다.
六是必须坚持以人民为中心的发展思想，让改革发展成果更多更公平惠及人民群众。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견지하여야 하며 개혁 발전의 성과가 더욱 많이 공평하게 대중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 발언이야말로 시진핑 주석을 특징짓는 말이다. 바로 앞에서 가장 먼저 과학 기술이 중요함을 강조했지만 지금처럼, 또는 과거 장쩌민 주석 시대처럼 일부 소수자들만이 치부하는 방식의 하이테크 발전 방식은 안된다는 말인 것이다. 인민 모두가 보편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데 시진핑 주석 그룹이 국진민퇴를 추진하여 좌경 사회주의 경제로 불리는 것을 연상하게 한다.
七是必须坚持科学立法、严格执法、公正司法、全民守法，使法治成为经济特区发展的重要保障。
과학적 입법, 엄격한 집행, 공정한 사법, 모든 이의 준법을 견지하여 법치로서 경제특구 발전의 중요한 보장을 하도록 한다.
법치를 강조함과 동시에 '경제특구' 그리고 '중요 보장'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다. 이는 GBA, 즉 홍콩, 마카오, 광동 베이 지역 프로젝트를 겨냥한 말로 생각이 된다. 홍콩이나 마카오 사람들 그리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중국 내륙에 투자하고 사업을 전개하려면 개인과 법인의 안전이 담보되어야 한다. 시 주석은 바로 이 지역에서는 엄격한 법치를 하여 보장을 하겠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八是必须践行绿水青山就是金山银山的理念，实现经济社会和生态环境全面协调可持续发展。
푸른 강 푸른 산이야말로 금으로 만든 산이요 은으로 만든 산이다라는 이념을 실행하여 경제 사회와 생태 환경이 전면적으로 조화로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한다.
필자는 이전부터 어째서 시 주석이 그렇게 환경 이슈를 이야기하는지 잘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의문이 풀렸다. 중국 공산당의 백 년 분투 목표 두 가지 중 하나 안에 있는 '아름다운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서 이 '아름다운'의 정의를 자연환경, 거주 환경, 생활환경 같은 환경 생태 이슈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바로 중국 공산당 백 년 문투 목표의 달성을 촉구한 셈이다.
九是必须全面准确贯彻“一国两制”基本方针，促进内地与香港、澳门融合发展、相互促进。
일국양제의 기본 방침을 확고하게 지키고 관철하여 홍콩, 마카오와 내륙의 융합 발전을 상호 촉진한다.
이 문장은 홍콩 마카오 사람들을 겨냥하여 일국양제를 확인하면서 또한 GBA를 의식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국양제라는 것은 상호 간의 차이를 인정한다는 말이고 융합 발전이라는 것은 '동질성'을 추구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곧이곧대로 들을 수 없는 말이다. 뒤의 6개 방향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여전히 어떻게 이 두 얼핏 모순되는 방향성을 해소할 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어쩌면 알아서 잘하라는 뜻 같기도 하다.
十是必须坚持在全国一盘棋中更好发挥经济特区辐射带动作用，为全国发展作出贡献。
온 나라라는 바둑 판에서 경제특구가 영향력을 더 잘 발휘해 전국 발전에 공헌해야 한다.
선전 또는 GBA는 중국 개혁 개방의 선도자의 역할을 해 왔다. 중국의 과거를 보려면 베이징을, 현재를 보려면 상하이를, 미래를 보려면 선전을 보라는 말이 있듯이 말이다. 선전 특구가 앞으로도 잘 발전하여 중국의 미래를 이끌어 가기를 바라는 이 말만큼은 시진핑 주석에게도 진심일 것이다.
자 이제 시주석이 토로한 6개 노력을 살펴보자. 사용한 단어가 '노력'인 것은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그러니까 계획에 해당되는 내용일 것이다.
一，坚定不移贯彻新发展理念。广东、深圳经济发展水平较高，面临的资源要素约束更紧，受到来自国际的技术、人才等领域竞争压力更大，落实新发展理念、推动高质量发展是根本出路。要坚持发展是第一要务、人才是第一资源、创新是第一动力，率先推动质量变革、效率变革、动力变革，努力实现更高质量、更有效率、更加公平、更可持续、更为安全的发展。
要坚持供给侧结构性改革这条主线，使生产、分配、流通、消费更多依托国内市场，提升供给体系对国内需求的适配性，以高质量供给满足日益升级的国内市场需求。要坚定不移实施创新驱动发展战略，培育新动能，提升新势能，建设具有全球影响力的科技和产业创新高地。要围绕产业链部署创新链、围绕创新链布局产业链，前瞻布局战略性新兴产业，培育发展未来产业，发展数字经济。要加大基础研究和应用基础研究投入力度，发挥深圳产学研深度融合优势，主动融入全球创新网络。要对标国际一流水平，大力发展金融、研发、设计、会计、法律、会展等现代服务业，提升服务业发展能级和竞争力。要实施更加开放的人才政策，引进培养一批具有国际水平的战略科技人才、科技领军人才、青年科技人才和高水平创新团队，聚天下英才而用之。
우선 글의 분량이 많아서 핵심만 지적하도록 하겠다. 첫 번째로 새로운 발전 이념을 일관되게 관철하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환경 상의 어려움이 있을 것을 시사하면서 사람이 가장 큰 자원이고 혁신이 가장 큰 동력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좋은 말을 늘어놓으며 잘 발전시키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말은 어려울 테지만 너희가 유능한 사람이라면 해낼 거라는 말처럼도 들린다. 두 번째 단락에서 공급 측 개혁을 야기하며 생산, 분배, 유통, 소비를 국내 시장에 더 많이 의존하게 하여 공급체계의 국내 수요에 대한 적합성을 높이고, 질 높은 공급으로 날로 향상되는 국내 시장의 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내 순환 경제를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디지털 경제 등의 핵심어가 나온다. 그래서 이 두 의미를 이으면 향후 환경은 어려움이 많겠지만 유능한 인재를 잘 활용하여 (또는 너희가 유능하다면) 창의적인 사고와 혁신을 통해 국내 수요에 대해 잘 공급 쪽의 역할을 하라는 말이 되는 것 같다. 예를 들어 반도체가 없어도 어떻게든 통신 장비를 잘 만들어내어 필요한 곳의 니즈를 충족시키라는 말처럼 들리는 것이다.
第二，与时俱进全面深化改革。改革永远在路上，改革之路无坦途。当前，改革又到了一个新的历史关头，很多都是前所未有的新问题，推进改革的复杂程度、敏感程度、艰巨程度不亚于40年前，必须以更大的政治勇气和智慧，坚持摸着石头过河和加强顶层设计相结合，不失时机、蹄疾步稳深化重要领域和关键环节改革，更加注重改革的系统性、整体性、协同性，提高改革综合效能。
党中央经过深入研究，决定以经济特区建立40周年为契机，支持深圳实施综合改革试点，以清单批量授权方式赋予深圳在重要领域和关键环节改革上更多自主权，一揽子推出27条改革举措和40条首批授权事项。深圳经济特区要扛起责任，牢牢把握正确方向，解放思想、守正创新，努力在重要领域推出一批重大改革措施，形成一批可复制可推广的重大制度创新成果。要着眼于解决高质量发展中遇到的实际问题，着眼于建设更高水平的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需要，多策划战略战役性改革，多推动创造型、引领型改革，在完善要素市场化配置体制机制、创新链产业链融合发展体制机制、市场化法治化国际化营商环境、高水平开放型经济体制、民生服务供给体制、生态环境和城市空间治理体制等重点领域先行先试。要优化政府管理和服务，全面推行权力清单、责任清单、负面清单制度，加快构建亲清政商关系。要进一步激发和弘扬企业家精神，依法保护企业家合法权益，依法保护产权和知识产权，激励企业家干事创业。
둘째, 시대와 함께 전면적으로 개혁을 심화시킨다. 이 부분에서 많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단어는 '시간'이다. 그 밖의 내용은 잡다하기도 하거니와 상호 모순이 되는 내용도 있다. 예를 들면 정치적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돌을 매만져 보고 강을 건너고 최상부의 설계와의 결합을 강화하되 시간을 놓치지 말라는 등이다. 용기를 내라고 하면서 동시에 돌을 만져보고 강을 건너는 신중함을 요구한다는 것은 필자에게는 '잘해 내라'라는 뜻으로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다.
또 하나는 선전 시에 27개의 개혁과 40개 항을 1차 위임하였다고 한 점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어제 중앙에서 발표한 선전 시 관련 내용을 연계하여 생각해 보면 선전 시에게 상당한 특혜를 주는 내용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권한과 혜택을 주었으니 신속하게 중앙에서 원하는 결과를 내라는 의미일 것 같다. 아무튼 '시간'을 강조한 것은 급하다는 의미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第三，锐意开拓全面扩大开放。当前，世界经济面临诸多复杂挑战，我们决不能被逆风和回头浪所阻，要站在历史正确的一边，坚定不移全面扩大开放，推动建设开放型世界经济，推动构建人类命运共同体。
新发展格局不是封闭的国内循环，而是开放的国内国际双循环。要优化升级生产、分配、流通、消费体系，深化对内经济联系、增加经济纵深，增强畅通国内大循环和联通国内国际双循环的功能，加快推进规则标准等制度型开放，率先建设更高水平开放型经济新体制。要在内外贸、投融资、财政税务、金融创新、出入境等方面，探索更加灵活的政策体系、更加科学的管理体制，加强同“一带一路”沿线国家和地区开展多层次、多领域的务实合作。越是开放越要重视安全，统筹好发展和安全两件大事，增强自身竞争能力、开放监管能力、风险防控能力。
세 번째가 전면 개방 확대이다. 새로운 발전 구도는 폐쇄적인 국내 순환이 아니라 개방된 국내 국제 쌍순환이라고 하며 경제 종심을 깊게 하고 내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내외 순환의 연계 강화를 말하고 있다. 이 단락의 의미는 비교적 명확하다. 향후 쌍순환 경제가 기본 구도이며 이는 여러 에두르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경제 안보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 종심을 깊게 한다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제재를 받더라도 심후한 종심을 기반으로 공급 측 기능을 잘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선전에 와서 한다는 것은 역시 선전과 GBA가 해외의 기술과 경험, 그리고 하이테크 제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전통 제품이야 중국 내에서 어떻게든 제조하고 조달할 수 있겠지만 하이테크 제품들은 바 이곳 선전이 중심지이니까 말이다.
第四，创新思路推动城市治理体系和治理能力现代化。经过40年高速发展，深圳经济特区城市空间结构、生产方式、组织形态和运行机制发生深刻变革，面临城市治理承压明显、发展空间不足等诸多挑战。要树立全周期管理意识，加快推动城市治理体系和治理能力现代化，努力走出一条符合超大型城市特点和规律的治理新路子。要强化依法治理，善于运用法治思维和法治方式解决城市治理顽症难题，让法治成为社会共识和基本准则。要注重在科学化、精细化、智能化上下功夫，发挥深圳信息产业发展优势，推动城市管理手段、管理模式、管理理念创新，让城市运转更聪明、更智慧。
넷째, 혁신적 발상이 도시 지배 체계와 통치 능력의 현대화를 촉진한다. 여기서 시주석은 발전 공간의 부족, 법치, 과학화, 정밀화, 지능화 그리고 선전의 정보 산업 발전 우위를 이야기한다. 발전 공간의 부족은 선전의 농지를 풀어준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보이면서 또다시 법치가 이야기되는 것은 난개발의 우려일 수 있다. 그리고 뒷부분은 선전 정부에 농지 전용의 특혜를 준 것을 감사히 생각하고 이를 중앙이 기대하는 선전의 역할, 과학화, 정밀화, 지능화, 그리고 정보 산업에 성과를 내라는 의미일 것이다.
第五，真抓实干践行以人民为中心的发展思想。中国共产党根基在人民、血脉在人民。人民对美好生活的向往就是我们的奋斗目标。经济特区改革发展的出发点和落脚点都要聚焦到这个目标上来。
生活过得好不好，人民群众最有发言权。要从人民群众普遍关注、反映强烈、反复出现的问题出发，拿出更多改革创新举措，把就业、教育、医疗、社保、住房、养老、食品安全、生态环境、社会治安等问题一个一个解决好，努力让人民群众的获得感成色更足、幸福感更可持续、安全感更有保障。要尊重人民群众首创精神，不断从人民群众中汲取经济特区发展的创新创造活力。要把提高发展平衡性放在重要位置，不断推动公共资源向基层延伸，构建优质均衡的公共服务体系，建成全覆盖可持续的社会保障体系。要毫不放松抓好常态化疫情防控，认真总结经验教训，举一反三补齐公共卫生短板。
다섯째,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중국 공산당은 인민에 기반을 두고 있고, 혈통은 인민에 있다. 그야말로 공산당의 본분이 드디어 표현되었다고 하겠다. 취업, 교육, 의료, 사회 보장, 주택, 양로, 식품 안전, 생태 환경, 사회 치안 등의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라는 주문과 함께 전염병 발생의 방어에 대한 주문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선전을 대상으로 해서 한 말일까? 어쩐지 선전 시정부, 그리고 GBA 구역을 다 포함한다고 해도 이런 내용들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말처럼 생각된다. 만일 그렇다면 아마 이 말을 듣는 리커창 총리의 머리에는 쥐가 날 법도 하다. 시주석의 말은 어쩐지 '유체 이탈 화법'같으니 말이다.
第六，积极作为深入推进粤港澳大湾区建设。粤港澳大湾区建设是国家重大发展战略，深圳是大湾区建设的重要引擎。要抓住粤港澳大湾区建设重大历史机遇，推动三地经济运行的规则衔接、机制对接，加快粤港澳大湾区城际铁路建设，促进人员、货物等各类要素高效便捷流动，提升市场一体化水平。要深化前海深港现代服务业合作区改革开放，规划建设好河套深港科技创新合作区，加快横琴粤澳深度合作区建设。要以大湾区综合性国家科学中心先行启动区建设为抓手，加强与港澳创新资源协同配合。要继续鼓励引导港澳台同胞和海外侨胞充分发挥投资兴业、双向开放的重要作用，在经济特区发展中作出新贡献。要充分运用粤港澳重大合作平台，吸引更多港澳青少年来内地学习、就业、生活，促进粤港澳青少年广泛交往、全面交流、深度交融，增强对祖国的向心力。
마지막으로 GBA를 강조하고 있다. GBA가 국가의 중대한 발전 전략이며, 선전은 GBA 건설의 중요한 엔진이라는 것이다. 삼지(三地) 경제 운용의 규칙과 연결, 메커니즘의 도킹을 촉진하고, GBA 구역의 도시 철도 건설을 가속화하며, 인원, 화물 등 각 요소의 효율적이고 편리한 흐름을 촉진하여 시장 일체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선전 전해(前海) 지구의 현대 서비스 합작 구역의 개혁 개방을 심화하여, 광동, 마카오, 선전 합작구 건설 등을 하라고 하였다. 홍콩, 마카오, 타이완 등 동포들의 투자와 협력을 촉진하라고 주문하고 특히 이 지역의 청소년들이 학습, 취업, 생활 등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교류하고 융합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말하자면 시주석은 GBA가 하나의 작은 중화권역이 되기를 원하 것이다. 그리고 서로 다른 국적, 법률 시스템, 화폐, 시장 등을 중국인이라는 공통점과 경제 이익이라는 동기를 활용하여 중국의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 내는데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어 보인다.
선전 전해 지구 종합적으로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발언은 무엇인가 국면을 완전히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되지 못하는 것 같다. 중국이 면하고 있는 문제를 크게는 내 순환을 중심으로 한 쌍순환 경제를 기본 전략으로 한다는 것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아마도 지금 중국이 처한 상황의 미니어처 버전으로 GBA를 상정하고 있는 듯하다. 모두 중국 영토이기는 해도 서로 다른 체제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있으니 시사점이 클 것이고 난이도는 적으며 선전의 기량은 중국 내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우량하다. 그러니 중국 전체가 잘 되려면 적어도 GBA에서는 정책이 성공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GBA에서도 중국의 전략과 정책이 먹히지 않는다면 쌍순환 경제가 성공할 가능성은 더욱 적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GBA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선전 시가 잘 해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시 주석이 남으로 간 까닭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