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중 전회 전야, 흉흉한 인사 동정

중화권의 소식에 의하면 얼마 전 베이징에서 15명의 고위 순찰조가 지방 출장을 떠났다. 이들은 모두 시진핑 주석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라 하고 감찰을 명분으로 상대 진영의 약점을 잡기 위한 것이 진정한 목적이라는 소문이다. 특히 5중 전회 직전에 시진핑 주석의 심복인 천이신(陳一新) 등 정법 고위 인사 5명이 시범을 보이기 위해 베이징을 떠난 것이 주목을 받고 있다.

천이신(陈一新, 중앙 정법위 비서장）

천이신은 정법위원회의 비서장이다. 정법위원회는 중국에서 공안, 무장 경찰, 검찰, 법원을 관장하는 말하자면 모든 국가 권력 기관을 관할하는 내치의 핵심 조직이다. 그러므로 천이신이 베이징을 떠난다는 것은 중국적 상황에서는 보통 일이 아닌 것이다.

천이신은 이와 관련해 중앙 정법위 전국 정법대 교육정비 시범사업 2차 교류회에서 “진정으로 강경하게 약점을 공격하라(动真碰硬触及要害)", 관련 고위직을 추궁하라, 반격하는 자들은 죽여 버려라 등 강경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열린 이날 회의에는 천이신(陳一新)을 비롯해 중앙 정법위 부비서장인 바이샤오캉(白少康), 왕훙샹(王洪祥), 레이둥성( 雷東生)과 '양고(兩高)', 공안부 국안부의 마세충(馬世忠), 판의금(反毅金), 풍연(風延), 네 푸루(聂福如), 사법부 부부장 유지강(刘志强) 등이 참석했다.

그러자 2년간이나 수감되어 있던 대법원 판사 왕린칭(王林淸)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산시성의 '천억 광산' 사건이 다시 불거졌다. 전문가들은 이 친링(秦寧) 별장(별장) 비리와 천억 광권 사건이 다시 불거진 것은 시진핑 그룹이 상하이방 인물들을 문제 삼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곽성곤(郭声琨) 정법위 서기

이러한 동정들은 모두 5중 전회를 앞두고 주요 자리와 권력을 둘러싼 투쟁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5중 전회에서 사실 상 다음 5년의 주요 자리에 대한 인사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방침은 이미 22일 열린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겠지만 골격은 5중 전회에서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은 곽성곤(郭声琨) 정법위 서기, 저우창(周强) 대법원장, 자오러지(趙樂际) 중기위 서기 등 상하이 방 고위 관료들이 매우 위험해진 신호로 해석된다.

저우창(周强) 대법원장

그러지 않아도 곽성곤(郭声琨) 정법위 서기는 최근 공개석상에서 사라져 낙마했다는 소문이 분분했다가 최근 미디어에 시진핑 주석과 함께 나타나기도 했지만 그다음 다시 공개 석상에는 보이지 않고 있다. 저우창(周强) 대법원장도 지난 양회에서 갑자기 시진핑 주석에게 아부하는 모습을 보여 변절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7인 상무위원회 중의 하나인 자오러지(趙樂际) 중기위 서기는 그 권력에 대한 소문은 없었지만 진령의 별장 사건, 1천억 광산 사건은 모두 상하이방 및 자오러지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오러지가 무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1천억 광산 사건은 중국의 유명한 아나운서가 폭로하면서 문제가 되어 중국에서는 알만한 사람들은 모두 아는 사건이다. 하지만 필자는 중국에 거주하는 관계로 이에 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찾아보기 바란다.

자오러지(趙樂际) 중기위 서기

그러다 보니 낌새를 눈치챈 관료들이 먼저 투항해서 생존을 도모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반중 미디어인《燕铭时评》은  정법 계통의 간부들이 자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7월 21일 윈난, 시솽반나 주 검찰원 당조 서기, 장쉰(张迅) 검사장이 자수.

8월 13일 흑룡강, 대흥안령 지위 위원인 양강(楊剛) 정법위 서기 자수.

9월 11일 산시성 공안청 제2순시관 레이위(雷雨) 자수.

10월 14일, 강서, 남창시 공안국 당위원회 위원, 딩즈화(丁志华) 부국장 자수.

10월 16일 안후이(安徽)성, 마안산시 중원(中院) 4급 고등 법관 보좌관 궈페이훙(郭培鴻) 자수.

10월 20일 운남, 초웅주 검찰청 검사장 저우잉추(周映枢) 자수.

10월 22일, 산시성, 양취안 시 중급 법원장 천밍화(陳明華) 자수.

10월 22일 윈난(雲南) 성, 위시(玉溪) 시 중급 법원장 천창(陳昌) 자수.

이런 자수의 행렬은 천이신이 정법 계통 내부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천이신이  "자사종관(自事從廣)은 한계가 있다"며 "법률 규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격을 낮추거나 특혜를 줄 수 없다"라고 말한 것, 사소한 사건 만을 내놓고 중대한 규율 위반 문제를 숨겨 온 사람들을 일단 발견하면 반드시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한 것은 바로 정법 계통의 인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거기에다 천이신은 전국, 성급 청 사무국(성급)이 감독하는 중대 사건을, “배경이 없으면 유죄(有黑无伞)”, “배경이 있으면 큰 건도 작은 건으로(黑大伞小)”라고 말하며 정법 계통 내의 비리를 분명하게 대상으로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또 사건 담당 경찰서의 직급이 높고 수사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 지도부, 상급 기관이 추적 감독해 단서를 쫓아야 한다고 하며, 조사 여부에 대한 단서는 조사하지 않거나, 오랜동안 조사 안 하거나,  불공정한 경우에는 계도 기간이 끝나는 대로 엄중 문책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이신의 이런 정풍은 사실 금년 내내 계속되어 왔고 주로 정법 계통에 교육 행사를 통해 경고한 후 일정 계도 기간이 지나면 검거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중앙 정법위는 시범 실시 이후 지난달 31일과 10월 16일 두 차례 교류회를 열었다. 2차 교류회에서 천이신은 10월 7일 현재 시범 지구에서 1546명의 정법 간부가 조직에 문제를 설명하거나 자수해 373명을 입건 심사하고 1040명을 징계 처리했다고 밝혔다. 7월 이래로 전국 각지에서 정법 관원들이 잇따라 자진 투항하여, 대부분이 10월에 집중되어 왔으며, 그중 다수는 여전히 각 성의 간부들이다.

확인은 되지 않지만 5중 전회 직전인 지금 특히 시진핑 그룹에서 상하이방의 잔존 세력을 뿌리 뽑으려 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그리고 장쩌민 전 주석의 아들인 장멘헝(江绵恒)이 장악하고 있는 IT와 BT를 타격하려 한다는 것이다. 소문으로는 우한의  P4 연구소도 장멘헝(江绵恒)이 장악하고 있는 조직이라고 한다. 이는 다시 이번 코로나 19 백신 등의 사업도 장멘헝(江绵恒) 등 상하이 방의 영향력이 크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진핑 그룹이  완전히 상하이 방을 꺾고 코로나 19 대책의 주도권과 통제력을 확보하려 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아무튼 5중 전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