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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철 Mar 19. 2019

화웨이에게 내일은 있는가?

멍완저우의 운명은

어느덧 캐나다에서 가택 연금 상태에 있는 중국 화웨이의 CFO 자 임정비 회장의 딸, 멍완저우가 미국으로 인도되는 절차가 시작되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과는 달리 유럽에서 화웨이 배제 요청에 이탈하는 국가들도 나타나고 있다. 만일 영국이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 50% 이하면 컨트롤 가능하다며 화웨이의 5G를 사용한다면 미국의 입장은 심히 난처해질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미국이 올 코트 프레싱을 하고 있는 화웨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다. 과연 화웨이에 내일은 있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멍완저우나 화웨이의 움직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단 멍완저우가 캐나다에서 자신을 체포한 오피서들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다. 멍완저우를 대상으로 한 체포 영장은 발급되어 있지만 캐나다 헌법에 의하면 체포 권한만 있을 뿐, 수색 조사 등의 권리는 없었다는 것이며 또 체포 당시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았다는 주장이다. 형사 소송이 아닌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도 무엇인가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화웨이는 이번 주 자신을 배제하는 미국 정부의 일련의 행동이 불법적이라며 사법적 수단을 동원할 뜻임을 발표하였다. 빠르면 이번 주말에 기소한다는 것이다. 화웨이가 미국 정부를 기소해서 어쩌겠다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이 세간에 퍼져 나가고 있다.


여기에 대해 중화권 매체들은 두 가지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첫째는 5G 협력을 추진 중인 유럽 각국에게 중국의 의지를 보여 주며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는 측이다. 실제 영국이나 독일 등에서 화웨이를 배제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둘째는 중국 정부가 미 정부의 의도와 화웨이의 정보 침범 사실을 어떻게 인지하였는지 그 구체적 상황과 정보를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미 정부가 화웨이 장비에서 보안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를 알아내어 이에 대응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 정부가 멍완저우를 통하여 기실 멍완저우 자신보다는 화웨이 내부의 정보를 캐려 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나는 여기에 하나 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장기간을 요구하는 사법 로세스에 들어가 장기간 법적 투쟁을 하여 2년 후 또는 6년 후 트럼프가 아닌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에 대한 압력을 해소하는 명분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2년 후라면 그야말로 잠시 후이다. 민주당 쪽의 대통령 후보가 중국의 이러한 수단에 넘어갈지는 미지수이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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