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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철 Mar 19. 2019

미중 무역 협상 타결될 것인가?

중국은 구조적 변화를 시도할 것인가?

3월 27일 시진핑이 유럽 순방 후 귀국 길에 들른다는 형식으로 트럼프의 포스터 장원을 방문하여 그동안 진행되었던 미중 무역 혐상 안에 두 정상이 서명할 것이라는 월 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어제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바뀌었다. 주중 미 대사가 무역 협상이 아직 두 정상이 만나는 일정 조율 단계까지 오지 못했다는 발언에 이어 경제 자문인 래리 커들로우가 3월 말이나 4월 초로 일정 전망을 늦춘데 따른 것이다.

특히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두 일정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소위 "좋은 딜"이어야 할 것이라고 기세를 올리고 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하노이에서의 회담과 같이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박차고 걸어 나가는 사태를 걱정하여 실무 팀이 모든 협상을 완료한 후라는 전제로 서명 만을 남겨놓고 트럼프와 만나기를 원한다는 뉴스와 더불어 미국 측이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문제는 협상안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있다.

미국이 이야기하는 "좋은 딜"이란 단지 중국이 미국의 물건을 많이 사주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사업을 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구조적 변화"라고 매체들은 보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구조적 변화로 계속 지적되고 있는 것이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이슈, 그리고 국영 기업에 대한 보조금 문제이다.

문제는 일견 법률적이거나 산업 정책 문제로 보이는 이들 구조적 변화 요구가 중국으로서는 전체 경제의 틀, 그리고 나아가서 정치적 형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데 있다.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고 있는 이 구조적 변화가 중국에 끼칠 영향에 대해 조금 분석해 보자.

먼저 지적재산권 이슈이다. 미국은 이에 대하 지적 재산권의 보호, 지적재산권의 해킹 행위, 그리고 강제적 기술 이전의 금지 등을 관철하려 한다. 우리는 이를 불법 소프트웨어 사지 말라거나 음반의 해적판을 단속한다거나 하는 우리 일상의 감각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사실 이들 항목, 특히 세 번째 장제적 기술 이전의 금지는 매우 민감한 문제를 담고 있다.

강제적 기술 이전 요구는 구체적으로 누가 하는가? 중국 정부가 하는 기술 이전 요구는 확실히 존재한다. 하지만 기업은 싫으면 거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정부는 삼성에 대해 반도체 기술 이전을 오랜 기간 반복해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은 이런저런 이유로 지연하거나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을 들어 강제적 기술 이전이라고 하기에는 그 정도가 약하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중국에서 무엇인가 제조하려 하면 필히 중국 파트너가 있어야 한다는 법률이 문제다. 물론 외국 기업은 자기가 원하는 중국 파트너를 지정하여 투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제조업은 이것으로 족하다. 하지만 하이테크 기업의 경우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중국 기업도 제한적이며 중국 정부의 방향과 맞지 않으면 투자 신청 자체가 반려된다. 결국 중국 정부가 원하는 중국 파트너를 구해야 하는데 이들을 통해 기술 이전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중국 시장에 들어가고 싶으면 중국 내에 공장을 만들어야 하고 중국 내에 공장을 만들려면 중국 파트너가 있어야 하고 중국 파트너를 구하려면 그들의 조건을 들어주어야 하는데 이때 기술 이전 요구가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강제적 기술 이전 요구를 없애려면 사실은 중국 파트너를 강제화 하는 외상투자법 조항을 없애야 한다. 하지만 이 조항이 없어지면 어느 외국 기업이 중국 파트너를 잡으려 하겠는가? 대부분의 외국 기업들은 독자적인 투자와 경영을 할 것이다. 그 결과는 외국 기업과 중국 기업 간의 경쟁이 되며 그 결과가 어떨지는 여러분들 모두 상상이 갈 것이다.

두 번째로 보조금 문제이다. 보조금은 다른 여타 국가와는 달리 중국의 경우 직접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특정 기업에 줄 수 있다. 필자의 한 중국 친구는 IT 기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소재지 시 정부로부터 매년 8백만 위안의 기업 격려금을 보조금으로 받고 있다. 덕분에 본업에서는 계속 적자이지만 겉으로는 번듯한 기업을 잘 유지하고 있다. 화웨이처럼 은행에 의한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다. 즉 고객이 돈이 없으면 은행이 저리로 융자해 준다. 단 해당 기업의 물건을 사주는데 한하여. 외국 기업은 이런 상황에서는 경쟁할 수 없다.

하지만 중국 정부 입장에서 진짜 문제는 이런 경우가 아니다. 시진핑 파벌은 집권을 한 후 가져갈 만한 이권이 별로 없었다. 모두 이전 정부, 특히 강택민 파벌의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렇다 할 만한 벤처 기업이나 하이테크 기업들은 모두 강 파벌의 도노가 사람들이 장악한 상태이다. 따라서 시 파벌 사람들은 모두 공기관이나 국영 기업을 장악하는데 만족해야 했다.

이러한 국영 기업 중 보조금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한 기업이 5백만 개에 이른다고 한다. 중국 전체 기업 수가 4천만 개가 안 되는 현실에서 5백만 국영 기업에 보조금을 중지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더구나 이들 중 대부분은 설령 기간을 연장해 준다 해도 흑자 전환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중국 내부적으로 시 파벌과 강 파벌이 대치하고 있는 이 시기에 국영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는 것은 시 파벌로서는 정치적 자살 행위이다. 이 부분에 대해 중국은 WTO가 용인하는 수준의 보조금만 남기겠다고 시하였는데 정말 파격적인 양보이다.

세 번째로 미국은 중국이 이후 약속 이행을 하지 않는 것에 대비하여 양국이 공동 운영하는 기구를 만들어 미국 기업이 부정당한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신고할 수 있게 하자고 요구했다고 한다. 또한 그 결과 부정당 행위가 미국 입장에서 인정되면 즉시 관세 부가 등 보복을 할 수 있는 반면 중국은 보복할 수 없다는 명문을 요구했다고 한다. 덕분에 일부 중국 관료들이 18세기 청나라가 서구 열강과 맺었던 불평등 조약에 버금간다며 문개하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이번 양회에서 중국은 아무도 미중 무역 마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또 아무도 구조적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마찬 가지로 아무도 중국 제조 2025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리커창 총리는 연신 땀을 닦으며 정부 계획을 보고했고 시진핑 주석의 반응은 냉담했다. 박수도 치지 않았고 악수도 하지 않았다. 심복인 율 잔서의 보고에는 크게 손뼉 친 것과는 대조적이다. 양회에 모인 사람들은 민감하게 행동했다. 외국 매체와의 인터뷰는 하지 않았고 리커창 총리의 보고 때 박수 소리도 산만하게 일부 사람들이 쳤을 뿐이다. 아무래도 시 진핑 주석은 이번 미중 회담을 계기로 리커창 등 강 파벌을 청산하고 미국의 압력에 항거하고 나서는 중국몽의 구현자 역할을 견지할 듯싶다. 그렇다면 미중 협상이 결렬되는 것이 꼭 시진핑 주석에게 나쁜 일일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결정적인 일이 될 것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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