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인민은행법 개정
중국이 중앙은행인 인민은행법을 개정한다. 지난 10월 23일 인민은행법 개정에 관한 공개 의견 청취에 들어간 것이다. 우리의 입법 예고에 해당되는 이 내용이 주로 어떤 의도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자.
http://www.pbc.gov.cn/goutongjiaoliu/113456/113469/4115077/index.html
우선 인민은행법 개정 해설 문서를 살펴보면 중국 정부가 법 개정을 추구하는 나름대로의 설명을 볼 수 있다.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 금융 개혁
금융 개혁을 위한 포석이며 대형 금융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 외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 설치, 금융업 중대법규 초안 마련, 인민은행 감사 기본 제도 등이 있다.
2. 금융 '공급 측면 구조 개혁'
중점 분야의 위험을 정확하게 처리하고, 금융 개혁 개방을 심화하며, 금융 서비스의 실물 경제의 능력을 증강한다고 한다. 통화정책과 신중한 거시 정책, 이 두 주요 통제 구조와 '역주기 조절 메커니즘'을 보완하여, 체계적인 위험처리 메커니즘을 수립하여 금융안정을 유지하겠다고 한다.
http://www.gov.cn/zhengce/2018-12/28/content_5352861.htm
여기서 '공급 측면 구조 개혁'이라는 말을 우선 이해해야 한다. '공급 측면 구조 개혁'이라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새로운 정책 중의 하나이다. 경제를 수요와 공급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때 수요 측 개혁에는 주로 투자, 소비 및 수출 등 경제 성장일 이끄는 3두 마차가 있고 공급 측에는 노동, 토지, 자본, 시스템 생성 및 혁신이 있다. 지금까지는 경제 정책의 주안점이 투자, 소비 및 수출 등 수요 측에 있었다면 이제는 노동, 토지, 자본, 시스템 등의 공급 측면을 개혁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개혁을 통하여 중간 소득 함정을 벗어나고 하고 있다. 공급 측 개혁은 주로 경제 성장 발전을 지속하기 위하여 어떻게 공급 측 자원을 수요 측 요소에 최적화하여 배정하느냐 하는 이슈를 다룬다.
그러므로 여기서 금융의 '공급 측면 구조 개혁'이라고 하면 산업 또는 경제 활동에 있어 어떻게 돈이 필요한 곳에 돈이 흘러들어 가게 하고, 중요도가 낮은 곳에는 돈이 잘 안 가도록 하느냐의 문제가 된다.
'역주기 조절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은행이 호경기일 때 자금을 비축하고 불경기일 때 자금을 방출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호경기일 때 기업에 융자를 권고하던 은행이 불경기가 되면 가장 기업이 자금을 필요로 할 때 자금을 회수하는, 소위 "비 안 올 때 우산을 빌려 주고 비 오면 걷어가는" 관행에 거꾸로 운영하는 방식을 한다.
3. 국제 금융 규제 개혁의 추이에 부합
중국의 금융 기관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금융 시스템이 국제 금융 규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말이다. 말하자면 바젤 3 협약 같은 것이다.
그런데 개정되는 새 인민은행법을 보면 제3장 부분에 주의가 쏠리지 않을 수 없다. 3장의 내용을 대충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제3장 인민폐
18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정 화폐는 인민폐이다. 공화국 경내에 있는 모든 공공과 개인의 채무는 중국 인민폐로 지불하며 어떤 기관과 개인도 거부할 수 없다.
제19조 인민폐의 단위는 위안이고, 인민폐 보조 화폐 단위는 '각'과 '분'이다. 인민폐는 실물 형태와 디지털 형태를 포함한다.
제20조 인민폐는 중국 인민은행이 일괄 제작, 발행한다. 중국 인민은행은 신판 인민폐를 발행할 때 발행 시간, 액면, 도안, 견본과 규격 등을 공고해야 한다.
제21조 (금지 규정) 인민폐의 위변조를 금지한다. 위조 인민폐의 판매 및 구매를 금지한다. 위변조 된 위안화의 수송, 보유, 사용을 금지한다. 인민폐를 고의로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다. 인민폐 도안을 제작, 복제,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다. 선전물, 출판물, 기타 상품에 인민폐 도안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22조 (대체 화폐) 어떤 기관과 개인도 디지털 화폐를 포함하여 인민폐를 대체하는 상품권을 제작, 판매할 수 없다.
제23조 (인민폐의 유통 부적합) 파손되거나 더럽혀져 유통에 부적합한 인민폐는 중국 인민은행의 규정에 따라 교환, 회수, 소각을 한다. 특정 버전의 인민폐 유통을 정지할 때에는 응당 보고해야 한다. 국무원이 비준하고, 또한 중국 인민은행이 공고해야 한다.
제24조 (발행고 및 발행 기금 관리) 중국 인민은행은 인민폐 발행고를 만들어 필요에 따라 대리인을 두어 인민폐 발행고나 발행 기금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하급 발행고에서 인민폐 발행 기금을 조달하려면 반드시 상급 발행고의 명령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규정을 어기고 발행 기금을 유용해서는 안 된다.
붉은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모두 디지털 화폐에 해당되는 내용들이다. 따라서 이 인민은행법이 개정되어 효력을 발휘하면 그 즉시 중국은 디지털 화폐의 전면 적용에 들어갈 수 있다. 원래 디지털 화폐의 도입은 상당한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미 내년 초부터 전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무 창춘(穆长春) 화폐연구소 소장디지털 화폐의 추진 책임자이던 무 창춘(穆长春)은 인민은행 산하 화폐연구소 소장이 되었는데 그는 최근 발언에서 짝퉁 디지털 위안화가 이미 출현했다고 하였다. 중국 정부만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짝퉁 조직도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아무튼 이제 중국의 디지털 화폐의 시행은 코 앞에 온 것 같다. 홍콩 달러와의 연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태풍의 눈이 될 수도 있다. 지켜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