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thleen Hicks와 진보적 안보 전략
조 바이든이 캐서린 힉스(Kathleen Hicks)를 국방부 차관으로 지명하였다. 바이든은 다양한 민족 구성, 성별 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캐서린 힉스의 기용이 여성 평등을 위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캐서린 힉스의 성향이 바이든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기용하지 않았을 것이기에 이 캐서린 힉스의 성향을 이해함으로써 바이든의 군사 정책을 가늠해 보는 시도를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캐서린 힉스(Kathleen Hicks) 미 국방부 차관 지명자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에 모두 군인 출신을 기용하였다. 이는 군의 민간인 통제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미국의 구조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은 4성 장군 출신인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을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하였는데 이는 다음 민주당 정권에서도 군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트럼프가 벌려 놓은 상황을 수습에 앞서 먼저 장악해야 하는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첫 국방부 장관은 선임자들의 업무를 인수받을 수 있는 군 출신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다. 반면 캐서린 힉스의 기용은 성 다양성 배려 차원과 더불아 민간인에 의한 군부 통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선택이기도 하다. 그리고 로이드 오스틴 자신이 천명하듯이 민간인 군부 통제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적어도 캐서린 힉스의 영향력은 적지 않을 것이다.
Lloyd Austin 국방부 장관 지명자힉스가 주장하는 미국의 안보 전략은 아마도 진보적 안보 전략, 즉 The Progressive Values Strategy으로 보인다. 힉스가 발표한 다음 글에서 이 안보 전략의 개요를 이해해 보자.
힉스는 진보적 가치 전략은 세계질서의 구조가 점점 더 다극화되고 있다는 전제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전제한다. 그래서 경쟁 상대인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과 협력해야 할 것이고 중국이 국제적 규범과 규범에 부합하는 행동을 보일 경우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수용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적시하였다. 한 마디로 미국이 주도하는 진보적 가치에 중국과 러시아가 따라 준다면 이 두 나라가 일정 정도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수용할 것이다라고 한 것이다.
이 진보적 가치 전략(Progressive Values Strategy)은 우선적인 국가 안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미국의 군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본다. 전략가들은 미국의 이익을 다른 국가 전략, 특히 외교와 발전의 도구들을 강화함으로써 더 나은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군사적 우위를 추구하기보다는, 미국이 핵심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위협을 가하며, 최소한의 무력과 사상자로 정치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전략은 미국의 군사적 사용에 대한 접근법이 정당하고 또 정당하다고 인식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 의회와 유엔 또는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최후의 수단으로 무력 사용을 지지한다.
미국은 또한 진보적 가치 전략에 따라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에 대한 미군의 개입을 종식시키고 있다. 핵 확산의 위협을 다룰 때, 미국은 "글로벌 제로" 즉, 모든 핵무기의 제거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우선시한다. 핵을 먼저 사용하지 않는 원칙 하에 군사력을 충분히 유지하려면 미국이 군사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진전시켜야 하지만 미국은 국제 조약이나 다른 의무에 의해 도덕적으로 의심되거나 금지된 무기나 무기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입장이다. 보다 일반적으로 진보적 가치 전략은 미국의 채택하는 군사 기술이 군비 경쟁이나 위험한 상승 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진보적 가치 전략의 이러한 원칙들은 본질적으로 공격적이거나 잘못 인식될 수 있는 우주, 사이버 및 미사일 능력의 채택에 주의해야 함을 암시한다.
진보적 가치 전략은 다자간 방어 접근방식을 추구한다. 이 접근법은 동맹국들 간의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은 일부 공격력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불법 또는 의도하지 않은 군사력 사용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안보 협력을 구축한다. 그 방식은 동맹국들로 하여금 훈련, 유지 보수 지원, 군수품 재공급과 같은 분야에서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진보적 가치 전략은 필요시 최종 사용 협정 및 미국의 원칙이 위반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무기를 추적 및 복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일단 한번 정리해 보면 힉스가 이야기하는 진보적 가치 전략은 중국과 러시아를 주적으로 상정하고 이들이 미국의 리더십과 규칙을 지킨다면 일정 수준의 영향력 행사를 수용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동맹들과 함께 대응한다는 것이다. 군사력은 최후의 수단이며 외교적 영향력과 동맹과의 협력을 통한 압박을 우선적이고 주력 수단으로 활용한다. 그리고 군사력의 경우도 동맹과 협력하며 미국은 일부 군사력을 제공하지만 미국의 협력과 무기에 의존하는 동맹들로 하여금 충분한 군사력을 유지하게 해서 미국의 부담을 줄인다는 뜻이다.
미국의 해외 군사 기지이런 시각으로 본다면 아시아에 있어 미국이 주요 동맹에 어떤 요구를 할지는 분명해 보인다. 일본의 경구 적극적인 무장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미국의 전략과 매우 일치하는 것이며 한국의 경우 아시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군사력이지만 동맹의 긴밀도가 이슈가 될 것이다. 타이완에는 무기 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고 남중국해에 가까운 지역의 국가와의 군사 동맹을 강화할 것이다. 이 정도 정리를 하고 다시 힉스가 주장하는 세부 사항을 살펴보자.
주요 대응 및 임무
힉스는 미국은 미국과 그 조약 동맹국에 대한 핵 공격을 저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히 보장된 2차 타격 능력을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래서 미국은 계속해서 조약 동맹국들에게 확장된 핵 억지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천명한다.
그는 또 주요 파트너 및 동맹국들과 함께, 미국 조약에 대한 중국 또는 러시아의 중요한 전 영역 군사 공격에 대한 억지력을 억제, 방어 및 재설정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만 연합군이 그러한 공격력을 빠르게 역전시킬 필요는 없다고 설명한다. 외교적, 경제적 등 비군사적 강제 수단이 억지력을 재정립하고 정치적 해결의 동기를 부여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 의회가 권한을 부여할 때 강압적 무력사용 억제, 국제법과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 비전투적 철수, 인도적 지원, 재해구호 등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군대를 확보해야 하고 대량 살상 무기(WMD)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적, 경제적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 및 경제적 노력을 지원한다. 동맹국의 역량 강화를 위한 외교적, 경제적 노력을 지원하고 공통 방위 목표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파트너를 선정하며 여기에는 이들 국가의 자위 능력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공통 방위 목표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파트너, 자위 능력을 포함한다는 것은 바로 미국의 목표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하여 미국과 함께 싸워줄 국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나 타이완의 경우 이에 대한 이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과연 미국과 함께 중국이나 러시아와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필자는 큰 의문이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에 대해 과연 우리는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
운영 개념
힉스는 진보적 가치 전략에서 진보적 가치 전략은 비군사적 도구를 효과적이고 조기에 활용하여 무력 충돌이 발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동맹 약속을 강화하는 고도로 통합된 국가 보안 기업에 의존하고 있다며 따라서 가장 중요한 작전 개념은 군사 영역 밖에 있다고 하였다. 그는 상황 확대 방지에 있어 충분한 무력은 신뢰 가능한 억제와 보장에 대한 하나의 주요 요소가 되며 큰 시각에서 방위적이라고 하였다.
"In preventing escalation, military sufficiency aims to serve as one input for credible deterrence and assurance in a manner that is largely defensive. "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군사 기업을 주로 활용하겠다는 자신의 생각을 합리화하는 말로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다.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참고로 필자는 군사 기업의 활용에 대해 어떤 입장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밝혀 둔다.
힉스는 이어서 당면한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anti-access/area denial (A2/AD))에 대해서 이들의 영토를 부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누가 보아도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일련의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일련의 활동은 수용을 못한다는 것임을 확실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힉스의 이 말은 미중 간의 충돌은 필연적인 것으로 볼 수 있게 한다.
충돌 발생을 상정한 말로 보이는데 힉스는 복구 노력과 함께 미사일, 사이버 및 우주로부터의 방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리고는 동맹국들이 직접적인 침략의 타격을 입겠지만, 미국은 지원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의 동맹 국가를 공격한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그럼 그 대상 국가는 어디일까? 현 상황 하에서 타이완을 제외하고 다른 국가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힉스의 이 말은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때 미국은 '지원'을 한다는 말이다. 이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
직접적인 언급은 아니지만 힉스는 이 전략에는 동맹국 방어를 지원하기 위해 주로 공군과 해군을 포함한 일부 전방 병력이 포함되며, 특히 이송, 정밀 타격, 정보, 감시, 정찰(ISR)과 같은 핵심 수단을 통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미국은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때 타이완을 돕는 방법 중 실제 전투에 참여하는 수단에 대해서는 정밀 타격 정도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밀 타격이라는 것은 전면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황에 따라 매우 좁은 범위의 표적에 대해서만 실시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힉스가 이어서 미군 병력은 가급적 민간인과 근접하지 않고 작전하며 군사 목표물에 대한 정확한 무력 적용을 강조한다고 한 것으로 보아 틀림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힉스는 미국은 진보적 가치 전략에 따라 동맹국 및 기타 유사한 사고방식을 가진 국가들과 협력하여 외교적, 경제적 도구 및 필요한 경우 핵이 아닌 군사력을 별개의 방식으로 적용함으로써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미국은 이러한 압력을 통해 적대국들을 설득하여 적대행위를 중지시키고 국제법과 일치하는 정치적 해결을 협상하려고 한다고 하였다.
미국의 자세가 이럴 진대 한국이 미국을 위해 중국이나 러시아와 육상전을 포함한 전쟁을 해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게다가 타이완의 경우 중국이 공격할 주 대상으로 추정이 되지만 다른 한 면으로 힉스는 군사력이 마지막 수단임을 확인하면서 동맹국을 '조약을 맺은 동맹국'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도 주의를 끈다. 그렇게 되면 타이완은 동맹국도 아니다.
글로벌 자세
힉스는 진보적 가치 전략(Progressive Values Strategy)에서 미국의 군사력보다는 국정에 대한 지향점을 드러내기 위한 글로벌 군사 태세를 추구한다. 따라서 미군의 대부분은 미국 대륙, 하와이, 괌, 알래스카에 주둔하고 있다. 힉스는 세계 각지에 주둔하고 있다는 점을 열거하고 있지만 이는 미국이 참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외교적 영향력을 위한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주요 전력
진보적 가치 전략의 무력은 주로 세 가지에 집중한다. 핵 능력과 미사일 방어, 재래식 특수 작전 부대, 그리고 우주 및 사이버전 능력 등이다.
핵 능력과 미사일 방어에 대해서 진보적 가치 전략은 새로운 시작 조약을 확대하고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무기 감축을 시작한다. 검증 가능한 합의가 도출될 경우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400여 기의 전략핵 플랫폼과 탄두를 대폭 감축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핵 억지력은 남아있지만, 기존의 모든 비전략적 핵무기는 유럽에서의 전진 배치에서 제거된다. 필요한 최소한의 핵 현대화와 기반시설 개선에 투자하여 동맹국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한다.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힉스가 북한의 핵 능력이나 미사일 능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것은 힉스가 북한의 핵 능력 및 위협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거나 북한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재래식 특수 병력은 위기 대응 시 특정 상황에서만 우선순위를 주는 소규모 병력을 의미한다. 군 현대화는 적의 비용을 높이고 동맹을 안심시킬 수 있기에 방위 노력은 주로 연구개발 단계에서 집중될 것이고 전략의 목표에 필수적인 경우에만 생산 단계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힉스는 이 전략에서 유럽이나 아시아에서는 전방위적 유연한 위기 대응 병력만이 일상적으로 존재하고 지상군은 감축한다고 한다. 지역 동맹국들은 지상군과 근접 공군력, 그리고 극장 수준의 지휘통제 능력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미군은 전면 ISR(Intelligence, surveillance, target acquisition, and reconnaissance), 이송 및 이동성 자산과 같이, 거부된 환경에서 투사 및 운용할 수 있는 항공 및 해상 제공 정밀 재래식 타격 능력을 보유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사일 방어능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간단히 말하면 물량으로 싸워야 하는 부분은 동맹국이 부담하고 미국은 고도의 기술 집적 능력을 동원하는 부분에 집중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그래서 육군 보병 여단 등 전투 부대를 줄이고 스트라이커 여단 전투팀의 수는 약간만 줄이는 반면 일부 현역 기갑 여단 전투팀은 유지한다. 야전 포병 여단은 현역 부대로 전환 배치하여 강화한다. 가능한 경우 지원 임무는 자동화 및 무인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인명 위험을 감소시킨다. 해병대는 줄인다. 특수작전 병력은 감축되지만 선별적인 훈련, 조언 및 지원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략은 또 국방부(DoD)의 현재 계획보다 훨씬 더 작은 함대를 계획한다. 특히 핵추진 공격잠수함 함대는 유지되나 핵추진 탄도미사일 함대는 글로벌 제로 진출이라는 목표와 맞물려 감축된다. ISR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중형 무인 차량에 대한 투자는 강화된다. 공군 쪽으로 B-1B 폭격기와 예비 부품 B-52 폭격기는 종국적으로 퇴역시킨다. 계획된 B-21 폭격기는 중 약 절반을 노후화된 B-2를 대체하기 위하여 수용한다. 공중 급유기는 유지한다. 전투기는 모두 축소한다.
한국의 상황에 맞추어 생각해 보면 사실 상 주한 미군이 유지될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만일 유지한다면 그것은 한국의 안보라기보다는 미국의 지정학적인 전략 이익 때문일 것이다. 한국의 지상군 능력과 재래식 무기, 그리고 지휘 통제 능력은 아시아 최강이기 때문이다. 지상군 능력만 본다면 절대 중국의 인민해방군에 뒤지지 않는다고 필자는 확신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 전략과 한국의 국익은 잘 어울린다. 하지만 정작 전쟁 가능성이 가장 큰 타이완의 경우는 문제가 크다. 중국 공산당이 전면 공격을 감행할 경우 미국의 필요한 부분만 정밀 타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미국의 이러한 전략은 적어도 타이완에 있어서 매우 취약한 것이며 만일 타이완이 중국 공산당의 손에 떨어질 경우 미국이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힉스에 의하면 미국의 우주 및 사이버 기능은 순수하게 방어가 목적이며 미군의 우주 자산과 정확한 ISR 능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우주 공간에서 자칫 군비 확장 경쟁이 될 가능성을 경계하는 것이다. 현재의 우주 자산을 보호하면서 통신 위성에 대해서는 민간에 의지한다. 사이버 영역에서는 대통령이 할당한 군사 및 중요 국내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방어 능력이 개발 및 배치된다. 사이버 영역에서 제한적인 공격을 허용하되 확전 되지 않도록 제어한다.
산업 기반 및 설치의 의미
힉스가 말하는 진보적 가치 전략의 최우선 산업 기반 과제는 국방 산업 경쟁력의 보호, 공급 기반의 안보, 그리고 군산 연합체의 부패 방지와 도덕성 제고이다. 그래서 국방부 감사 강화에 상당한 자원을 투자하고 주요 방산 업체 간의 통합을 방지하여 시장 지배력을 제한함으로써 가격 경쟁을 촉진한다. 또한 미국의 군사 기술을 보호하고 외국의 경쟁 기업에 대항하기 위하여 순수한 미국의 공급 사슬을 우선한다.
진보적 가치 전략은 해외 무기 시스템의 수출 감소와 다양한 산업 분야의 생산율 감소로 인한 산업 기반 위험을 수용한다. 그리고 이 전략은 미국 내부에 개발 및 생산 기반을 두게 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한 현재의 국가 방위 산업 기반을 유지한다. 즉 수출을 줄이고 군수 개발과 생산을 모두 국내에서 하게 한다는 의미이다.
리스크 및 기회 평가
힉스는 진보적 가치 전략에 두 가지 주요 리스크가 있다고 말한다. 첫째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이 덜 강경해졌다고 평가할 가능성이다. 둘째로, 이 전략은 과거 우크라이나 사태나 홍콩 일국양제에서 보듯이 무력 위협의 가능성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진보적 가치 전략은 또한 동맹국과 파트너를 의제로 끌어들이고, 안보 부담을 공유하며,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강조하는 오늘날과 관련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하지만 동맹국에 더 많이 의존하려는 의도는 위험을 초래한다. 국제 규범의 선진화와 안보 약속의 지지가 미국의 중요한 관심사라고 간주되는 한, 진보적 가치 전략의 목적에 미치는 영향은 특히 크지만 그러한 규범이 위반되고 동맹국들이 약하다면, 미국은 현재보다 군사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압력이 증가할 수도 있고,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의 손실과 그렇지 않을 경우 핵심 규범을 집행하지 못할 위험을 감수할 수도 있다. 즉, 미국이 약해졌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동맹국이 손실을 보거나 심지어 동맹국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힉스는 또 추가적인 위험 요인으로 기술 이전과 무기 판매를 대폭 제한하는 것을 들고 있다. 이는 군사 기술의 핵심 규범 설정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제한되면서 주요 시장이 미국으로 부터 멀어질 수 있다.
힉스가 몸담고 있는 CSIS 연구팀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이 전략이 시행되었을 때 미 국방 예산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2021년의 약 200억 달러 절감에서 2030년의 1300억 달러 절감 등 10년 동안 약 7,600억 달러의 절감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결론
힉스는 진보적 가치 전략이 방위비 절감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략 목표에 대해 상당한 목적 달성을 약속 하지만 이 약속들 사이에는 상당한 긴장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 전략의 더 많은 글로벌리스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더 많은 국방비가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적 가치 전략의 성공은 예상 비용 절감보다는 핵심 전략 논리의 실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한다. 진보적 가치 전략이 현재의 안보 위협의 성격에 정확하고 보다 제한적이고 방어적인 군사 전략이 잠재적 적의 모험주의를 제한할 수 있다면 기후 변화와 같은 이슈들에 대한 세계적인 해결책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어 미국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필자가 보기에 이 마지막 '기후 변화'같은 단어는 바이든의 정책에 대한 '윙크' 정도의 추파가 아닐까 싶다. 아무튼 필자는 전에 쓴 글에서 바이든의 키워드인 '동맹'이 USTR의 대표 지명자인 다이치에게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본 바 있는데 이번 힉스의 전략에서 '동맹'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면서 바이든의 '동맹' 정책이 상당히 광범위한 키워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힉스의 진보적 가치 전략은 우리 한국에게는 상당히 상성이 맞는 전략이다. 하지만 조금 더 지정학적인 범위를 넓혀서 생각해 본다면 타이완이라는 중요 국가에 대하여 중국 공산당이 오판하게 할 수 있다는 걱정이 된다. 일단 타이완이 중국에 의해 점령된다면 동북아시아의 군사 정치적 균형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