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 위안화 역내 사용 개선 조치
중국의 새로운 외환 관리 규정
최근 중국의 인민은행, 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국자위,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외환관리국 등이 모두 연합하여 외환 관리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선포하였다. 이 규정은 외환 관리 중에서도 무역 투자 영역에 대하여 업무 개선을 한 것으로 보인다.
人民银行 发展改革委 商务部 国资委 银保监会 外汇局联合发布《关于进一步优化跨境人民币政策 支持稳外贸稳外资的通知》 (pbc.gov.cn)
이 내용은 상당히 전문적이고 구체적인데 우리 기업들에게 영향이 큰 규정 변화로 보여서 가능한 완역에 가깝게 해독을 하도록 하겠다. 원문 번역 부분은 푸른색으로 표시하였다.
인민은행새로운 규정을 살펴보면 주로 국제 거래이지만 위안화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이제까지의 규제를 대폭 풀어주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먼저 은행들에 대한 내용이다.
중국 내의 은행들은 업무 전개 3원칙(展业三原则)에 따라 우량 기업이 제출하는 국제 위안화 결제 설명《跨境人民币结算收/付款说明》이나 입출금 지시에 근거하여 직접 우량 기업을 위하여 화물 무역 및 서비스 무역의 위안화 결제, 자본 계정 위안화 수입금(외국 기업 직접 투자 자본금, 해외 융자, 해외 상장 유입 자금 등 포함)의 중국 내 합법적 사용을 처리한다.
이 업무 전개 3원칙이라는 것은 "당신의 고객을 이해하라"(了解你的客户), ”당신의 업무를 이해하라"(了解你的业务), ”、"심사 직분을 다하라"(尽职审查) 등의 3 가지를 의미한다. 즉 업무를 잘 이해하고 심사의 의무를 성실히 다 하라는 내용이다. (展业原则——了解你的客户 (baidu.com)) 독자 여러분들께는 생소한 이야기일지 모르나 지금까지 외국 기업의 직접 투자 자본금은 해당 기업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었다. 필요한 용도를 은행에 해명해야 은행이 해당되는 만큼의 자본금(물론 대부분 달러이다)을 자본 계정으로부터 위안화로 바꾸어서 기업의 경상 계좌로 넣어주었던 것이다. 이제 이런 직접 자본금뿐만 아니라 해외 위안화 융자금, 해외 상장으로 들어오는 위안화 자금 등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다.
이런 외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은행들은 성급 국제 위안화 업무 자율 기구가 제정한 구체 실시 방안을 통하여 명확한 우향 기업 인정 표준과 동태적 조정 메커니즘 등 리스크 통제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실시 방안을 소재지 인민은행 부성급 도시 센터 지점 이상의 기구에 보고 및 등록 후 실시한다.
물론 이런 일련의 비준이나 등록은 은행들로 하여금 이런 업무를 하기 전에 관련 부처에 소명하고 일이 잘 못될 경우 책임이 관공서가 아니라 은행에 있다는 것을 자인하게 하도록 하는 의미이다.
거래 정보 수집 및 진실성 심사를 만족한다는 조건 하에 은행은 국제 전자 상거래 등 새로운 무역 형태에 따른 전자 정보에 의거하여 시장 주체가 제공하는 경상 계정의 국제 위안화 결제를 제동 할 수 있다. 역내 은행과 합법적인 중계 정산 기관, 비은행 지불 기구 등은 법규 준수의 전제 하에 협력하여 국제 전자 상거래, 시장 구매 무역 방식, 무역 종합 서비스 등 무역의 새로운 업태 관련하여 시장 주체에게 국제 위안화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한다.
판매자, 중개자, 구매자들이 위안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물론 위안화의 국제 기축 통화화를 추구하는 중국 정부가 그동안에도 국제 거래에 있어서 위안화를 사용해줄 것을 희망하기는 했었지만 여의치 않았다. 그런데 역외의 주체들이 자유롭게 지불받은 위안화를 사용하여 중국 내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심지어 투자까지 할 수 있게 되면 자신들도 위안화로 지불받는 것을 거리끼지 않게 될 것이다. 즉, 보다 자유롭고 편리한 국제 거래에서의 위안화 사용은 글로벌 기축 통화로서의 위안화 사용 가치를 높이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이 외국 기업 직접 투자 위안화 결제와 관계된 업무를 할 때 상무 주관 부서가 비준 또는 등록한 문건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은행은 기업의 영업 집조, 시장 감독관리 등 부처에서 공시하는 상업 주체 등기 및 등록 정보를 이용하여 업무 심사, 계좌 개설, 기업 정보 등록 등을 할 수 있다. 기업이 가공 무역 프로젝트 하의 국제 위안화 결제 업무를 할 시 국내 결제 은행에 소재지 상무 주관 부처가 발행하는 가공 무역 비준증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 후에 관련 정책 변화가 있을 시 즉시 내부 업무 제도를 변경하여 반영해야 한다.
이 조항들은 기업 관련 행정을 개선하는 것들로 보인다. 이는 리커창 총리가 2021년 1월 4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열러 기업 환경 개선 조례《优化营商环境条例》시행 상황에 대한 제3차 평가 보고를 받고 더 노력하여 기업 경영 환경의 법치화 수준을 올릴 것을 주문한 것과 관계있어 보인다. 이 기업 환경 개선 조례《优化营商环境条例》라는 것은 기업들의 행정 부담을 줄여주는, '우리나라의 기업 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같은 정책이다.(李克强主持召开国务院常务会议 听取《优化营商环境条例》实施情况第三方评估汇报等 - 中国日报网 (chinadaily.com.cn))
중국 기업들은 이 조례를 위하여 중국 정부가 실행한 9개 성에 걸친 '감세 및 비용 절감 정책' 및 기업 편의성 제고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일업일증一业一证', '일기일증一企一证', '증조연반证照联办' 등 기업 경영에 대한 반응이 좋았다고 한다. 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업일증: 한 업종에 증명서 하나로 통용하기
일기일증: 한 기업에 대해 증명서 하나로 통용하기
증조연반: 각종 증명서는 연합해서 처리하기
결국 이런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노력이 국제 위안화 업무에도 반영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은 실제 국제 위안화 결제 과정을 간소화하는 부분이다.
국제 위안화 업무 중점 감독 명단 작성 메커니즘의 개선
현행의 수출 화물 무역 위안화 결제 기업 중점 감독 명단(出口货物贸易人民币结算企业重点监管名单)을 국제 위안화 업무 중점 감독 명단(跨境人民币业务重点监管名单)으로 조정하고 인민은행으로 하여금 관련 부처에 대하여 명단 제정 표준을 갱신하고 명단 작성 제도 및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무역 업체들의 발전을 지원한다.
중점은 두 가지로 보인다. 하나는 화물 무역 중심이었던 기존의 위안화 결제를 서비스와 투자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바뀌는 정책은 상대적으로 혜택이기 때문에 이렇게 국제 위안화 업무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정의하고 지정하는 것이다. 이 명단은 지방 정부가 각자의 형편에 맞추어 만드는데 상하이의 경우 부동산 기업은 일단 제외하고 있다. (哪些才是临港新片区跨境人民币结算“符合条件的优质企业”？上海出了新方案认定：不含房地产企业 (qq.com))
증빙 전자화 승인 지원
국내 은행은 국제 위안화 결제 설명《跨境人民币结算收/付款说明》을 대신 하여 기업이 제출하는 서류 또는 전자 형식의 지불 지시를 사용할 수 있다. 기업이 제출하는 지불 지시는 국제 수지 신고 및 국제 위안화 업무 정보 발송 요구를 만족해야 한다. 국내 은행은 기업이 제출한 법률적 효력이 있는 전자 증빙 또는 전자 정보를 기업의 경상 계정 하의 국제 위안화 결제 업무에 심사 승인할 수 있다. 은행은 전자 증빙 또는 전자 정보의 진실성, 합법성 및 사용의 유일성 등을 확보해야 하고 전자 증빙 또는 전자 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국제 위안화 결제를 위한 증빙으로 전자 형식의 지불 지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은 은행 간 온라인 송금은 물론 향후 국제 간 온라인 쇼핑몰 등 B2C 플랫폼에서도 위안화 사용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관측을 하게 한다.
다국적 기업 집단의 경상 계정 하의 국제 위안화 집중 수불 안배의 개선
다국적 기업 집단은 구성 기업 중 중국 내 중점 기업을 지정하여 실제 필요에 따라 원격지에 은행 정산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경상 계정 하에 국제 위안화 집중 수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여기서 원격지라고 표현한 것은 다른 지역을 말한다. 중국의 경우 기업 소재지의 은행을 떠나 다른 행정 지역의 은행에 계좌를 만들 수 없다. 그러나 대형 다국적 기업 같은 경우 재무 센터를 한 곳에 두고 운영하면서 여러 지역의 단위 사업들을 총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럴 경우 지금까지는 모든 국제 거래 또한 각지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재무 센터가 사업지가 있는 지역에 계좌를 열고 전국의 국제 위안화 결제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전국 범위로 수주 사업을 하는 우량 기업의 국제 위안화 결제 업무 합리화 시범 사업
은행 구역 내외의 연동을 지원하고, 업무 전개 3 원칙에 따라 대외 프로젝트 수주 우량 기업의 화물 무역, 서비스 무역 및 해외 자금 집중 관리 등 업무에 수주 우량 기업의 프로젝트 집행 및 지불금의 송금을 지원한다.
이는 주로 해외에서 건설, 토목, 조선 등 수주 사업을 하는 우량 기업들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집행을 위한 위안화 무역 및 지불금 송금 등을 지원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조치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눈여겨보게 되는 포인트들이 있다. 첫째는 해외 기업들이 역외에 가지고 있는 위안화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기본적으로 경상 계정 상의 구매와 지불금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자본 계정에 관한 조항은 아래에 다시 나온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은 과연 해외에서 대량의 위안화 자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일까 하는 것이다. 일단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외국 기업이면서 대량의 위안화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을까? 있다면 어떤 기업일까?
대량의 위안화를 그것도 역외에서 가지고 있다면 중국으로 수출을 하거나 수주를 하는 기업이겠지만 규모가 크다면 위안화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적다. 물론 앞으로는 위안화 결제 조건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진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당분간은 모두들 관망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기업의 경우 역외에 위안화를 쌓아둘 가능성은 적지만 타이완 기업이나 내용 상 중국인이 오너인 역외 기업들의 경우 위안화를 쌓아둘 가능성이 있고 홍콩 기업의 경우에도 위안화 자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다만 필자는 마음속에 또 다른 한 가지 가능성에 대한 의심이 커져 가지만 근거가 없고 자칫 본의 아니게 파급이 클 수 있어 거론하지는 않겠다. 다만 내달 출간 예정인 필자의 '중국의 넥스트 스텝, 전진인가 회귀인가?' 안의 일대일로에서 거론되고 있는 소문이 연상된다는 정도만 말해 두겠다.
다음은 투융자 관리 분야, 즉 자본 계정에 대한 부분이다.
자본 계정 위안화 수입금 사용 제한의 부분 해제
중국 내 기구의 자본 계정 위안화 수입금(외국 기업의 투자 자본금, 해외 투융자 및 해외 상장 자금의 입금 포함) 은 이하 규정을 만족하는 조건 하에 국가 관계 부처가 비준한 범위 내에 사용할 수 있다. (단 부동산업은 제외한다)
역내 기구의 자본 계정의 자금을 상당 부분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 기업과 같이 특히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매우 유용한 정책이다. 상당 수의 한국 기업들은 일단 중국 내에 자리를 잡는 데 성공할 경우 사업 범위를 확장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외국 기업의 국내 재투자를 편리화
비 투자성 외국 기업은 현행 규정에 맞고 진실성이 있는 경우 위안화를 중국 내에 재투자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은 자본 계정으로 위안화를 가져와 역내 재투자를 하고, 피투자 기업은 위안화의 자본금 전용 예금 계좌를 개설할 필요가 없으나 자금 사용은 본 통지 제8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렇게 비 투자성 외국 기업, 예를 들어 생산 공장을 중국에 지은 제조 기업이 실적이 좋고 유보금이 위안화로 본사에 상당 규모로 쌓였을 경우 이 자금을 재투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별도의 기업을 설립하는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새로운 중국 파트너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투자 난이도를 상당히 낮출 수 있다.
외국인 직접 투자 업무 관련 전문 계좌 불필요
역외 투자자가 역외 위안화 이익 소득을 역외 재투자에 사용할 경우 위안화 자금을 이익 분배 기업의 계좌에서 피투자 기업이나 지분 양도자의 계좌로 직접 이체할 수 있으며 위안화 재투자 전용 예금 계좌는 필요 없다. 해외 기업은 위안화로 중국 내 기업이 설립한 외국 투자 기업을 인수하던가 위안화로 중방 측 지분을 매입하며 해당 중방 주주들은 위안화 인수 전용 계좌를 열거나 위안화 지분 양도를 위한 전용 계좌를 열지 않아도 된다.
이 조항은 실제로 재투자를 하는 경우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즉 역외에 있는 본사가 중국 법인으로부터 얻은 위안화 이익을 재투자하려고 하면 별도로 신규 투자 프로세스를 따르지 않고 중국 법인에 있는 자금을 그대로 대상 기업이나 주주에게 지불하면 된다는 의미이다.
국내 기업의 해외 위안화 차입 업무 관리 개선
국내 기업들은 필요에 따라 역외 위안화 차입금에 대해 여러 개의 위안화 전용 예금 계좌를 만들 수도 있고, 역외 위안화 차입금에 대해 동일한 위안화 전용 예금계좌로 자금을 수금할 수도 있다. 역외 차입 위안화 전용 예금 계좌는 차입 업체가 등록한 곳에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제 필요시 차입 업체가 원격지에 위안화 전용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차입 결제 은행 이외의 은행은 진정성을 확보하면 기업들을 위해 역외 위안화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을 할 수 있다. 기업 및 금융 기관의 역외 위안화 차입금과 상환금은 동일 종류의 화폐여야 하며, 계약 화폐의 종류는 필요에 따라 인출하는 화폐의 종류와 상환하는 화폐의 종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조항은 외국 기업보다는 중국 자국 기업들을 위한 조항으로 보인다. 중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위안화를 차입할 경우 복수의 전용 계좌를 만들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원격지, 즉 소재지가 아닌 곳의 은행에 계좌 개설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차입금을 제공하는 역외 자금의 계좌 소재지를 의식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위안화로 융자하고 외화로 상환받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역내 기업 위안화의 역외 대출 업무 관리의 간소화
국내 기업의 위안화 역외대출 조기상환액은 기업의 역외 대출 잔액에서 제외되며, 화폐의 변환 인자는 0.5로 조정된다. 조정된 기업의 역외 여신 잔액 산정 공식은 기업의 역외 여신 잔액 = ∑본 외화 역외 여신 잔액 + ∑외화 역외 여신 잔액 × 화폐 종별 전환 인자. 기업이 위안화 역외 대출을 지분 투자로 전환하는 경우 은행은 역외 직접투자 주관 부서의 승인이나 서류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위안화 역외 수불 정보관리시스템(RCPMIS)에 해당 정보를 변경, 등록해야 한다.
이 조항은 중국 당국이 기업의 역외 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외화로 역외에서 차입한 금액은 100%, 그리고 위안화로 차입한 금액은 50%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다음은 개인의 경상 계좌의 국제 위안화 수불의 개선이다. 일단 개인의 경우에도 역외 위안화를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을 보인다.
개인 경상 계정의 국제 위안화 결제 업무를 전개
지역 은행이 업무 전개 3원칙에 기초하여 개인들을 위해 경상 계정 하에 위안화 결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원하며, 개인 보수 등 합법적으로 수입의 국제 수불 업무를 더욱 편리하게 한다.
홍콩 마카오 동명 계좌와의 개인 위안화 경제 업무
홍콩 마카오 주민의 개인 위안화 계좌에 대하여 역내 은행은 1일 8만 위안 한도 내에서 동명 계좌의 자금 송금을 허용하며 송금된 자금은 역내 소비성 지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유가증권, 금융 파생 상품, 자산 관리 상품 등의 금융 상품은 구매할 수 없다.
그리고 홍콩 마카오의 경우에는 동일인이 자신의 홍콩이나 마카오 계좌에 있는 위안화를 중국 내로 송금할 수 있되 자본 계정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비록 제한이 있다지만 하루 8만 위안의 송금이 허용되었으므로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 이론적으로는 하루 8만 위안씩 1년에 200일만 송금해도 1600만 위안으로 우리 돈 30억이 넘는 돈이다. 만일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다면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해외에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
역외 기구의 위안화 은행 결제 계좌에 대한 역외 자금의 송금 편리화
역외 기구의 위안화 은행 계좌의 입금 범위를 확대하여 역외 동명 계좌로부터의 위안화 송금을 허용한다.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역외 송금된 위안화는 외환으로 바꿀 수 없다.
여기에 역외 조직의 경우에도 동일 조직의 경우에는 위안화 송금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개인처럼 소비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제한을 걸진 않았지만 다른 외화로 바꿀 수 없다는 제한은 두었다.
중국 정부가 이렇게 갑자기 위안화 제도를 실행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교과서 적으로는 위안화의 국제 통화로서의 기능을 제고하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해외의 위안화를 중국 내로 가져오게 하는데 의도가 있다는 생각도 든다. 어떤 경우에 중국은 위안화가 자국 내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랄까?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것은 해외의 위안화가 너무 많이 풀려서 환율에 압박을 주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고 외화 부채를 위안화로 대체 상환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일 수도 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한편으로 위안화의 국제 통화로서의 기능성을 높이면서 해외의 위안화의 디지털 위안화 전환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미 중국 당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통하여 국제 기축 통화로서의 위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니 말이다. 그리고 디지털 위안화가 전면적으로 보급이 되면 지금까지처럼 현물 위안화나 비트 코인 등 암호 화폐를 통한 자산 반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진정한 의도는 더 상황이 진행이 되어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