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주석이 군인 급여를 40% 올렸다
지난 1월 23일 홍콩의 SCMP는 중국이 인민해방군의 급여를 40%나 인상하였다고 전했다. 최근 동북 아이사의 군사 긴장이 지속되고 군비 경쟁이 일어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일거에 군대의 급여를 40%나 올린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베이징의 한 대령 계급의 군인은 월급이 7천 위안 정도가 올라서 집에 월 2만 위안이 넘는 돈을 가져다줄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했다고 한다. 2만 위안이 넘는다면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5백만 원 정도 되는 돈이다. 하지만 그는 언제부터 인상된 급여를 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도 하였다. 또 퇴역 군인들도 인상된 퇴직 연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도 하였다. 중국의 퇴역 군인 수는 약 5천7백만이다. 한 마디로 군인들에 대한 처우를 전폭적으로 인상한 것이다.
China to boost pay for PLA forces after years of sweeping reforms | South China Morning Post (scmp.com)
중국의 이웃인 우리로서는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이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선 확인하고 싶은 것은 기존 군인들의 급여 수준이다. 만일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면 군의 생계 쪽에 무게를 둘 요지가 있는 것이고 만일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면 정치적 목적에 무게를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군대 급여가 얼마인지는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중국의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로 이번 급여 인상 수의 인민해방군의 급여는 다음과 같다.
여단장(장성급) 29440 ~34270 위안
중령~대령 26070 ~ 29440 위안
중령~대령 17020 ~ 20700 위안
소령 13340 위안
대위 12190위안
중위 11270 위안
소위 10360 위안
4급 군사장 12420 위안
상사 10120 위안
중사 7820 위안
하사 5750위안
이 정도 수준이면 중국에서는 정말 따듯한 수준의 급여이다. 게다가 군인은 많은 분야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아서 실질 소득은 일반인에 비해서 더 높다. 솔직히 40% 인상 전의 수준도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낮다고도 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래서 군인의 급여가 너무 낮아서 급여 인상을 해 주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정치적 의도로 해석되어야 할 이번 조치가 대내 정치용인지 아니면 대외 군사적 목적이 함께 의도되어있는지가 관건이다. 대부분의 중화권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금년 3월의 양회，그리고 내년의 20대까지는 시진핑 주석의 유임 또는 후임 지도부 구성과 맞물려 내부 정치 요인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20대 까지는 외부로 군사적 모험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20년 양회그러나 전쟁의 가능성은 그 언제 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FT Times는 미국과 동맹의 소식통이라며 중국이 타이완 근역에서 미국의 항공모함을 공격하는 훈련을 했다고 전했다. FT Times는 인민해방군의 군용기 11대가 타이완 서남부의 타이완 항공 방어 구역을 침범했으며 그다음 날에도 동일 지역에 다시 15대의 군용기가 침범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는 인민해방군이 테오도르 루스벨트 항공모함 전단을 이용하여 군사 훈련을 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H-6 폭격기 조종사들이 조종실 대화에서 이 항공모함에 대한 대함 미사일의 모의 목표물과 발사 명령을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대만 국방안보연구원의 수 쯔윤 분석관은 "SU-30 전투기는 Kh-31 대함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고, H-6 폭격기와 J-16 전투기 모두 YJ 대함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Chinese warplanes simulated attacking US carrier near Taiwan | Financial Times (ft.com)
중국 대륙과 타이완 간의 군사적 긴장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현재의 상태는 준 전시 상태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625가 발발할 때에도 지금의 양안 긴장과 유사한 시기가 있었지 않았는가? 그리고 중국 국방부는 최근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타이완이 독립하려 한다면 그것은 전쟁을 의미할 뿐이라고 경고하였다. 필자가 '중국의 선택'에서 중국의 타이완에 대한 입장을 잘 설명해 놓았기에 여기서 부연하지는 않겠다.
SU-30앞서 필자는 중국의 식품 가격 상승을 두고 이는 중국의 식량 및 물자 비축국이 식량의 본격적인 비축에 들어간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여기에 다시 최근의 뉴스를 보면 중국이 WTO의 쿼터를 넘겨가며 옥수수를 구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은 이제 그치지 않고 추가로 2백만 톤을 더 구매할 것이라고 해서 후안 루치아노는 "중국의 실제 재고 및 비축량이 공개 정보보다 훨씬 적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수년간 중국의 식량 구매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1-01-29/china-set-to-exceed-wto-quota-in-biggest-u-s-corn-buying-spree?srnd=next-china
필자가 의심하는 중국의 전략 물자 비축이 사실일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대규모 원유 비축 시설을 건설 중인 중국은 이에 그치지 않고 수천만 톤 규모의 정유 시설도 짓고 있다고 한다. https://www.caixinglobal.com/2021-01-29/in-depth-rush-to-expand-chinas-oil-refining-capacity-raises-specter-of-supply-glut-101657952.html
중국의 석유 비축 시설필자는 중국이 점점 타이완을 공격하는 포지션으로 나라를 옮겨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하면 주변 강국은 어떻게 반응할까? 센카쿠 열도를 방어해야 하는 일본은 어떻게 나올까? 미국은 아직까지 중국 대륙이 타이완을 공격할 경우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나타낸 바 없다. 그리고 개입하지 않겠다고 표명한 바도 없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의 입장은 무엇일까? 필자의 가슴에는 이런 질문이 끊이지 않고 휘몰아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