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 이제는 이윤이 아니라 혁신으로 가야 한다
중국이 선정한 35개 관건 기술
중국 재정 과학연구원은 중국 중앙 정부인 국무원을 주로 지원하는 싱크탱크이다. 이곳에서 제기되는 논설들은 상당수 중국 정부에 의해 채택이 되기 때문에 비중을 가지고 들려다 볼만 한 곳이다.
중국은 쌍순환 경제를 내세우면서 기술의 자립갱생을 외치고 있는데 중국 재정 과학연구원에서 이와 관계된 글이 발표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전략적 억제 중 특히 첨단 기술 제재에 대하여 "멱살을 부여잡는 기술" 또는 "숨통을 조르는 기술" 등으로 번역할 수 있는 말, "卡脖子"을 사용하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점잖게 '관건 기술'이라고 표현하겠다. 이 관건 기술을 이야기하며 이제 중국 기업들이 더 이상 "이윤"을 위해서가 아니라 "혁신"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 글은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2020년 12월 중앙경제 공작 회의에서 제시한 8대 과제 중 국가전략 과학기술역량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며 중국 기업들에게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우선 2020년 미국 특허 출원 데이터를 보이며 중국의 기술은 여전히 낙후한 상태임을 강조했다. 상위 20 위 안에 타이완의 TSMC를 포함시켜도 중국계는 3개 회사뿐이라는 것이다.
특히 현재 중국의 국가 전략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반도체의 경우 2020년 상반기 매출을 보면 사위 10개사 중 화웨이 하나만 들어있을 분이며 그것도 칩은 모두 외부 웨이퍼 공장 파운드리 생산에 의존하고 있다. 여기에 TSMC가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되면서 화웨이가 기린 칩을 조달받을 수 없게 되어 고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기술제한 분야를 살펴보면, 미국은 글로벌 기술 지배력과 기술 패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8년 11월 수출 통제 개혁법을 제정하여 수출 통제를 신흥 및 기본 기술의 수출, 재수출 또는 이전 수준으로 확장하고 미국 상무부 산업 안전청(BIS)이 미국 수출 통제를 관리한다고 명시했다. 미국은 생명 공학, 인공 지능 및 기계 학습, 마이크로 처리 기술, 첨단 컴퓨팅 기술, 로봇 공학 등 14가지 신흥 및 기본 기술에 대한 추가 제한을 하였다.
이는 바이오 기술, 인공지능, GPS 및 네비 기능, 마이크로 프로세서 기술, 컴퓨팅 기술, 양자 통신, 물류 기술, 3D 프린팅, 로봇, 브레인-컴퓨터 인터페이스, 울트라 소닉, 선진 재료 기술, 첨단 모니터링 기술 등이다.
미국의 수출 및 기술 제한 등과 자국의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중국이 선정한 35개 관건 기술은 다음과 같다.
번역을 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EUV 반도체 설비
2. 반도체
3. OS(Operating System)
4. 항공기 엔진 나셀(동체와 분리된 하우징)
5. 촉각 센서
6. 진공증착기(반도체 생산 장비)
7. 휴대폰 RF 모듈
8. iCLIP 기술(유전 공학 기술)
9. 중형 가스 터빈
10. 라이다(자율주행 핵심 장비)
11. 운항 가능 표준
12. 고성능 레지스터, 케패시터, MLCC 등
13. 핵심 공업용 소프트웨어
14. 인듐 주석 산화 목표재(디스플레이 소자)
15. 코어 알고리듬
16. 항공 금속 재료
17. 커터
18. 고성능 볼 베어링
19. 고압 플런저 펌프(plunger pump)
20. 항공 설계 소프트웨어
21. 포토 레지스트
22. 커먼 레일 직접 주사(Common rail direct fuel injection)
23. TEM 전자현미경(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24. 터널 굴착기 메인 베어링
25. 캡슐
26. underwater connector
27. 연료 전지 핵심 재료
28. 고도 용접 전원
29. 리튬 배터리 분리막
30. 의학 영상 설비 소자
31. 초정밀 레이저 가공 기술
32. 에폭시 수지
33. 고강도 스테인리스 스틸
34. DBMS
35. SEM 전자 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이상은 필자가 잘 안 보이고, 잘 모르는 한자를 이리저리 맞추어 구성한 것이다. 그래서 정확성에 대해 자신이 없다. 그냥 대략 이런 정도겠다 라고 번역한 수준이다. 하지만 중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술 리스트를 정리한 최초의 자료로 보이기 때문에 이 리스크에 의거하여 향후 수정과 보완을 거쳐나가면서 모니터링해 보려 한다.
아무튼 중국 재정 과학연구원은 향후 중국이 노력해야 할 방향을 국가와 기업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있다. 우리에게도 참고가 되지 않을까.
국가 수준
새로운 국가 과학 기술 시스템의 건설 가속화
주요 과학 기술 혁신을 수행하기 위해 장점을 집중
관건 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 구현
과학 연구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
혁신에 도움이 전체 생태 환경 조성
특히 과학 연구 기관의 관리 시스템의 개혁 가속화
과학 연구 기관에 대한 국가 전략 과학 기술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보장을 강화
시너지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중소 하이테크 기업이 과학 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과학 기술 성과의 산업 변환을 수행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재정 및 세금 우대 정책을 도입
기업 수준
중국 기업가는 가능한 한 빨리 기업 관리 사고를 변경
가능한 한 빨리 과거의 이익 중심 사고에서 혁신 능력 중심 사고로 전환
장기 혁신에 대한 투자 증가 위해 단기 이익을 희생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핵심 내용으로 과학 기술 혁신 인식
선도 기술 기업은 특히 산업의 최첨단 기술 또는 혁명적인 기술의 연구 및 개발을 가속화
지속적으로 글로벌 과학 기술 담론의 힘을 개선
글로벌 기술 사슬, 산업 사슬 및 가치 사슬의 하이 엔드 쪽으로 기업을 이끌어야 함
정리해 보면 중국은 국가 입자에서는 기술 혁신을 위한 환경 조성과 국가 연구 기관에 대한 기술 개발 투자를 늘린다는 것과 기업들이 단기 이익을 고려하기보다는 기술 혁신, 첨단 기술의 개발에 노력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기술 개발이 단기적으로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2035년까지 15년 동안 기술 개발에 명운을 걸 것으로 보이고 그동안 미국 대통령은 4번 바뀔 수 있다. 시간이 가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감히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