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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철 Feb 28. 2021

베이징 대학 교수들이 보는 양회 이슈 전망

3월 초 베이징에서 전국 양회가 열릴 예정이고 중국의 언론들도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중앙의 보도 통제령이 내려져 구체적으로 이번 양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도는 안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고 보니 중국의 미디어들이 해외 보도를 인용하여 기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가운데 권위 있는 학자들이 모여 양회에서 거론될 정책 비전에 대한 분석회 보도가 나와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베이징대 광화 관리학원이 25일 베이징대 경제정책연구소와 합동으로 '양회 전 경제정세와 정책비전 분석회'를 열고 8명의 학자가 이슈에 대한 전망과 분석을 진행한 내용이다.

먼저 류차오(劉俏) 베이징대 광화 관리학원 원장은

"14.5 기간에 주요 과제는 전 요소의 생산성 증가, 강력한 국내 시장 구축, , 주민 소득 소비의 기초 작용 발휘 비중 제고, 도시와 농촌의 이원 구조 제거, 중국이 글로벌 가치 사슬의 위치에서 상위권을 향해 전진, 연구개발의 강도를 높여 기초를 증대하는 데 있다"

고 주장했다. 과학적 연구개발(R&D), 시장화 개혁을 추진하여 자원 최적화 배치의 효율성을 높이고, '탄소 피크'와 '탄소 중화'를 둘러싼 시점부터 에너지 구조 및 산업 구조를 최적화, 재구성한다며 그는 "앞으로 성장 동력이 '전 요소 생산성 향상' 쪽으로 기울어야 한다"며 "재산업화·신(新) 기건·대국 공업·더 높은 수준의 개혁·개방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차오(劉俏) 베이징대 광화 관리학원 원장

류차오의 이 말은 사실 상 그동안 이런저런 채널로 나왔던 공산당의 정책 키워드들을 다시 반복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이런 말들은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알아듣기 어렵다. 이를 한번 필자 나름대로 풀어 설명해 보겠다.

- 전 요소의 생산성 증가: 지금 상황에서는 특히 산업 업스트림, 말하자면 자원, 부품, 자금, 인력 등의 생산성 증가를 의미한다.

- 강력한 국내 시장 구축: 내수의 정책적 확대를 의미한다

- 소비의 기초 작용 발휘: 소비를 통한 내수 진작을 말한다.

- 도시와 농촌의 이원 구조 제거: 이번 14차 5개년 계획의 중점인 농촌 경제 활성화를 말하며 이제까지 지 농민과 도시민을 분리하는 호구 제도를 통합해 농민의 도시 거주를 허용하는 정책을 말한다.

- 중국이 글로벌 가치 사슬의 위치에서 상위권을 향해 전진, 연구개발의 강도를 높여 기초를 증대: 이 말은 미중 무역 전쟁으로 노출된 중국 산업의 약점, 반도체와 같은 핵심 전략 물자, 하이테크 제품을 지적하는 것이다. 산업 가치 사슬에서 보다 업스트림의 반도체, 또는 반도체 제조 설비, 또는 그보다 더 상위에 있는 IP 등으로 중국의 산업이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음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 보자. 2021년 거시경제와 정책 방향에 대해 베이징대 광화 관리학원 부교수, 베이징대 경제정책연구소 부소장 옌써(颜色)에 따르면 2021년 수출의 지속 여부는 해외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전고후저(前高後低)의 추세를 보일 수 있다. 경제 성장률이 분기마다 떨어지나 연간 성장률은 여전히 8%를 넘을 전망이다. 옌써는 후발 시대에 특별국채, 세수, 사회보장혜택 등 긴급한 재정정책은 점진적으로 정상화돼야 하며, 역순환 조정된 재정 정책은 안정적이고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하고, 특별 채무는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점진적으로 통화 정책은 점진적으로 정상화 전환이 되어야 하고 넓은 의미의 인플레에 더 관심을 갖고 버블을 막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하였다.

베이징대 경제정책연구소 부소장 옌써(颜色)

옌써의 발언도 알아듣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필자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다.

- 먼저 수출은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 선인 GDP 성장률 8%는 넘길 것이라는 의미이다. 아마 8%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오해받을까 우려한 발언일 수 있다.

- 긴급 재정 정책은 점진 정상화란 말은 2020년도에 시작한 통화 완화 정책을 단박에 거두어들이면 안 된다는 뜻이다. 실제 이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의 두 목소리가 중국의 싱크탱크들에서 같이 들리고 있다. 초기에는 통화 완화를 거두어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최근에는 서두르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역순환 조정된 재정 정책의 조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선제적으로 시행된 통화 완화가 각종 경기 부양책을 말하며 이것 역시 점진적으로 거두어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특별 채무 또한 같은 맥락이다.

- 통화 정책은 점진적으로 정상화 전환이라는 것은 현재의 통화 완화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로 여겨지도록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는 뜻으로 역시 돈을 거두어들이면 안 된다는 뜻이다.

- 넓은 의미의 인플레에 더 관심을 갖고 버블을 막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라는 것은 현재 중국의 상태가 통화는 완화되고 있지만 물가는 오르지 않는 비정상 상태이므로 물가의 동향을 보면서 자산 투자로 유입되고 있는 자금이 결국 자산 버블로 터지지 않도록 통제하라는 뜻이 된다.

결국 옌써의 주장은 현재 풀린 자금을 회수하면 부동산과 주식의 폭락을 초래할 수 있고 물가는 아직 크게 오르지 않고 있으니 상황을 보아가며 천천히 통화 완화를 거두어들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1월 말 중국 공산당 중앙 판공청·국무원 판공청은 '고 표준시장 체제 건설 행동 방안(建设高标准市场体系行动方案)'을 발간했다. 저우리안(周黎安) 베이징(北京) 대 광화 관리학원 부원장은 "새로운 발전구도는 상품시장에서 요소시장까지 종심(從深) 확대, 국내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까지 수평적 통합 등 시장화(市場化)의 쌍중 심화를 이룰 것"이라고 분석했다. 구체적인 행동 방안으로 저우리안은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개혁에 적합한 사항을 지방관료들의 성과 평가 지표로 활용하거나 개혁실적에 대한 순위를 매겨 인센티브와 압박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지방정부의 혁신을 장려하고 먼저 허가하여 먼저 시도하고, 먼저 혁신한 자가 먼저 수혜를 받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저우리안(周黎安) 베이징(北京) 대 광화 관리학원 부원장

저우리안(周黎安) 이 하는 말도 알아듣기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씩 해석해 보자. 먼저 "고 표준시장 체제 건설 행동 방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 행동 방안은 5개의 지침을 의미하는데 다음과 같다.(专家解读《建设高标准市场体系行动方案》 (gmw.cn))

① 전면적 시장 접근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실시: 미중 무역 협상의 결과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의 동등 대우가 기본 원칙으로 떠오르고 외국 기업의 진입 허가 제도를 네거티브 리스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로 바뀌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에게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 전면적 시장 접근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라는 것이 시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② 경영적인 토지 요소의 시장화 배분을 추진하여 노동 요소의 순차적인 흐름을 촉진: 키워드를 이해하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다. "경영적인 토지 요소의 시장화 배분"이라는 말은 주로 농촌의 집체 소유의 토지가 대상인데 아무튼 지방 정부가 땅을 팔게 하겠다는 말이다. 그래서 다음에 오는 "노동 요소의 순차적인 흐름"이라는 말은 그 땅에 산업 시설을 지으면 노동자들이 와서 일하게 되는 취업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의미이다.

③초대, 대도시 외에 조건을 갖춘 도시권이나 도시군에서 호적 접근 연한 동성화 누계 상호인정 실시를 모색:베이징이나 상하이처럼 초대 도시 또는 대 도시는 제외하고 일반적인 도시 지역에서 현재 농민과 도시민으로 나누어져 있는 호구제를 점차 같은 지역으로 상호 인정하는 방침을 말한다. 이는 농민들을 도시민으로 흡수하겠다는 의도이며 이를 통해서 부족한 도시 지역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무엇보다도 부동산 수요를 유지하겠다는 정책 의도이다.

④주식 발행 등록제 개혁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상시 상장 폐지 메커니즘을 수립: 최근 민간 대 기업뿐만 아니라 대형 국유 기업들의 도산이 일어나고 있다.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의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소위 시스템 성 리스크를 줄이려 하고 있는데 상장 폐지를 정규화하는 것도 이를 위하여 새로 도입되는 정책 수단의 하나이다. 즉 은행이나 상장 회사들이 도산에 다다르게 되면 이제까지와 같이 정부가 구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도산시킨다는 의미이며 이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⑤ 사물인터넷(IoT) 산업기지와 사물인터넷(IoT) 기술 활용 시범도시: 이 사항은 굳이 해석할 것이 없을 것이다.

이 "고 표준시장 체제 건설 행동 방안"은 모두 지방 정부의 문제인 동시에 해결 방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기술과 자본이 집중되는 상하이나 광둥 같은 곳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발전 여건이 열악한 지방에서는 시행이 어렵거나 시행의 의미가 크지 않은 정책이기도 하다.

저우리안이 말하는 쌍중 심화는 "상품시장에서 요소시장까지 종심(從深) 확대"와 "국내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까지 수평적 통합"인데 이는 앞서의 공급망 업스트림 개념과 맥을 같이 하는 말이다. 즉 단순히 최종 단순 조립을 하는 경공업만 하고 있다면 종심이 얕은 산업 구조이다. 그러나 모듈, 부품, 핵심 기술 제품, 원천 기술, 제조 설비 등을 모두 개발한다면 종심이 깊은 산업 구조가 되는 것이다. 중국이 금년부터 쌍순환 경제를 도입하는 것을 다시 상기해 보면 이 말은 바로 지금까지 신경을 크게 쓰지 않았던 업스트림의 산업을 육성하고 미국 및 서방의 압박을 고려하여 국내 시장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차원까지 고려하여 공급망을 통합해 나가야 한다는 말이 된다. 엔지니어인 필자로서는 이 원천 기술 개발이라는 것의 난이도를 생각할 때 정책 입안자나 경제학자들이 입으로만 "원천 기술 확보"라느니 "업스트림 육성"이라느니 하는 것을 보면 어이없기도 하다.

이어서 "주민 소비율이 낮은 것은 국내 대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막다른 길이고, 새로운 도시화는 국내 대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기점이며, 사람 중심의 새로운 도시화가 가장 큰 내수"라고 한 사람이 국무원 참사, 베이징대 광화 관리학원 초빙교수, 국가발전개혁위 전 부주임 쉬셴핑(徐憲平)이다. 그는 "현재 도시로 나가는 농민공 1.35억 명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중 현재 같은 도시에 10년 이상 거주한 농민공은 5200만에 달한다. 그는 '재고량 대 증가분'으로 농업 이전 인구 시민화를 가속화하자고 제안했다. 농민공의 핵심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3대 대책으로 보장성 임대주택 건설 강화, 보장성 자녀 교육 정책, 기본 공공서비스의 균등화 추진 등을 제시했다.

쉬셴핑(徐憲平

그의 말은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쉽다. 내수를 확대하려면 주민 소비율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도시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도시화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도시 내에 들어와서 10년 이상 생활하며 각종 저소득 직업을 수행하고 있는 농민공을 수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미 10년 이상 도시 내에 지속 생활하고 있는 5200만 농민공을 해당 도시에서 수용하고 이들에게 저가의 보장성 임대 주택을 제공하고 자녀 교육을 제공하며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중국 중앙의 주택 정책이 신 주거 건설에서 벗어나 보장성 임대 주택으로 전환한다고 하였으므로 이는 빈 말이 아니다. 보장성 임대 주택은 기존 건설 기업의 시장을 보전해 주고 저소득층의 생존을 도우며 주택 가격을 안정시킨다. 쉬셴핑같은 사람이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이미 임대 주택이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라는 의미이다. 농민의 도시 진입을 허용하는 것도 이미 기정 사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상하이 같은 곳도 외부 이민을 수용하여 부동산 경기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으니 기타 지방 도시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정책을 지지할 것이다.

필자가 가장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다음 인사가 거론을 한다. 다름 아닌 2030년 탄소 최고조, 2060년 탄소 중화 목표 달성에 대해 탕야오(唐遥) 베이징대 광화 관리학원 응용경제학과 부교수는 앞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도 모자라 탄소 포획 능력까지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종별로는 화석에너지 생산에서 석탄이 먼저 도달해야 하며, 재생 가능한 비핵 에너지 개발이 가속화되어야 한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산업은 산업 사슬, 가치 사슬의 상류로 발전해야 하며, 서비스업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시장과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건설을 가속화하고, 탄소배출권 거래를 합리적으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편으로 에너지 구조와 산업 구조, 에너지 효율을 정책적으로 조정하고 녹색성장 관련 프로젝트에 재정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탕야오(唐遥) 베이징대 광화 관리학원 응용경제학과 부교수

필자는 탄소 문제에 국가의 지도자, 그리고 특히 중국의 지도자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우리 인류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지금 목적의 중국이 과연 이 탄소 이슈를 국가의 중대 목표로 삼을 정도로 시급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두 개의 공산당 백 년 분투 목표 중 하나인 속강 사회의 완성은 최근 탈빈에 성공했다는 시진핑 주석의 선언으로 볼 때 금년에 달성했다고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하나인 아름다운 사회주의 강국 건설은 바로 이 탄소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사회주의 강국 건설 목표 시점은 2050년이다. 기본 달성하겠다는 중간 시점도 2035년이다. 그런데 왜 탄소 문제는 그 피크 시점이 2030년이며, 왜 중화 시점이 2060년인가? 다시 말해 탄소 중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2050년에 중국은 아름다운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했다고 할 셈인가? 이 아름다운 사회주의 강국이 왜 탄소 이슈와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필자의 저서 "중국의 선택: 전진인가 회귀인가?"를 보시기 바란다.

필자는 중국의 탄소 정책이 신 에너지 정책과 관련이 있고 신 에너지 정책은 다시 세계 최대의 에너지 수입국인 중국의 에너지 안보와 관련이 있다고 추정한다. 하지만 구체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

아무튼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 보자. 베이징대학 광화 관리학원 금융학과 교수인 장젠(张峥) 부원장은 분석회에서 A 주식 시장의 성과를 종합했다. A증시라는 것은 외국인은 투자할 수 없는 중국인만 구매할 수 있는 주식인 A 주식 시장을 말한다. 그는 이 A증시의 발전 속도가 지난 30년간 매우 빨랐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아, 미래에는 여전히 거대한 발전 공간이 있다고 했다. 이게 바로 중국식 화법이다. A 주식 시장은 한계가 있다고 표현할 것을 '거대한 발전 공간이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는가? 필자도 좀 이런 표현 방법을 배워야 할 것 같다.

그는 A 증시가 일일 변동폭이 크고, 평균 주가 수익비율이 높으며, 매매가 잦은 특징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본다. 자본시장 개혁 포인트에 대해 그는 우선 등록제 시범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둘째 상장사의 품질을 상장사의 질을 한 단계 높이며, 셋째 인프라 건설에 REITs 공모 시범사업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넷째, 자본시장 투자 단계의 개혁, 개인연금 정책의 실행, 중장기 자금의 시장 진입 환경의 개선 등을 꼽았다.

장젠의 지적들은 중국의 주식 및 금융 시장에 발생할 큰 변화를 적시하는 것이어서 특히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들이다. 그가 주장한 네 가지는 모두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다. 우선 등록제 시범 사업이라는 것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중국이 주식 시장 상장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업이라도 등록만 하면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조치를 말한다. 미국 나스닥의 핑크 보드니 하는 것들이 그 원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상장이 커다란 이권과 직결되던 시장에서 아무나 상장할 수 있게 되는 변화를 뜻하는 것이며 그에 따라 필수적으로 퇴출의 상시화와 체계화를 동반하게 된다. 하지만 엉망인 기업들의 주식이 마구 시장에 돌아다니면 주식 시장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번째의 상장사의 품질을 올린다는 정책이 따르게 된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등록제를 운영하고 그 최소한의 품질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부의 시책이 발표되지 않았다. 그러나 큰 방향은 정해진 것이다.

세 번째 인프라 건설에 REITs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지방 정부의 부채 비율이 위험한 수준에 다다르고 통화 완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동시에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나 부동산 경기 후퇴가 가져올 금융권의 충격을 고려할 때 인프라 리츠는 궁여지책으로 보인다. 이 인프라 리츠 또한 이미 작년부터 나오던 이야기이어서 이번 양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리츠에 투자할 주체가 국내외 금융 회사들일 것을 생각해 보면 인프라 투자의 수익성이나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 양회에서의 결과를 지켜보아야 하는 이유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모두 이미 오랜 기간 중국의 문제로 지적되어 오던 사항들이다. 특히 인구 감소가 의심되는 시점에서 사회적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는 개인연금 정책은 이번 양회에서 어떻게는 인민들을 진정시킬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할 것이다.

다음은 도시경제학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조건부 복지는 1인당 도시 총인구 규모가 커지면서 먼저 늘어나다가 줄어드는 추세, 즉 거꾸로 U자형 관계라고 한다. 그리고 절대다수 도시가 인구 부족이고 소수 도시는 인구가 너무 많으면 복지 손실이 크다고 한다. 베이징대학 광화 관리학원 응용경제학과 교수 장칭화(张庆华)는 질 높은 도시화는 규모의 합리적인 도시 시스템 형성이 시급하며, 도시군과 도시의 조화로운 발전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군의 시너지 효과를 더욱 잘 발휘하기 위해서 첫째는 요소 시장을 완벽하게 하여 도시군 내 요소의 배치 효율을 높여야 하며, 둘째는 도시군 내 산업 발전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조정하여 산업 구조를 최적화해야 하며, 셋째는 도시군 내 초대형 도시의 내부 공간 구조를 최적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솔직히 필자는 전문 지식이 부족하여 장칭화 교수의 발언 내용에 대해 특별한 이해를 하지 못했다. 독자 여러분들 중 이 분야를 아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

베이징대학 광화 관리학원 응용경제학과 교수 장경화(张庆华)

마지막으로 베이징대 광화 관리학원 응용경제학과 교수인 천위위(陳玉宇) 베이징대 경제정책연구소장은 향후 15년간 중국 경제의 장기 성장에 대한 두 가지 도전으로 소득 분배 불평등과 인구 고령화를 꼽았다. 지난 30~40년간 글로벌 소득 격차는 꾸준히 벌어지고 있고 동시에 중국도 거대한 노령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천 교수는 첫째는 소득 분배 제도를 개혁해 효율성과 공정성을 모두 고려한 정책을 설계해야 하며 둘째는 국유 자산의 역량을 발휘해 소득 분배 구조를 조정해야 하며 셋째는 교육의 균등화와 재정 지출의 소득 분배에 대한 합리적 평가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위위(陳玉宇) 베이징대 경제정책연구소장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소득 불균형은 우리나라보다도 그 경제 사회적 영향이 크다. 중국은 진작부터 소득 불균형을 나타내는 지니 계수 통계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만큼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그리고 지난 30년간의 고도 성장기 동안 일부 권력과 금력에게 부가 집중되는 현상이 너무도 뚜렷하게 일어나 왔었다. 이제 펜데믹, 미중 무역 전쟁 등으로 서민 경제가 파탄 나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 불균형은 더 이상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다. 필히 해결해야 하는 국가 사회적 과제이다. 그리고 좌경 사회주의자로 불리는 시진핑 주석은 이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고 매우 과감한 접근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양회에서 이를 위한 여러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데 필자로서는 흥미진진하다.

천 교수가 이야기하는 국유 자산의 역량을 발휘하라는 것은 국유 기업의 운영과 사회 보험의 지출을 의미한다. 아직까지도 상당 수의 인민들, 특히 지방과 농촌 지역에서는 국유 기업에 의지한 경제 비중이 높다. 특히 공소사(供消社) 같은 조직의 힘이 크다. 이런 국유 기업이 분배 원칙을 가지고 운영해 달라는 주문이다. 그리고 교육의 균등화를 통한 가난의 대물림을 막고 지방 정부 재정의 지출에 있어서도 이 소득 불균형이라는 요인을 크게 반영하라는 주문이다. 예를 들어 앞서의 임대 주택 같은 사업이 그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천 교수의 이런 제언은 필자에게는 누구나 말로는 쉽게 할 수 있지만 구현은 거의 불가능한 일로 느껴진다. 소득 불균형 문제는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서 소득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소득 기회를 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노동이다.

그런데 지금의 중국은 취업의 기회조차 제대로 주지 못할 상황이다. 그런데 어떻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겠는가? 사회 안전망은 목숨만 붙여 놓는 수준을 이루기에도 빠듯하고 교육의 균등화는 수십 년 후에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베이징 대학 광화 관리학원 교수들의 이번 양회를 맞이한 이슈 해설과 제언을 알아보았다. 중국 사회의 특징으로서 이들 교수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일단 대부분이 중앙의 의지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제언은 형식만 제언인 해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이 거론하고 있는 키워드들이 이번 양회에서 주요 정책 키워들의 주요 부분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렇게 일단 사전적인 감을 잡고 양회에서 매일같이 쏟아져 나올 정책 보도들을 맞이해 보자.

关于GDP、居民收入、城镇化……八位学者前瞻全国两会_财经_中国网 (china.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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