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 보도 양회 7대 관전 포인트
신화사가 이번 양회의 7대 관전 포인트를 보도했다. 이번 양회는 과거의 양회와는 사뭇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전통적으로 5년 임기에 연임을 허용하여 10년을 주기로 교체되는 중국의 지도부가 이번에는 교체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의 연임이 예상되는 것인데 그것은 지난 양회에서 지도부의 정년 규정이 사라진 것과 함께 그간 지속적으로 시진핑 주석의 권력 강화와 연임 시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번 5중 전회와 이번 양회에서 모두 5개년 계획과 함께 2035년 중기 비전 계획을 같이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진핑 주석의 임기 연장이 순조로울 것인가 여부와 그 결과는 상하이 방이나 공청단 파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와 함께 대외적으로는 미중 패권 전쟁은 어떻게 될 것인가 등에 큰 영향을 줄 터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양회는 그동안 보도 통제가 내려져 있었다. 오늘 신화사의 보도 내용은 중국 중앙이 의도적으로 흘리는 보도라는 점에서 여러 시사점이 있어 보인다. 그러면 신화사의 보도 내용을 보자.
먼저 신화사는 올해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임을 강조하고 14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해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제2의 백 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해라는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관전 포인트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관전 포인트 1: 개요 내용과 새로운 이념 및 구도
올해 양회의 중요한 내용은 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전망 목표이다. 중앙 당교의 교슈 교수는 5중 전회의 '제안'이 '14·5' 계획 및 향후 15년간의 국가 발전을 체계적으로 배치했고 '제안'의 명확한 목표와 방향, 원칙 등이 개요에 구체화되어 실행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밍(辛鸣) 중앙 당교 교수신밍 교수는 사실 상 과거 정부 발표를 옹호한 것 외에는 없다. 하지만 14차 5개년 계획 그리고 2035년까지의 중기 계획이 어떤 내용인지가 이번 양회의 가장 중요한 사항인 것에는 다들 이의가 없을 것이다.
관전 포인트 2: 경제 사회 발전 목표
국무원 발전 연구 중심의 거시경제 연구부 장리쥔(張立軍) 연구원은 "방역 상황이 호전돼 경기 회복세가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단하였다. 그러면서 핵심 목적은 숫자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질적 향상과 서민복지의 보장을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GDP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을 연상하게 한다.
장리쥔(張立軍) 연구원
아무튼 그는 올해 거시경제 정책이 연속성·안정성·지속가능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조작에서 정확하고 효과적이며, 급선회하지 않고, 정책의 시효를 잘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결국 작년의 통화 완화, 경기 진작, 기업 부담 감소책들을 유지할 것이라는 이야기로 해석된다. 그리고 장리쥔은 신성장 구도 구축, 공급 측면의 구조적 개혁 심화, 산업사슬의 공급망 수준 향상 등 여러 측면에서 올해에는 더 많은 개혁 조치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관전 포인트 3: 농촌 정책
중국 정부는 2월 25일 국립 농촌 진흥국 현판을 내걸었다. 신화사는 빈곤퇴치 공격의 전면적 승리는 종착점이 아니라 농촌, 농업 현대화의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하였다. 삼농 정책의 중심이 빈곤 퇴치 공방에서 농촌 부흥으로의 역사성 전환을 전면적으로 추진한다고 전한다. 중국 인민대학 중국 빈곤구제 연구원 왕싼구이(汪三貴) 원장은 "농촌진흥은 범위·규모·목표·기준에 관계없이 그 깊이·폭도·난이도가 빈곤 퇴치 못지않게 더욱 강력한 힘을 모아 추진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왕싼구이(汪三貴) 원장
관전 포인트 4: 방역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푸단대학 부속 화산병원 감염과 장원홍(张文宏) 주임은 "우리나라는 이미 효과적인 체계적인 방역 방안을 형성했다"며 "관련 제어 조치를 엄격히 실행하면 상시화된 방역에서 "조기경보, 신속한 대응, 정교한 방제, 동태 청소를 할 수 있다"며 "올해는 비록 국지적인 산발적인 발생을 피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대폭적인 반등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원홍(张文宏) 관전 포인트 5 백성들의 요청에 대답하는 "민생 리스트"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
예년에 비해 올해 민생 이슈는 기존 이슈뿐 아니라 시대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 시야가 '클로즈업'과 '광각의 전망'을 동시에 갖게 된다고 한다. 1위는 역시 대학 졸업생, 농민공 등 취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쉬광젠(許光建) 인민대 공공 경영학부 교수는 일자리 정책은 이제 노동력의 질을 높이는 데 더 중점을 둬야 하며, 근로자 평생 기능 훈련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터넷 시대에는 일용직 경제 집단이 급증했다. 노동자가 '회사+직원'에서 '플랫폼+직원'으로 전환한 후, 권리 이익 보장도 시급하고 제도 설계 측면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쉬광젠(許光建)5중 전회의 "제안"에 나오는 '인민 소득 수준 향상'에 대해서는 '인민 생활의 질적 개선과 사회 건설 수준 향상'의 첫 번째 항목으로 '인민생활 향상'을 꼽았다. 이는 도시민의 소득 수준을 높이고, 소득 격차를 어떻게 줄일지가 초기의 민생 중점이 될 것이라는 시사라고 한다. 또 '고령화 대응 국가 전략'을 제안했고 주택난, 기초 교육 강화, 의료 개혁 심화, 사회 보장망 확충 등 민생 현안도 다루어질 것이라고 한다.
관전 포인트 6: 새로운 입법 내용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올해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4차 회의에 요청한 법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조직법 개정 초안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의 규칙 개정 초안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조직법은 인민대표대회 제도의 기초적인 법률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각 위원회, 대표의 직책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정치성, 원칙성, 방향성이 강하다. 이 두 법률은 최고 국가 권력 기관을 규정한다. 그리고 지난 30년이 넘도록 개정되지 않았다.
관전 포인트 7: 어떻게 더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할 것인가?
중국은 지난 1년 RCEP) 체결, 중-유럽 투자협정(EU) 협상 타결, 중국과 아프리카연합(아세안)의 공동 일대일로(一帶一路) 건설 협력 계획 등을 비롯하여 전 세계로부터 외자 유치를 확대하여 글로벌화를 지지하고 대외개방을 실행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전 세계에 천명했다. 중국 현대 국제관계 연구원 지즈예(季志业) 전 원장은 중국 경제는 이미 세계 경제에 깊숙이 녹아들었고, 새로운 성장 단계로 접어든 중국은 세계 경제와의 연계가 더욱 긴밀해질 것이다라고 했다.
이상 신화사의 보도 내용을 보면 사실 상 내용이 없다. 단지 신화사가 어느 이슈를 지적했느냐가 사실 상의 보도 가치이다. 즉, 각각의 포인트에 대해서는 사실 상 전문가들이 한 말은 공허한 것이고 단지 이 7가지가 중국 중앙이 인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이슈라는 것이 의미를 가진다는 뜻이다. 즉 사실 상 이번 양회에서 중앙이 바라보는 중점 사항 중 인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싶은 것이 14차 5개년 계획, 경제 목표, 농촌 정책, 이후 방역, 취업 등 민생, 전인대 재조직, 그리고 앞으로도 개방을 계속할 것이라는 의지 표명 등인 것이다. 이제 곧 양회가 열린다. 중앙이 알리고 싶은 이 7가지 외에도 알리고 싶지 않은 이슈들이 나올 것이다. 기다려 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