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제 14차5개년 계획강요
5편 디지털 발전 가속 및 디지털 중국 구축
중국은 디지털 분야에서는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 같다. 디지털 분야는 이미 연구 개발이 아니라 경제 운영 계획의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알리바바에 대한 벌금 등으로 중국 정부가 플랫폼 기업들을 박해한다는 이야기들이 인터넷 여기저기에 떠도는데 이에 대한 구절도 이 14차 5개년 계획 강요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수 차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의 의중을 파악하려면 당장 오늘 일어난 일을 보고 판단하면 부정확한 판단을 내리게 되기 쉽다. 반면 장기 계획은 변하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14차 5개년 계획을 분석하며 중국 정부의 의중을 파악하면 단기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 정부가 데이터의 공개, 플랫폼의 공정성 및 개방성 학보, 그리고 정부 디지털화의 클라우드화 등은 모두 정부 예산 소요를 줄이고 개발 기간 단축 및 효율성을 높이면서 디지털 산업의 육성에 효과적인 정책들이다. 물론 언제나 그렇지만 정부의 계획은 탁상 위의 계획이고 기업과 민중의 반응은 개미들의 움직임이니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두고 볼 일이다.
5편 디지털 발전 가속 및 디지털 중국 구축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고, 데이터 자원의 잠재력을 활성화하고, 네트워크 강국 건설을 촉진하고, 디지털 경제, 디지털 사회 및 디지털 정부 건설을 가속하고, 디지털 혁신을 통해 생산, 라이프 스타일 및 거버넌스 방식의 변화를 주도한다.
제１5장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장점 구축
데이터와 풍부한 애플리케이션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디지털 기술과 실체 경제의 깊은 융합을 촉진하고, 전통적인 산업의 변화와 업그레이드를 가능하게 하며, 새로운 산업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경제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는다.
제１절 주요 디지털 기술의 혁신적 응용 강화
하이 엔드 반도체, 운영 체제, 인공 지능 핵심 알고리즘, 센서 등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기본 이론, 기본 알고리즘, 장비 재료 등의 연구 개발에 돌파 및 반복 응용을 가속한다. 범용 프로세서,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핵심 기술 일체화 연구를 강화한다. 양자 컴퓨팅, 양자 통신, 뉴럴 칩, DNA 저장 등 첨단 기술에 대한 대응을 가속하고, 정보 과학 및 생명 과학, 재료 등 기초 과학의 교차 혁신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술 오픈 소스 커뮤니티와 같은 혁신 연합체의 발전을 지원하고, 오픈 소스 지적 재산권 및 법률 체계를 개선하고, 기업이 오픈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 하드웨어 설계 및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제２절 디지털 산업화 가속
인공 지능, 빅 데이터, 블록체인, 클라우드 컴퓨팅, 네트워크 보안 등 신흥 디지털 산업을 육성하고 성장시켜 통신 장비, 핵심 전자 부품, 핵심 소프트웨어 등 산업 수준을 향상한다. 5G 기반 응용 프로그램 및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지능형 교통, 스마트 물류,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의료 등 주요 분야에서 시범 사업을 전개한다. 기업이 검색, 전자 상거래, 소셜 등 데이터를 개방하도록 장려하고 제삼자 빅 데이터 서비스 산업을 발전 장려한다. 공유 경제와 플랫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한다.
제３절 산업 디지털화 촉진
“上云用数赋智” (“上云用数赋智”이란 “上云”, 즉 기업이 인터넷 클라우드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기본적인 디지털화 및 인터넷 접근을 말하고, “用数”는 기업이 데이터 분석, 발굴, 모델링을 통해 경영 관리의 운영 상태를 적시에 모니터링하고 경영 관리 중의 중요한 법칙을 발견해야 하는 것, “赋智”는 기업이 상태와 법칙을 발견한 후 최적의 전략을 채택하는 것을 말한다) 작전을 실행하여 데이터 지혜가 전체 산업 사슬이 협공 가능하게 추진한다. 주요 산업 및 지역에 약간의 국제 수준의 산업 인터넷 플랫폼 및 디지털 혁신 추진 센터를 구축하고, R&D 설계, 제조 생산, 운영 관리 및 시장 서비스 등 업무의 디지털 응용화를 심화하고, 맞춤형 및 유연한 제조와 같은 새로운 모델을 육성하고 발전하며, 산업 단지의 디지털 변환을 가속한다. 서비스 산업의 디지털화를 심화하고 클라우드 소싱 디자인, 스마트 물류 및 새로운 소매와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한다. 스마트 농업 발전을 가속하고 농업 생산 관리 및 관리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촉진한다.
제16장 디지털 사회 건설 가속
디지털 기술이 사회 교류와 일상생활에 완전히 융합되는 새로운 추세에 적응하고, 공공 서비스 및 사회 운영 방식의 혁신을 촉진하고,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디지털 생활을 구축한다.
제１절 스마트하고 편리한 공공 서비스 제공
교육, 의료, 양로, 보육, 고용, 문화 체육 등 주요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디지털 서비스를 널리 응용하고 대중의 인식을 지속적으로 향상한다. 학교, 병원, 양로원 등 공공 서비스 기관의 자원을 디지털화하고 개방 공유 및 응용 정도를 강화한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공공 서비스의 공동 발전 및 심도 있는 통합을 추진하고, 온라인 학습, 인터넷 병원 및 스마트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발전하고, 고수준의 공공 서비스 기관이 기층, 외딴 지역 및 저 발전 지역에까지 접근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양질의 공공 서비스 자원의 포괄 범위를 확대한다. 스마트 법원 구축을 강화하다. 사회의 역량이 인터넷 + 공공 서비스에 참여하고 서비스 제공 방식 및 제품을 혁신하도록 장려한다.
제２절 스마트 시티와 디지털 마을 건설
디지털화를 통해 도시 및 농촌 발전 및 거버넌스 모델의 혁신을 촉진하고 운영 효율성과 거주성을 향상한다. 등급과 유형별로 새로운 스마트 시티 건설을 촉진하고, IoT 센싱 시설 및 통신 시스템을 공공 인프라의 일괄 계획 및 건설에 통합하고, 도시 유틸리티, 건물 등에 IoT 응용 및 지능화 개조를 추진한다. 도시 정보 모델 플랫폼 및 운영 관리 서비스 플랫폼을 개선하고, 도시 데이터 리소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시 데이터 빅 브레인 구축을 추진한다. 디지털로 쌍둥이 시티를 구축하는 방법을 탐색한다. 우리는 디지털 농촌 건설을 가속화하고, 농업 및 농촌을 위한 통합 정보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업 관련 정보에 대한 보편적인 서비스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농촌 관리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추진할 것이다.
제３절 아름다운 디지털 생활의 새 풍경 구축
쇼핑 소비, 거주 생활, 관광 및 레저, 교통 등 여러 상황의 디지털화를 촉진하여 스마트 공유, 함께하는 디지털 생활을 만든다. 스마트 커뮤니티 구축을 추진하고, 오프라인 지역 사회 서비스 기관에 지역 사회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 사회생활 서비스, 지역 사회 거버넌스 및 공공 서비스, 스마트 커뮤니티 등 온라인 및 오프라인 통합된 비스를 구축한다. 디지털 라이프 체험을 풍부하게 하고 디지털 홈을 발전한다. 전 국민 디지털 기술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고 국민의 디지털 소양을 높인다. 노인, 장애인 등이 디지털 라이프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제17장 디지털 정부 건설 수준 향상
향후 디지털 기술을 정부 관리 서비스에 널리 사용하고, 정부 거버넌스 프로세스의 리엔지니어링 및 모델 최적화를 추진하며, 의사 결정의 과학성과 서비스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향상한다.
제１절 공공 데이터의 개방형 공유 강화
국가 공공 데이터 리소스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공공 데이터의 보안을 확보하며, 부서 간, 계층 및 지역 간을 가로지르는 데이터 수집 융합 및 심층 사용을 추진한다. 데이터 리소스 카탈로그 및 책임 리스트 제도를 개선하고, 국가 데이터 공유 및 교환 플랫폼의 기능을 개선하고, 국가 인구, 법인, 공간 지리 등 인프라 정보 자원의 공유 및 사용을 심화한다. 인프라 공공 정보 데이터를 안전하고 단계적으로 개방을 확대하고, 향후 공공 데이터 서비스를 공공 서비스에 통합하고, 통합 국가 공공 데이터 오픈 플랫폼 및 이용 포트를 개발하고, 우선적으로 기업 등록 감독, 위생, 교통, 기상 등 고 부가가치 데이터 세트를 사회에 개방한다. 정부 데이터를 양허받아 운영하는 시범 사업을 전개하고 제삼자가 공공 데이터를 심층적으로 마이닝 이용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２절 정부 정보화의 공동 건설 추진
정부 정보화 건설의 종합적인 힘을 강화하고, 정부 정보화 프로젝트 목록을 완비하고, 정부 업무 정보 시스템의 통합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집정 능력, 법치, 경제 거버넌스, 시장 감독, 공공 안전, 생태 환경 등 중대 정보 시스템의 구축을 안배하고, 부서 간 협동 거버넌스 능력을 향상한다. 국가 전자 정부 네트워크를 개선하고, 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및 데이터 센터 시스템을 집약 구축하고, 정부 정보 시스템의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추진한다. 정부 정보화 구축의 신속한 반복을 강화하고 정부 정보 시스템의 신속하게 재활용하고 정보 시스템의 유연한 확장 능력을 향상한다.
제３절 디지털 정부 서비스의 효율성을 향상
우리는 정부 운영 모드,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서비스 모델의 디지털 지능화를 포괄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인터넷+정부 서비스”를 심화하고 전체 프로세스 일체화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의 기능을 향상한다. 디지털 기술이 지원하는 정부 의사 결정 메커니즘의 건설을 가속하고 고밀도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동적 모니터링 및 예측의 조기 경보 수준을 향상한다. 공중 보건, 자연재해, 사고 재해 및 사회 안전 등 공공 돌발 사태에 대한 디지털 기술의 사용을 강화하고 조기 경보 및 비상 대응 능력을 포괄적으로 향상한다.
제18장 양호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
규제와 완화 모두 중시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발전의 추진과 규범의 관리를 서로 통일하여, 디지털 규칙 체계를 구축하고 개방적이고 건강하며 안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한다.
제１절 데이터 요소에 대한 시장 규칙을 수립 완비
데이터 개발 및 활용, 개인 정보 보호 및 공공 안전을 종합하고 데이터 리소스 소유권, 거래 흐름, 국경 간 전송 및 보안 보호와 같은 기본 시스템 및 표준 사양의 수립을 가속한다. 데이터 재산권 거래 및 산업 자율 규제 메커니즘을 수립 개선하고, 표준 데이터 거래 플랫폼 및 시장 주체를 육성하고, 데이터 자산 평가, 등록 및 결제, 거래 주선 및 분쟁 중재와 같은 시장 운영 시스템을 발전시킨다. 국익, 영업비밀,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데이터 보호를 강화하고, 데이터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와 같은 분야에서 기본 법률을 가속화하고, 데이터 리소스의 전체 수명 주기 보안을 강화한다. 빅 데이터 환경에 적합한 데이터 분류 등급 보호 시스템을 개선한다. 데이터 보안 평가를 강화하고 국경을 넘어 데이터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흐름을 촉진한다.
제２절 표준화 및 질서 있는 정책 환경 조성
디지털 경제 발전에 적합한 정책 및 규제 시스템을 구축한다. 우리는 공유 경제, 플랫폼 경제 및 새로운 개인 사업 경제의 관리 규범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행정 인허가 및 자격 제도를 정리하고, 플랫폼 기업의 혁신과 발전을 지원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 법에 따라 인터넷 플랫폼의 경제 감독을 강화하고, 플랫폼 기업의 위치 및 감독 규칙을 명확히 하고, 독점 및 인증에 대한 법적 규범을 개선하고, 독점 및 불공정 경쟁 행위를 단속한다. 자율 주행, 온라인 의료, 핀테크, 스마트 유통 등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모색하고 관련 법률 및 규정 및 윤리 심사 규칙을 개선하는 방법을 정비한다. 디지털 경제 통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한다.
제３절 네트워크 보안 보호 강화
국가 사이버 보안 법규 및 제도 표준을 개선하고 중요한 영역에서 데이터 리소스, 중요 네트워크 및 정보 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한다. 핵심 정보 인프라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안 보호를 강화하고, 정치 안보 역량을 유지한다. 사이버 보안 위험 평가 및 심사를 강화한다. 네트워크 보안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간 보안 정보 공유 및 협업을 강화하고, 사이버 보안 위협 발견,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 비상 명령 및 공격 추적 기능을 향상한다. 네트워크 보안 핵심 기술 연구 및 발전을 강화하고, 인공 지능 보안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며, 사이버 보안 산업의 포괄적인 경쟁력을 향상한다. 사이버 보안 홍보 및 교육 및 인재 육성을 강화한다.
제４절 사이버 공간 운명 공동체 건설 촉진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유엔을 주요 채널로 추진하여 유엔 헌장을 기본으로 하는 디지털 및 사이버 공간에 대한 국제 규칙을 추진한다. 다자간, 민주적이고 투명한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과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네트워크 인프라 및 자원 거버넌스 메커니즘의 수립을 촉진한다. 데이터 보안, 디지털 통화, 디지털 세금 등 국제 규칙 및 디지털 기술 표준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글로벌 네트워크 보안 협력 메커니즘의 구축을 촉진하고, 데이터 요소를 보호하고, 사이버 보안 사건을 처리하고, 사이버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 조정 및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개발도상 국가에 기술, 장비 및 서비스와 같은 디지털 지원을 제공하여 각국으로 하여금 디지털 시대의 이익을 공유한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네트워크 문화 교류와 상호 학습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