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제14차 계획 강요
6편 전면 심화 개혁 및 고수준 사회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 구축
6편은 대체적인 향후 5년간의 경제 운영에 대하여 모호하지만 아는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 예의 삼품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 미중 무역 전쟁의 결과가 상당히 반영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 주려 하면서도 비상 동원 체제 등 국가 전략 목표와 방향에 보다 더 따르도록 촉구하는 모순적인 모습도 보인다.
그리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알리바바를 비롯한 민간 대기업,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여러 조치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 14차 5개년 계획에 이미 적시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 새삼 놀랍다. 역시 중국은 중장기 예측은 쉽고 단기 예측은 어려운 나라이다.
지금 4월인데 14차 5개년 계획 번역은 이제 반도 못했다. 금년 말까지는 다 번역할 수 있을까? 만일 5개년 계획이 아니라 1년 단위 계획이었으면 착수할 엄두도 내지 못했으리라.
6편 전면 심화 개혁 및 고수준 사회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 구축
우리는 사회주의 기본 경제 체제를 견지하고 완성하며, 시장의 자원 배분에서의 결정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정부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하며, 유효한 시장과 정부의 더 나은 결합을 추진할 것이다.
제１９장 다양한 시장 주체의 활력 자극
흔들림 없이 공유제 경제를 발전시키고 공고히 하며 흔들림 없이 비공유제 경제의 발전을 인도하고 지원하고 장려하여 활력 있고 창조적이며 경쟁력 있는 시장 주체들을 육성한다.
제１절 국유 경제의 최적화 및 구조 조정을 가속
국가 전략에 대한 봉사를 중심으로, 진퇴를 탄력적으로 견지하고, 할 일 안 할 일을 가리고, 국유 경제에 대한 배치를 개선하고 국유 경제의 경쟁력, 창의성, 통제력, 영향력, 리스크 대응 능력을 증강하고 구조 조정 및 전략적 재구성하여 국유 자본과 국유 기업을 강하고 우수하며 규모 있게 만든다. 국유 경제의 전략적 지원 작용을 발휘하여, 전략적 안보, 산업 선도, 국가 경제 및 인민 생활, 공공 서비스 등 기능에 더 초점을 맞춘다. 기존 자산을 활성화 및 조정하고, 증가 자본의 할당을 최적화하여, 국가 안보에 관계되고 국가 경제의 생명선과 관련된 중요한 산업에 집중하고, 공익 서비스 및 비상 역량 구축과 같은 중요한 산업에 집중하도록 한다. 충분히 경쟁하는 분야의 국유 경제에 대해 자본 수익 목표와 재무적 구속을 강화하고 유동성을 강화하며 국유 자본의 최적 배분 메커니즘을 개선한다. 할당 구조 조정의 장기적인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국유 경제 할당의 최적화 및 구조 조정 지침을 동태적으로 이끌어 낸다.
제２절 국유 기업이 중국 특색 현대 기업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국유 기업에 대한 당의 전면 영도를 견지하고, 당의 영도와 기업 거버넌스의 통합을 추진하며, 권한과 책임의 법제화, 투명화, 협조 경영, 균형과 견제의 기업 거버넌스 메커니즘의 건립을 가속한다. 동사회 설립을 강화하고, 동사회의 직권을 이행하며, 동사회가 기업 경영의 의사 결정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다.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주업에 집중하며 효율 요구 수준을 올리고, 국유 기업의 혼합소유제 개혁을 심화하고 경영 메커니즘을 심도 깊게 전환하며 혼합 소유 기업에 대해 국유 독자, 전자 기업의 거버넌스 메커니즘 및 감독 제도와는 다른 시스템을 탐색한다. 경영진의 임기제 및 계약화 관리를 추진하고, 시장 기반 보수 체제로 개선하고, 다양한 형태의 중장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제３절 자본 위주 국유 자산 감독 체제 개선
우리는 권한과 통제의 조합을 견지하고, 자율과 관리를 하나로 통일하여, 국가 자본 감독 이념, 중점 및 방식 등의 다 방위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자본 관리 경영 방식을 개선하고, 리스트 관리를 전면 실행하고, 분류 권한의 부여를 심도 있게 수행하고, 기업 거버넌스 구조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고, 진행 중 및 사후 감독을 강화한다. 우리는 국유 자본 투자 및 운영 회사를 개혁하고 정부 및 국유 자본 규제 기관과 국유 자본 투자, 운영 회사 및 지분 보유 기업의 권리 경계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정의해야 한다. 효율 높은 감독 메커니즘에의 협력을 개선하고, 책임은 엄격히 추궁하며, 국유 자산의 손실을 절실히 방지한다. 운영 국유 자산의 중앙 집중식 통합 감독을 가속한다.
제４절 민간 기업 발전 환경 최적화
민간 기업 발전을 지원하는 법치, 정책 및 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법에 따라 민간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가의 권익을 평등하게 보호한다. 민간 기업이 법에 따라 자원 요소를 동등하게 사용하고, 공개 공평 공정하게 경쟁에 참여하고, 법에 따라 동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민간 기업의 시장 접근을 더욱 완화하고 입찰과 같은 분야에서 다양한 장벽을 허물 것이다. 민간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 도구에 대한 금융 지원을 혁신하고, 신용 금융 지원 체제를 개선하며, 민간 기업의 신용 등급 및 부채 발행을 일치시켜 종합적인 자금 조달 비용을 줄여 준다.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체계를 개선하고 세금 감면 및 신용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기업 간 관계를 결속하고 정부-기업 간 표준화된 소통 채널을 구축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미불금 방지 및 장기 채무 해소 메커니즘을 개선한다.
제５절 민간 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한다
민간 기업의 개혁과 혁신을 장려하고 경영 능력과 관리 수준을 향상한다. 조건을 갖춘 민간 기업이 현대 기업 제도를 건립하도록 유도한다. 민간 기업이 기초 연구 및 과학 기술 혁신을 수행하고 핵심 기술 연구 개발에 참여하고 주요 국가 과학 기술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간 기업의 주요 국가 전략 구현 메커니즘 참여를 개선한다. 민간 기업이 법을 준수하고 규정을 준수하도록 장려하고, 민간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사회 복지 및 자선 사업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기업가 정신을 장려하고 젊은 세대의 민간 기업가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구현한다.
제２０장 고 표준 시장 시스템 구축
높은 수준의 시장 시스템 구축 행동을 실시하고, 시장 시스템의 기본 제도를 정비하고, 평등 접근, 공정 감독, 개방적이고 질서 정연한, 신의 성실과 준법으로, 효율적이고 규범적이며 공정 경쟁을 위한 국내 통일 시장을 형성한다.
제１절 재산권 제도 전면 정비
귀속이 분명하고,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며, 엄격히 보호되고 원활히 유통되는 현대적 재산권 제도를 정비한다. 민법을 보완하여 물권, 채권, 주권 등 재산권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개정하여 재산권의 귀속을 명확히 하고 재산권의 권능을 정비한다. 공평을 원칙으로 하는 재산권 보호 시스템을 개선하고 법에 따라 국유 기업, 민간 및 외국 자본과 같은 다양한 소유 기업의 재산권을 동등하게 보호한다. 재산권 행사에 대한 사법 보호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의 재산권 사건에 대한 고소, 검토 및 재심과 같은 보호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법에 따라 기업의 잘못된 사례를 선별하고 시정하여 정상화하는 메커니즘 화하고, 정부 재산권 분쟁의 반영 및 처리 채널을 넓힌다. 데이터, 지식, 환경 등 분야에서 재산권 시스템 구축을 강화하고 천연자원 자산 재산권 제도 및 법규를 개선한다.
제２절 요소의 시장화 할당 개혁 추진
도시와 농촌의 통일된 건설 용지 시장을 건립하고 정비하며, 농촌 토지 징수, 집체 경영성 건설 용지의 시장 편입, 택지 제도의 개혁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토지 계획 관리 방식을 개혁하고, 지방 정부에 더 큰 용지 자주권을 부여하고, 전국성 건설 용지의 건립을 모색하고 경작 지표의 지역 간 거래 메커니즘을 보충한다. 다른 유형의 산업 용지를 합리적으로 전환하는 메커니즘을 수립하여 혼합 산업 용지의 공급을 늘린다. 통일 규범의 인적 자원 시장 시스템을 수립하여, 노동력과 인재들의 도농 간, 구역 및 서로 다른 소유제의 기관 간의 유동 상 장애를 줄이고 인사 당안 관리 중의 불합리한 제한을 줄인다. 기술 및 데이터 요소 시장을 발전시킨다. 요소 시장 운영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거래 규칙 및 서비스 시스템을 정비한다. 공공 자원 거래 플랫폼의 통합 및 공유를 심화한다.
제３절 경쟁 정책의 기본 위치를 강화
우리는 경쟁을 장려하고, 독점에 반대하며, 경쟁 정책 프레임워크를 개선하고, 사전, 사중, 사후를 포함하는 전주기적 경쟁 정책 구현 메커니즘을 수립해야 한다. 증가분 심사 및 기존 분 처리를 종합하고, 공정 경쟁 심사 제도의 강성 구속을 강화하고, 공정 경쟁 심사의 세부 사항을 개선하고, 전국 통일 시장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규정과 관행을 지속적으로 폐지한다. 시장 경쟁 평가 시스템을 개선하고 불만 신고 및 처리 대응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자본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독점 금지 및 불공정 경쟁 법 집행에 대한 사법 행정을 강화한다. 에너지, 철도, 통신, 유틸리티 등 산업의 경쟁 부문의 시장 지향적 개혁을 추진하고, 경쟁성 업무에 대한 진입을 자유화하고, 시장 경쟁 메커니즘을 더욱 도입하고, 자연 독점 사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다.
제４절 사회 신용 시스템을 개선
신용에 관한 법규 및 표준 체계를 수립 개선하고, 공공 신용 정보 목록 및 신용 불량 조치 목록을 작성하고, 신용 불량 주체의 신용 회복 메커니즘을 개선한다. 신용 약정 제도를 홍보한다. 신용 정보의 수집, 공유, 공개 및 응용을 강화하고 개인 및 기업의 신용 상품 및 서비스를 확대한다. 공공 신용 정보 및 금융 정보의 공유 및 통합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 신용 평가 기관 및 신용 평가 기관을 육성하고, 신용 조사 감독을 강화하며, 신용 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한다. 신용 정보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신용 주체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장한다. 정부의 신용 상실에 대한 책임 추궁 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한다.
제２１장 현대 재세 금융 시스템 구축
재정이 국가 거버넌스에서 차지하는 인프라와 중요한 지주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고, 금융의 실체 경제 서비스 역량을 증강하여, 고품질 발전 요구에 부합하는 재세 금융 제도를 개선한다.
제１절 현대 재정 제도 구축 가속
예산 관리 제도의 개혁을 심화하고 예산 편성에 대한 거시적 가이드와 심사 감독을 강화한다. 재정 자원의 종합을 강화하고, 재정 지출의 표준화를 진행하며, 예산 제약 및 성과 관리를 강화한다. 이연 예산 평형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중기 재정 계획 관리를 강화하며, 주요 국가 전략 과제의 재정 보장을 강화한다. 명확한 권한과 책임, 재정 협조 및 지역 균형의 중앙-지방 재정 관계를 수립하고, 지적 재산권 보호, 양로 보험 및 지역 간 생태 환경 보호 등에 중앙-지방 공동 권한을 줄이고 규범화한다. 성 정부 이하의 재정 체제를 개선하고 기층 공공 서비스의 보장 역량을 강화한다. 재정 전이 지불 제도를 개선하고, 전이 지불 구조를 개선하고, 전이 지불 프로젝트를 규범화한다. 권한-책임 발생 원인제 정부 종합 재무 보고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 차입에 대한 규제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개선한다.
제２절 현대 세수 제도 정비
세제 구조를 최적화하고, 직접세 체계를 개선하며, 직접세 비중을 적절히 높인다. 개인 소득세 제도를 개선하고, 종합 징수 범위를 확대하고, 세율 구조를 최적화한다. 제조 산업을 안정화하고, 산업 사슬 및 공급망을 공고히 하고, 부가가치세 제도를 더욱 최적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소비세 징수 범위 및 세율을 조정 및 개선하고, 징수 절차를 뒤로 옮기고 신중히 지방을 계획한다. 조세 특혜를 개선하고 규범화한다. 우리는 부동산세 입법을 추진하고, 지방세 체제를 개선하며, 지방 세정의 관리 권한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우리는 조세 징수 및 관리 제도의 개혁을 심화하고, 스마트 세무를 구축하며, 세금 징수 관리 현대화를 추진할 것이다.
제３절 금융 공급 측 구조 개혁 심화
적응력이 뛰어나고 경쟁력 있고 보편 혜택을 제공하는 현대 금융 시스템을 구비하고 실체 경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금융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우리는 현대적 중앙은행 제도를 구축하고 통화 공급 제어 메커니즘을 개선할 것이다. 디지털 위안의 연구 개발을 꾸준히 추진한다. 금리가 시장에 따라 형성되고 바뀌도록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중앙은행 정책 금리 체제를 개선하고, 자금 시장 금리의 기준 역할을 더 잘 발휘하게 한다. 금융 체계 구조를 개선하고, 국유 상업 은행의 개혁을 심화하고, 중소 은행 및 농촌 신용사 거버넌스 구조를 신속히 개선하고, 비 은행 금융 기관의 발전을 규범화하고, 금융의 보편 혜택성을 향상한다. 정책 금융을 개선하여 국가 전략 및 계획 역량을 강화한다. 우리는 보험 회사의 개혁을 심화하고 상업 보험의 보장 능력을 향상할 것이다. 금융기관의 거버넌스 구조를 정비하고 주주의 지분 및 관련 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자본 시장의 기본 제도를 개선하고, 여러 계층의 자본 시장 체계를 개선하고, 기관 투자자를 크게 발전시키고, 직접 금융, 특히 주식 금융의 비율을 높인다. 주식 발행 등록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언제든 상장 폐지되는 메커니즘을 수립하여 상장 기업의 품질을 제고한다. 신삼판 개혁을 심화한다. 시장화 채권 발행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채권 시장의 규모를 꾸준히 확대하고 상품을 다양하게 하며 장기 국채와 인프라 건설 장기 채권을 발행한다. 투자자 보호 제도와 예금 보험 제도를 개선한다.
우리는 현대 금융 감독 시스템을 개선하고, 감독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하고, 신중한 감독을 전제로 금융 혁신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며, 리스크 전 범위의 규제 프레임 워크를 개선하고, 금융 감독의 투명성과 법치 수준을 제고한다. 금융 과학 기술을 꾸준히 발전시키고 금융 기관의 디지털화를 서두른다. 과학 기술 운용 감독과 금융 혁신 리스크 평가를 강화하여 혁신 상품의 편향을 바로잡고 잠정 중단 메커니즘을 모색한다.
제２２장 정부의 경제 거버넌스 역량 강화
정부 기능의 변화를 가속하고, 직분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의법 행정의 정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거시 통제를 혁신하고 개선하여, 정부 거버넌스의 효능을 제고할 것이다.
제１절 거시 경제 거버넌스 개선
국가발전계획을 전략 가이드로 삼고,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주요 수단으로 삼아 고용, 산업, 투자, 소비, 환경 보호, 지역 등 정책과 긴밀히 배합하여 목표 최적화, 합리적 업무 분담, 효율적인 시너지를 위한 거시 경제 거버넌스 체계를 개선한다. 공공 예산, 국토 개발, 자원 할당 등에 대한 국가 발전 계획의 거시적 지도 및 종합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거시 정책 수립 및 구현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예측 관리 및 가이드를 중시하고, 경제 성장, 고용, 가격 국제 수지 등 통제 목표를 합리적으로 장악하고, 구간 통제의 기초 위에 방향성 통제, 기회 통제 및 정밀 통제 등을 강화한다. 거시 경제 통제 정책 시스템을 개선하고, 주기에 걸친 정책 설계를 잘 수행하며, 역주기 조절 능력을 향상하고, 경제 총량 균형, 구조 개선 및 내외부 균형을 추진한다. 거시 경제 거버넌스 데이터베이스 등 구축을 강화하고, 빅 데이터와 같은 현대 기술 수단을 통해 거버넌스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 현대화 개혁을 추진한다. 거시 경제 정책 평가 제도 및 중대 리스크 조기 경보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을 개방하고, 의사 결정의 과학화, 민주화 및 법치화 수준을 향상한다.
제２절 일류 비즈니스 환경 구축
정부 권한 축소, 개입 축소, 서비스 개혁의 개선을 심화하고 정부 권한 책임 리스트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지속한다. 전국 통일의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실시하고 리스트 외의 비공식 진입 장벽을 분쇄한다. 서비스 산업을 중점적으로 진입 제한을 푼다. 정부의 인허가 사항을 줄이고 자격, 면허, 인가 등을 축소한다. 불필요한 등록 등기 및 년도 검증을 취소하고 기업 검사를 규범화한다. 전면적으로 “证照分离”、“照后减证” 개혁을 실시하여 건설 공사 프로젝트의 허가 제도의 개혁을 전면 실시한다. 생산 허가 제도를 개혁하고 공업 제품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기업 경영 인허가 사항 목록 관리를 실시한다. 편리하고 효율 높으며 질서 있는 시장 주체의 퇴출 제도를 건립하고 청산 절차를 간단히 하며 기업 파산과 자연인 파산 제도를 수립한다. 정부 서비스 방식을 혁신하고 인허가 서비스의 편리화를 추진한다. 국제 무역 “원 스톱 서비스” 건설을 심화한다. 비즈니스 환경 평가 시스템을 개선한다.
제３절 감독 기능 현대화 추진
“双随机、一公开” 감독과 “인터넷+감독”을 기본 수단으로 신용 감독을 기본으로 하고 중점 감독을 보조적으로 하는 신형 감독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온라인 오프라인 일체화 감독을 추진한다.
시장 감독, 품질 감독, 안전 감독을 엄격히 하고, 식품 및 의약품, 특수 설비 및 인터넷 거래, 관광, 광고, 중개, 부동산 관리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요소 시장 거래 감독을 강화하고, 신 산업이나 신 업태에 대한 포용적이고 신중한 감독을 시행한다. 시장 감독 종합 행정 집법 개혁을 심화하고 부서 합동 집행 조정 감독 메커니즘을 개선한다. 무역 협회, 상회 및 중개 기구의 개혁을 심화한다. 대중과 언론의 감독을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