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제14차 계획 강요
7편 농업 농촌 우선 발전 견지 및 농촌 진흥 전면 추진
필자는 이번 제14차 5개년 계획의 가장 큰 특징 중 밖으로 별로 드러나고 있지 않은 주제가 농촌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의 선택"에서도 수 차례 강조했지만 이번 14차 5개년 계획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아마도 이 농촌 정책일 것이다.
중국 정부의 가장 큰 숨은 문제, 회색 코뿔소라고 할 수 있는 지방 정부의 천문학적인 부채와 재정 감소를 해결해야 하고 소득의 양극화로 사회적 불만이 이미 임계선을 넘었을지 모른다는 상황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세계의 경제 분리, 기술 분리에 대처하여 내수를 전폭 증가시켜야 하는 이 상황에서 중국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농촌 정책이기 때문이다.
표면에 명백히 기술하는 내용과 행간에 숨겨진 의미를 필자가 나름대로 해독한 것을 조합해서 정리하면 이런 스토리가 된다. 우선 지방 정부의 천문학적인 채무와 재정 감소는 농촌의 집체 소유 토지를 개발하여 충당한다. 이를 위해서 농촌 집체 토지에 대한 정책과 법률이 개정된다. 그리고 농민들에게는 해당 토지 분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토지 활용 대가는 지방 정부에게 귀속될 전망이다.
그리고 농촌의 토지가 대규모로 개발되면서 산업화가 진행된다. 이 산업화로 인한 농민들의 취업 효과를 기대한다. 그리고 토지를 잃은 농민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 호구를 개방하여 농민들을 도시민으로 전환한다. 농민의 도시민 전환은 해당 도시 정부에게는 사회 보장 보험의 문제와 교육, 공공 서비스의 부담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도시민화 하는 농민의 수를 기반으로 중앙에서 인센티브로 인프라 투자 예산을 편성해 준다.
농촌의 산업화는 외국의 자본이나 기술 없이도 중국의 경제 발전 경험가 현존하는 중국의 기술로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 이 정책이 성공하면 중국 대다수 농민들의 소득이 증가하여 중국의 1인당 소비가 대폭 증가하며 이는 곧바로 신속히 미국의 국력을 따라잡고 내수 위주 경제 체제로서 만일의 경우 전쟁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견딜 수 있는 체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농민들에게서 토지를 가져가는 것은 중국이라는 국가의 존망을 흔들게 할 수도 있을 만큼 리스크가 큰 일이다. 물론 국가주의 권위를 강화하고 있는 현재의 중국 지도부는 자신들이 충분한 통제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역사는 농민의 손이 농토를 놓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음을 보여 주었다. 아무튼 필자로서는 숨을 죽이고 관찰하고 싶은 정책이다.
다른 장들도 그렇지만 특히 이 7편은 일반 독자 여러분들이 해설 없이는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필자가 번역하면서 나름대로 조금씩 주석을 달아 놓았는데 유감스럽게도 브런치에는 주석 달기 기능이 없다. 번역이 마무리되면 주석을 포함하여 정리할 생각이다. 출간을 하면 좋겠지만 돈 주고 사볼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어딘가에서 공익 목적의 전자 파일로 출간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7편 농업 농촌 우선 발전 견지 및 농촌 진흥 전면 추진
중국 특색 사회주의 농촌 진흥의 길을 걷고, 농촌 진흥 전략을 전면 실시하며, 공업으로 농업을 지원하고, 도시로서 농촌을 이끌며, 공업과 농업이 서로를 돕고, 도시와 농촌이 상호 보완하며, 협조해서 발전하고, 함께 번영하는 새로운 공업-농업 및 도시-농촌 관계의 형성을 촉진하여, 농업과 농촌의 현대화를 가속한다.
제２３장 농업 품질 및 경쟁력 향상
농업의 기본 지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농업 공급 측면의 구조 개혁을 심화하고, 품질 개선을 강화하고, 농촌 산업의 진흥을 추진한다.
제１절 농업의 종합 생산 능력 증강
식량 생산 능력 기초를 다지고 곡물, 면화, 기름, 설탕, 육류, 우유 등 중요 농산물의 공급을 보장한다. 경작지 보호 제도를 가장 엄격히 견지하고 경작지의 수량 보호 및 품질 제고를 강화하며 18억 무(亩) 경작지라는 레드 라인을 엄격 준수하고, 경작지의 비농업화 및 비곡물화를 방지하고, 경작지의 점유 보완을 규범화하고, 논밭을 황무지로 대체하는 식의 불량 토지로 경작지를 대체하는 일을 억제한다.
식품 생산 기능 지역 및 중요 농산물 생산 보호 지역에 중점을 두어, 국가 식량 안보 산업 지대를 건설하여, 높은 표준의 농지 건설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10억 7,500만 무(亩)의 집중련편(集中连片) 고 표준 농지를 건설한다. 검은 토지 보호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동북 지역의 검은 토지 보호 및 지력 회복을 강화한다. 중대형 관개 절수 및 세부화 관리를 추진하고 절수 관개 백본 프로젝트를 건설하며 동시에 물 가격 종합 개혁을 진행한다. 중대형, 지능화 및 복합형 농업 기계의 연구 개발 및 응용을 강화하고 농작물 파종 수확 종합 기계화율을 75%로 올린다. 종자 자원의 보호 및 이용과 종자 은행의 건설을 강화하고 종자 안보를 확보한다.
우량 품종에 대한 기술 연구를 강화하고, 순차적으로 생물 육종의 산업화 응용을 추진하며 국제 경쟁력을 갖춘 육종 대표 기업을 육성한다. 농업 과학 기술 혁신 체제를 개선하고, 농업 기술 확대 서비스 방식을 혁신하고, 스마트 농업을 건설한다. 동물 전염병 방역 및 작물 해충 방제 강화, 농업 기상 서비스 강화를 실시한다.
제２절 농업 구조 조정 심화
농업 생산 배치를 최적화하고 농산물 산업 벨트 및 특산 농산물의 우위 지역을 건설한다. 식량과 사료의 통합 경영하고, 농업-임업-축산-어업이 협조하며, 종자 재배업 구조를 개선하고, 현대 목축업을 크게 발전시키고, 수산업 생태 건강 양식을 추진한다. 시설 농업을 적극적으로 발전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임업과 과수원 업을 발전한다. 양질의 식량 프로젝트를 심도 있게 추진한다. 우리는 농업의 녹색 전환을 추진하고, 원산지의 환경 보호 관리를 강화하고, 절수 농업과 건조 농업을 발전하고, 농약 및 비료의 감소 조치를 심층적으로 구현하며, 농업 비닐 오염을 관리하고, 농업 비닐의 회수 및 활용을 개선하고, 짚의 포괄적인 활용과 가축 및 가금류 분뇨의 자원화 활용을 촉진한다. 녹색 농업 표준 체계를 개선하고 녹색 식품, 유기농 제품 및 원산지 표시 농산물의 인증 관리를 강화한다. 농산물의 품질 안전 감독 전 과정을 강화하고 전주기 추적 체계를 개선한다. 현대 농업 산업 단지와 농업 현대화 시범 구역을 건설한다.
제３절 농촌 경제 풍요화
농촌 지역 경제를 발전하고, 농촌 1, 2, 3 산업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농업 산업 체인을 확장하고, 각각의 독자적인 현대 농촌 부민 산업을 발전한다. 파종-배양-가공과 산업 사슬의 재구성을 추진하고, 농산품 가공업과 농업 생산성 서비스업 발전 수준을 높이며, 레저 농업, 농촌 관광, 민박 경제 등 특색 산업을 키운다. 농산품 신선 보관 및 콜드 체인 물류 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농촌 재산권 거래, 매매 유통, 검사 검측 인증 등 플랫폼과 스마트 표준 공장 등 시설을 건립하여 농촌의 2, 3차 산업의 집중 발전을 유도한다. 이익 연결 메커니즘을 정비하여 “자원이 자산으로, 자금이 지분으로, 농민이 주주로”를 통하여 농민이 더욱 산업 부가가치의 이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게 한다.
제２４장 농촌 건설 행동 실시
농촌 건설을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중요 위치에 넣어, 생산 및 생활 생태 공간을 최적화하고, 지속적으로 마을 외관과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아름답고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든다.
제１절 농촌 건설 계획 리더십 강화
토지 이용, 산업 발전, 주거지 건설, 주거 환경 정돈, 생태 환경, 방재, 역사 문화 전승 등 전반을 고려하여 현 단위 도농 계획 건설을 종합한다. 현 단위 촌장 배치 계획을 과학적으로 편제하고 지역 조건에 따라, 마을 건설을 분류하여 추진하며, 현 단위 전체 지역의 종합적인 토지 정비를 규범화하고, 전통 마을, 민족 촌락과 농촌 풍모를 보호하고, 엄격히 촌락을 없애거나 확대하는 것을 금하고, 농민의 뜻에 반하여 대규모 철거나 대규모 건설을 하지 않는다. 촌락 생활공간 배치를 개선하고 농업 생산 공간과 향촌 생태 공간을 엄격히 보호하며 양식업의 허가, 제한, 금지 등을 과학적으로 판정한다. 조건을 구비한 지역에서 실용적인 촌장 계획을 편제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２절 농촌 인프라 및 공공 서비스 수준 향상
현 단위를 기본 단위로 도농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현청에 종합 서비스 능력과 향진(乡镇) 단위 농민 서비스 기능을 강화한다. 도농 인프라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통일적으로 건설하며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메커니즘을 구비하고 도시 공용 시설을 교외의 향촌(乡村) 단위와 규모가 비교적 큰 중심 진(镇) 단위까지 확장하여 향촌의 수도, 전기, 도로, 가스, 우편, 통신, 방송, 물류 등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농촌 주택 건설의 품질을 향상한다. 도농 간에 기본 공공 서비스 표준의 통일을 추진하고 제도를 같이 하며 농촌의 교육, 의료, 양로, 문화 등 서비스 공급을 늘리고 현 단위 교사 및 의사의 순환 인사를 추진하며 사회 역량은 농촌 공익사업에 쏟는 것을 장려한다. 농민의 과학 기술 및 문화 수준을 높이고 농촌 인재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제３절 농촌 주거 환경 개선
농촌 주거 환경 정돈 및 개선 조치를 전개하고, 마을 쓰레기와 오수 등 돌출하는 환경 문제를 꾸준히 해결한다. 농촌 생활 쓰레기의 현지 분류 및 자원 활용을 추진하고, 향진 정부 주재지 및 중심 농촌으로 하여금 농촌 생활 오수를 단계적으로 처리하게 한다. 지역 여건에 따라 농촌의 화장실 혁명을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농촌 수계 종합 정비를 추진한다. 마을의 청소와 녹화를 전개하고 마을 공공장소와 정원, 집, 마을 주변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관리한다.
제２５장 도농 융합 발전 체제 메커니즘 구축
도농 간 요소의 평등한 교환과 양방향 이동성에 대한 정책 체계를 구축하고, 더 많은 요소가 농촌을 향해 옮겨 가도록 추진하고, 농업 농촌 발전의 활력을 향상한다.
제１절 농업 농촌 개혁 심화
농촌 기본 경영 제도를 정비 및 공고히 하고, 제2차 토지 위임 계약 만료 후 30년 연장 정책을 이행하고, 농촌 위임 계약 토지의 소유권, 위임권, 경영권 분리 제도를 개선하며, 경영권을 진일보 활성화한다. 다양한 형태로 합당한 규모의 경영을 발전시키고, 가족 농장 및 농민 합작사와 같은 새로운 농업 운영 주체의 육성을 가속하고, 농업 전문화 사회화 서비스 체제를 개선하고, 소농가와 현대 농업 사이의 유기적 연계를 실현한다. 농촌 주택 기지 제도 개혁 시범 사업을 심화하고, 주택 기지 소유권, 자격권, 사용권의 분리 실현 형식을 모색한다. 농촌 집체 경영성 건설 용지의 시장 제도 편입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농민들의 자원을 전제로 법에 의해 유한지를 유상 보상하고 방치한 집체 공식성 건설 용지를 집체경영성 건설 용지로 시장에 전입시키는 것을 허가한다. 토지증수(土地征收) 의 공공이익 인증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토지증수의 범위를 축소한다. 농촌 집체 재산권 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재산권의 권능을 개선하며 향후 경영성 자산을 집체 경제 조직 구성원에게 양화 하여 대형 신 농촌 집체 경제로 발전시킨다. 절실히 촌 단위 조직의 부담을 줄여 준다. 국가 도농 융합 발전 시범 구역, 농촌 개혁 시범구가 선도하는 작용을 발휘하게 한다.
제２절 농업 농촌 발전 요소 보장 강화
농업 농촌 투입 보장 제도를 개선하고, 중앙 재정 이체 지급, 토지 위임 소득, 지방 정부 채권의 농업 농촌 지원 정도를 강화한다. 농업 지원 및 보호 제도를 개선하고, 주요 식량 생산 지역의 이익 보상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신형 농업 보조금 정책 체제를 구축하고, 식량 최소 구매 가격 정책을 개선한다. 공소합작사 개혁을 심화한다. 농촌 용지 보장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금융의 농민 장려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농촌 자산 담보 금융 지원 범위를 확대하며 농업 보험을 발전시킨다. 취업 또는 창업하는 사람이 원적지 또는 창업지의 호구에 등록하는 것을 허가하여 상관 권익을 수혜 하도록 하고 연구 개발 인력의 고향 호구 등록 및 겸직, 겸 보수를 받으며 이직하여 창업하는 제도를 수립한다.
제２６장 빈곤 퇴치 성과의 농촌 진흥 연계 실현
농촌 저소득층과 저발전 지역의 지원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개선하며, 주요 지원 정책과 재정 투입을 총체적으로 안정 유지하고, 지역의 빈곤 퇴치를 지속 추진한다.
제１절 빈곤 퇴치 성과 발전 공고화
“감투를 쓰면 책임도 지고, 감투를 쓰면 정책도 시행하고, 감투를 쓰면 지원도 하고 감투를 쓰면 감독도 하는” 요구를 엄격히 수범하여 빈곤 퇴치 효과의 장기 효과화 메커니즘을 정비하고 수립한다. 빈곤으로의 복귀를 방지하기 위한 동적 모니터링 및 정확한 지원 메커니즘을 정비하고, 빈곤으로 쉽게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일상화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속한 발견 및 대응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개선하며, 계층별, 분류별로 적시 지원 정책의 범위에 포함한다. 농촌 사회 보장 및 지원 시스템을 개선하고 저소득 농촌 인구를 위한 상시적인 지원 메커니즘을 마련한다. 빈곤 탈출 지역에 대해서는 도농 건설 용지 증감을 성내 거래 정책 잔여 지표에 연계하여 지속 실시하고 성 단위 간 거래 정책을 개선하고 조정한다. 빈곤 지원 프로젝트의 자산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특색 산업의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돈보다 직업을 제공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저소득층을 현지, 인근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한다. 이주 방식 빈곤 퇴치의 경우 후속 지원을 잘하고 대규모 이주 지역의 경우 신형 도시화 건설을 강화한다.
제２절 빈곤 지역 전체 발전 수준 향상
빈곤 퇴치 지역에서 특색 품종 산업 업그레이드 활동을 실시하고 광범위한 농산품 판매 연결 활동을 전개하고 소비 개척을 심화한다. 서부 지구 빈곤 퇴치 현 중 일부를 향촌 진흥 중점 지원 현으로 재정, 금융, 토지, 인재, 인프라, 공공 서비스 등 여러 방면에서 집중 지원하여 빈곤 퇴치 교화가 내생적인 발전 능력으로 공고화 및 증강하도록 한다. 동서부 협력 및 맞춤형 지원, 중앙 단위 지정 지원, 사회 역량의 참여 및 도움 등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견지하고 동서부 협력 결연의 지원 관계 및 지원 방식을 조정 및 개선하여 산업 합작 및 노동 협력을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