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제14차 계획 강요
제7편 농업농촌 우선발전을 견지하여 농촌진흥 전면 추진
14차 5개년 계획 강요가 주는 시사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필자는 개인 나름대로 번역을 조금씩 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왔다. 그러나 다른 많은 일들과 마찬가지로 시작은 장대했으나 중간에 포기를 하고 말았다. 여러분들께는 너무나 죄송한 일이어사 사과 드린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이 14차 계획 강요의 번역을 진행 중이고 완성 단계에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옳다구나 싶어 그 내용을 얻어 볼 수 있었는데 필자의 번역에 비하면 너무나 완성도가 높은 번역이어서 역시나 싶었다.
오늘 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7편 농촌 관련 내용을 소개드린다. 다만 대사관의 입장이 아직 번역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아직 편집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필자가 공개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 아니다. 필자가 마음도 급하고 잘난 척 하고 싶은 마음에 무단히 일부분을 여러분들께 제공하는 것이니 만일 아래 내용에 문제나 착오가 있다면 모두 필자의 책임임을 밝혀 둔다.
7편 이후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대사관에서 곧 제대로된 정당한 버전이 출간되어 나오면 보시기 바란다. 공익 차원에서 공개한다고 하니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 필자로서는 이제 번역의 짐을 벗게 되어서 매우 기쁘다.
제7편 농업농촌 우선발전을 견지하여 농촌진흥 전면 추진
중국 특색 사회주의 농촌 진흥의 길을 걷고, 농촌 진흥 전략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공업으로 농업을 보충하고, 도시가 농촌을 이끌며, 도시와 농업의 상호촉진, 도시와 농촌의 상호 보완, 조화발전, 공동번영의 새로운 형태의 공업・농업, 도시・농촌 관계의 형성을 촉진하고, 농업의 현대화를 가속한다.
제23장 농업의 질적 개선 및 경쟁력 제고
농업의 기초 지위를 지속 강화하고, 농업공급 측면의 구조개혁을 심화하며, 품질 지향성을 강화하여, 농촌산업의 진흥을 추진한다.
제1절 농업의 종합생산능력 강화
식량 생산능력 기반을 다지고 식량·면·기름·설탕·고기·우유 등 중요 농산물의 공급 안전을 보장한다. 가장 엄격한 경지보호제도를 견지하고, 경작지의 수량보호와 품질향상을 강화하며, 18억 묘(畝)의 농경지 하한선을 엄격히 지키고, 농지 전용을 억제 및 방지하며, 경지의 점유 및 경지 보충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규범을 만든다. 식량생산기능구역과 중요 농산물 생산 보호 구역을 중점으로 국가 식량안전 산업벨트를 건설하고, 10.75억 무(畝)의 농지를 집중 건설한다. 흑토 보호 공사를 실시하여 동북 흑토지의 보호와 지력 회복을 강화한다. 중대형 관개지구 물 절약형 개조와 세밀화 관리를 추진하여 물 절약형 관개 핵심 공사를 건설하고, 동시에 수도세 종합 개혁을 추진한다.
중대형, 스마트화, 복합형 농업기계의 연구개발과 응용을 강화하고, 농작물의 경작수확을 위한 종합 기계화 비율을 75%로 높인다. 유전물질 자원보호 이용과 종자은행 건설을 강화하고, 종자원의 안전을 확보한다. 우수한 종자 기술의 난관극복을 강화하고, 생물 육종의 산업화 응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국제 경쟁력을 갖춘 종자산업 선두 기업을 육성한다. 농업과학기술 혁신시스템을 완벽히 하고, 농업 기술 보급 서비스 방식을 혁신하며, 스마트 농업을 건설한다. 동물 방역과 농작물 병충해 방제를 강화하고 농업 기상 서비스를 강화한다.
그림2. 식량생산기능구 및 중요 농산품 생산보호구 분포도
제2절 농업의 구조조정 심화
농업 생산 배치를 최적화하여 우세한 농산물 산업벨트와 특색 있는 농산물 우위 지역을 건설한다. 양곡, 가공, 사료의 총괄과, 농림축어업의 조화를 추진하여, 재배업 구조를 최적화하고, 현대 축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수산물 생태와 건강한 양식을 촉진한다. 시설 농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지역에 맞게 산림과수업을 발전시킨다.
양질의 식량 프로젝트를 심도 있게 추진한다. 녹색농업으로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생산지 환경보호 관리를 강화하며, 농약 화학비료 감량 행동을 심도 있게 실시하며, 농업용 폐비닐 오염을 관리하고, 농업용 폐비닐 회수율을 높이며, 짚의 종합 이용과 가축 분뇨의 자원화 이용을 추진한다. 녹색 농업 표준 체계를 완비하고 녹색 식품, 유기농 농산물, 지리표지 농산물 인증 관리를 강화한다. 전 과정 농산물 품질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이력추적 시스템을 완비한다. 현대 농업 산업 단지와 농업 현대화 시범 구역을 건설한다.
제3절 풍부한 농촌경제 건설
현(縣)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농촌의 1, 2, 3차 산업 융합 발전을 추진하며, 농업 산업의 체인을 연장하고, 각각 특색을 지닌 현대 농촌 부민 산업을 발전시킨다. 재배와 가공을 결합한 산업사슬의 재건을 추진하여 농산물 가공업과 농업 생산성 서비스업의 발전 수준을 높이고, 레저농업, 농촌관광, 민박경제 등의 특색산업을 육성한다.
농산물의 창고보관 신선도 유지 및 저온유통 체인 물류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농촌재산권 거래, 무역유통, 검사・검측・인증 등 플랫폼과 스마트표준 공장건물 등의 시설을 완비해 농촌 2차, 3차산업의 집적을 유도한다. 이익연계 체제를 완벽히 하여, '자원이 자산이 되고, 자금이 출자금이 되며, 농민이 주주가 됨'을 통해 농민들이 산업 부가가치 수익을 더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제24장 농촌건설 행동 실시
농촌 건설을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중요한 위치에 두고, 생산 생활 생태 공간을 최적화하여, 농촌의 외모와 주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농촌을 건설한다.
제1절 농촌 건설의 계획 및 추진 강화
현(縣) 지역의 도시와 마을 계획 건설을 총괄하여, 토지이용, 산업발전, 주민단지 건설, 주거환경 정비, 생태보호, 재해예방과 역사 문화 전승을 전반적으로 고려한다. 과학적으로 현(縣) 지역의 마을 배치 계획을 작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게 분류하여 마을 건설을 추진하며, 전 지역의 토지를 종합 정비하고, 전통촌락, 민족촌락과 농촌풍모를 보호하며, 마음대로 마을을 철거하고, 큰 지역 사회를 건설하며, 농민의 의사에 위반해 대규모로 철거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농촌 생활공간을 최적 배치하고, 농업 생산 공간과 농촌 생태공간을 엄격히 보호하며, 사육업의 적합성, 제한사육, 금지사육구역을 과학적으로 설정한다. 일정 조건을 갖춘 지역의 실용적인 마을 계획 편성을 장려한다.
제2절 농촌 인프라 및 공공서비스 수준 제고
현역(县域)을 기본 단위로 도농간 융합발전을 추진하고, 현성(县城)의 종합 서비스능력과 농민을 위한 서비스 기능을 강화한다. 도농의 인프라 통일계획ㆍ통일건설ㆍ통일 유지보수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도시 공공시설을 근교 농촌과 규모가 큰 중심 농촌으로 확장시키고, 농촌의 수도·전기·도로·가스·우편업무·TV송·물류 등 인프라를 보완하고 농민주택 건설 품질을 제고한다.
도농 기본 공공서비스 기준을 통일하고 제도의 일원화를 추진하며 농촌 교육·의료·양로·문화 등 분야 서비스 제공을 늘리고 현역(县域) 내 교사·의사의 교대근무를 추진하며 사회구성원이 농촌 공익사업을 하는 것을 독려하고 농민의 과학기술문화 소양을 제고시키고 농촌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제3절 농촌 거주환경 개선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전개하고, 단계적으로 “쓰레기에 둘러싸인 농촌” 문제와 농촌의 수질오염 등 환경문제를 해결한다. 농촌 생활쓰레기 분류수거와 자원화 이용을 추진하고, 향진(鄕鎭) 정부 소재지와 중심 농촌을 중점으로 하여 농촌 생활오수처리 문제를 점차적으로 추진한다. 현지실정에 맞게 농촌 화장실 개혁을 지원한다. 농촌 하천 종합정비를 추진한다. 농민들의 마을 청결과 녹화를 지원하고, 마을 공공장소와 정원·가옥, 마을 주변의 청결을 유지한다.
<표10> 현대적 농업농촌 건설 프로젝트
제25장 도농 융합발전체제 및 메커니즘 정비
도시와 농촌의 생산요소의 평등한 교환과 양방향 유동 정책 시스템을 구축, 더 많은 요소의 농촌 유입을 추진하여 농업과 농촌 발전에 활력을 더한다.
제1절 농업농촌 개혁 심화
농촌 기본경영제도를 공고히 보완하고, 제2차 토지도급기 만료 후 30년을 재연장하는 정책을 이행하며, 농촌 도급토지 소유권ㆍ도급권ㆍ경영권 분할 제도를 보완하고, 경영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여러 가지 형태의 규모경영을 발전시키고, 가정농장ㆍ농민합작사 등 신형 농업경영주체 육성을 가속화하며, 농업 전문화ㆍ사회화 서비스 체계를 보완하고 소농가와 현대 농업의 유기적 연결을 실현한다.
농촌 택지제도 개혁 시범사업을 심화하고 주택 토지 일체화(房地一体) 원칙에 따른 권리확정 및 부동산증명서 발급 사업을 가속화하고, 택지 소유권ㆍ자격권ㆍ사용권 분할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 농촌집체 경영성 건설부지 시장진입 제도를 적극 검토한다. 농촌집체는 농민의 자발적 동의를 전제로 유상으로 환수되는 유휴택지ㆍ폐기가 된 집단공익성 건설 부지를 법에 따라 집단 경영형 건설부지로 전환해 분양할 수 있도록 한다.
토지 징수 공공이익 인정 체제를 확립하여 토지 징수 범위를 축소한다. 농촌 집체 재산권 제도 개혁을 심화시키고, 재산권 권능을 보완하며, 경영성 자산을 집단 경제조직의 구성원으로 수량화하여, 새로운 형태의 농촌 집단 경제를 발전시킨다. 촌(村)급의 조직 부담을 확실하게 경감하고, 국가 도농융합발전 시범구, 농촌개혁시범구가 시범 운영의 견인차 역할을 발휘하도록 한다.
제2절 농업농촌 발전요소 보장 강화
농업농촌 투입보장 제도를 정비하고, 농업농촌에 대한 중앙재정 이전지급ㆍ토지분양소득ㆍ지방정부채권의 지원을 확대한다. 농업지원 보호제도를 완비하고, 식량 주산지의 이익보상 메커니즘을 보완하며, 새로운 농업 보조금 정책 체계를 구축하고, 식량 최저 수매가 정책을 보완한다. 공급판매합작사(供銷社) 개혁을 심화한다. 농촌용지 보장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정비하여 시설농업과 농촌 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합리적인 용지 수요를 보장한다.
농촌 금융서비스 체계를 완비하고, 금융 지원 농업 인센티브 체제를 보완하며, 농촌 자산 담보 융자 범위를 확대하고, 농업 보험을 발전시킨다. 귀성 취업ㆍ창업자는 본적지나 취업ㆍ창업지에 정착해 권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연구진이 농촌에서 겸직하면서 직장 외 창업이 가능토록 제도를 도입한다.
제26장 빈곤퇴치 성과와 농촌진흥 사업의 효과적 연계 실현
농촌의 저소득 인구와 저개발 지역의 지원 체제를 완비하고, 주요 지원제도와 예산지원의 전반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빈곤탈출 지역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제1절 빈곤퇴치 성과 공고화 및 향상
“빈곤모자 벗어도 계속 책임지기 , 빈곤모자 벗어도 정책 유지하기, 빈곤모자 벗어도 지원 유지하기, 빈곤모자 벗어도 감독관리 계속하기” 요구를 엄격하게 실천하고, 빈곤퇴치 성과를 공고히 하는 장기적인 체제를 확립한다. 빈곤 회귀 방지 모니터링 및 맞춤형 지원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쉽게 빈곤회귀 또는 빈곤층이 될 수 있는 농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속 발견ㆍ대응 메커니즘을 확립하며, 계층별 종류별로 적시에 지원 정책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한다.
농촌 사회보장 및 구제제도를 정비하고, 농촌 저소득층의 상시적 지원체제를 완비한다. 빈곤 구제 프로젝트 자금 자산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여 특화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한다. 일자리를 통한 탈빈곤지원 방식을 보급하여 저소득 인구의 현지 취직을 유도한다. 타지방 빈곤구제 이전 후속 지원 사업을 착실히 하고, 대형 이전 안치지역의 신형 도시화 건설을 강화한다.
제2절 빈곤퇴치 지역의 전반적인 발전 수준 향상
빈곤탈출 지역의 특색 있는 재배업과 양식업 향상 사업을 실시하여 농산품 생산과 판매의 연결을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소비 지원을 심화한다. 서부지역의 탈빈곤 현(縣) 및 농촌진흥 중점 지원 현(縣)을 집중 지원하고 재정ㆍ금융ㆍ토지ㆍ인재ㆍ기반시설ㆍ공공서비스 등의 방면에서 집중지원을 하여 빈곤퇴치 성과 및 내생발전 능력을 증강한다. 동부와 서부지역간 협력과 맞춤형 지원, 중앙부처 거점 지원, 사회역량 지원 참여 등을 지속 보완함으로써 동부와 서부지역간 협력을 확대하고 지원방식을 조정해 나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