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제와 사유제 공생이 공동부유의 전제
지난번 글에서 소개한 대로 류상시 중국재정과학원 원장이 10월 14일 발표한 글이다. 필자는 최근 중국 공산당의 여러 정책에 관한 글에서 '공유제'와 '사유제'를 똑같이 중요하게 다룬다는 말을 이해함에 있어 한계가 있었다. 장쩌민 시대에는 기본적으로 공유제를 사유제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 시대에 들어와서 소위 '국진민퇴'라든가 '혼합소유제'같은 정책이 나오면서 어쩐지 공유제 경제로 회귀하는 것 같은 인상이었다. 이 과정에서 사유제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든가 공유제와 사유제를 똑같이 중요하게 여긴다 라는 말은 나왔지만 민심 달래기용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생겼던 것이다. 그런 와중에 류상시가 공유제와 사유제를 거론하면서 그것도 '공동부유'의 맥락에서 대 전제라고 하니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류상시의 말을 들어 보자.
류상시 중국재정과학원 원장류상시는 공동부유가 사회주의의 필수 요건이며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한다. 그는 공동부유를 위해서는 "两个毫不动摇(절대 동요하지 않아야 할 두 가지: 공유제 경제와 소유제 경제 두 가지를 공동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즉, 제목에 있듯이 공유제와 사유제의 공생이 중요한 관건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공유제 경제와 사유제 경제의 공생이 중국 역사에서 오늘날처럼 풍부하고 심오한 의미를 부여한 시대는 없다며 국가 체제의 필수 요건으로 간주한다. 공동부유에 성동한 사례는 없지만 공동부유의 반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가 경제 후퇴와 사회 불안으로 이어지는 부정적인 사례는 많다는 것이다. 그는 공유제와 사유제, 양자의 통합과 발전은 중국의 우세를 보여줄 것이며, 양자가 상호 배타적일 경우 중국의 세력은 약화될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러면서 그는 공유제 경제는 사회적 '양극화'를 피하기 위한 물질적 기반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중국 건국 초의 토지 개혁을 "토지의 공유화를 통해 농민의 양극화를 피하려는 적극적인 모색"이었다고 말한다. 마르크스의 주장도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해 생산수단의 공적 소유라는 사상을 제안했다"라고 말한다. 실로 엄청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계급투쟁과 혁명, 피를 흘리는 투쟁을 '양극화 현상의 회피'라는 매우 온유한 개념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그러면서 사회 보장 기금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국유 자산을 이전하는 것은 사회 보장을 위한 공공 소유의 지원 기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현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같은 맥락에 위치시킨다.
여기에 또 하나 특기할 만한 내용이 나온다. "공유제에는 국유경제, 집합 경제, 협동경제가 있으며, 재산권 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이들도 통합 발전된다"라면서 "국유경제는 점차 국유기업에서 국유자본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국유자본의 기능은 경제적 기능(가치 보존 및 평가)에서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기능(공정, 녹색, 혁신)으로 변화하고 있어" 공동부유를 실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한다. 즉 과거에는 국유 자본이라는 것이 자본론적인 맥락에서 생산 수단의 국유화라는 것을 의미했지만 이제는 공정, 녹색, 혁신 같은 가치가 더 중요해졌으며 자연히 국가의 기업 운영이라는 방식에서 국가의 기업 자본 소유라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가 볼 때 바로 이 시각이 공유제에서 사유제로 연결되는 다리이다. 류상시는 집체 소유를 거론하면서 싼췐펀즈(三权分置)를 통해 촌락 공동체 조직에서 주주 협동조합 경제조직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한다. 싼췐펀즈(三权分置)는 공유제를 소유권(所有权), 양허권(承包权), 경영권(经营权)의 세 가지 권리로 나누는 개념이다. 이런 개념이 나오게 된 이유는 농촌의 집체 소유 토지와 같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상 매각할 수도 없고 활용하기가 어려운 공유 자산을 권리를 분할하여 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표적인 예로 토지전양(土地转让)같은 것이 있다. 내순환 경제를 위해서는 농촌 소득 개선이 필수적인데 농촌의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토지를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농촌의 경우 촌락의 토지가 국유 토지가 아닌 촌민의 공동 소유인 집체소유이기 때문에 활용이 매우 어려웠다. 류상시는 이런 집체 토지의 소유권도 이제는 자본 내지 자산 소유, 즉 비축량에서 유동량을 발생시키는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가 사유제 경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사유제 경제는 부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공통 무대이며 "대중을 믿고 대중을 동원하며 대중에 의거하여 자원을 배분한 결과이며, 사회적 생산력을 크게 해방하고 발전시킨 대중 노선"이라고 말한다. 법치를 사용하여 시장 경쟁, 기업가 정신과 혁신, 부의 창출에 대한 인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중국의 현대화를 위한 유일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공동부유를 위한 공통 단계이기도 합니다. 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의 유명한 말을 꺼낸다. 민간 경제가 세금의 50% 이상, GDP의 60% 이상, 기술 혁신의 70% 이상, 도시 고용의 80% 이상, 시장 개체 수 90% 이상을 점유한다는 소위 5-6-7-8-9 론이다. 더구나 중국이 추진하는 신경제의 주체이기도 하다.
관건은 공유제와 사유제의 재산권을 어떻게 결합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그는 현대 재산권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재산권 수준에서 서로 다른 소유 제도의 통합 또는 혼합은 인류 역사에서 소유권 진화의 기본 추세라고 말한다. 그는 분업이 미숙하고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시대에는 소유형태가 '점유'를 중심으로 '배제'의 성격을 띠었지만 현대 사회에서 소유권의 형태는 점차 "용도"로 변형되었으며 "통합"의 특성이 점점 두드러지고 경제의 금융화는 소유권의 구조화 및 사회화에 더욱 기여하고 있다고 말한다. 점유권, 사용권, 관리권, 처분권이 점차 분리되고 이에 따라 소득권이 분할되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경제 주체에서 새로운 재산권이 도출되고 행사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류상시의 논리는 매우 재미있다. 월 스트리트에서 돈을 끌어내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하는 금융가의 수단들을 긍정적 시각에서 보아준 것이기 때문이다. 즉 자본주의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 중 일부를 지구에서 몇 개 남지 않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평가하고 그들의 논리에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그는 생산수단의 물리적 형태는 점진적으로 금융화되고 자본, 부채, 옵션과 같은 금융 형태를 담체로 하는 존재형태로 전환되어 생산요소의 흐름, 재편, 배분이 촉진되고 이에 따라 변화한다고 보았다 그러니 소유권의 전통적인 형태는 재산권의 통합을 통해 공유와 사유가 통합되고, 그 둘은 더 이상 상반되거나 구별되지 않으며, 그 결과 사회적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고 말한다. 즉 자본주의 금융 기업 및 그를 지지하는 개념을 사용하여 공유제와 사유제의 혼합 내지 통합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 시기의 새 정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비판적 시각으로 보고 있는 혼합 소유를 류상시는 이런 시각에서 중요한 형태이며 "절대 동요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两个毫不动摇)"를 실현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리매김한다. 하기는 국유자본, 집합 자본, 비상장 자본의 교차출자 및 상호 통합에 의해 형성되는 혼합 소유 경제는 류상시의 관점에서 볼 때는 긍정적인 공유제와 사유제의 결합일 수 있겠다. 그리고 어쩌면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필자가 볼 때 류상시의 관점은 일방적이다. 중국이라는 정치 사회 체제에서 공유제와 사유제가 금융의 방법을 통해 결합이 되면 류상시의 표현 방식대로 명분상 공평함은 있겠지만 실질적 공정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입법, 사법, 행정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중국 공산당 일당 전제 체제에서 공유와 사유가 결합하면 공산당에 의한 거버넌스 외에 다른 방식을 생각할 수 없지 않은가? 만일 거버넌스에서 제외된다면 공사유 결합은 사유제 주체에 있어 소유권을 박탈당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류상시는 공동부유를 위래서는 세 개의 대립 관계를 변증법적으로 잘 다루어야 한다고 제시한다. 하나는 노동 소득과 자본 소득 간의 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이다. 지난 100년 동안 노동소득은 초기 가치의 8배까지 증가했지만 자본소득은 128 배 증가하여 빈부격차는 주로 자본 격차에 의해 발생한다. 그래서 단순히 소득 분배를 볼 것이 아니라 사회 정체성, 토지, 재산권, 금융 등 기본 제도 개혁부터 주목하고,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두 번째는 '개인차'와 '집단차'의 관계를 조율하는 것이다. 개인의 능력과 빈부격차는 발전의 영원한 현상이며 어떠한 사회적 조건에서도 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같은 속성을 가진 개인의 격차가 뭉쳐 집단 격차를 형성하여 개인의 노력으로 좁혀지기 어렵다면 사회 전체가 상향 이동에 제도적 장애물이 있다는 것으로 이는 공동부유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소득 격차 자체보다는 상향 이동 채널과 같은 메커니즘의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어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평등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한다.
세 번째는 '물적 공유'와 '인적 능력의 보편 향상'의 관계를 변증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과거의 발전 단계는 주로 물적 자본의 축적에 의존했다. 지금은 인적 자본의 역할이 가장 우선시 되고 물질적 자본이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점점 더 인적 자본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디지털 혁명이 보여주었다. 따라서 사람의 발전으로 전환하고, 모든 시민의 능력의 전반적인 향상을 촉진하고 인간 발전의 장애물을 허물어 모든 사람의 공동부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류상시는 말미에 농민 문제를 거론하여 농민을 도시민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를 강조했다. 중국이 현재 당면해 있는 여러 과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농촌 경제, 농민 문제가 중요한 국면이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렴픗한 방향 제시만 있었던 농촌 정책에서 여러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조짐이 보인다. 아마도 이제 구체적인 정책들이 하나둘 나오려는 것 같다. 국내에서는 아직 이러한 중국의 정책 동향에 크게 주의하지 않아 보이는데 필자는 이번 14차 5개년에서의 농촌의 중요성을 무척 크게 생각하고 있다. 조금 더 시간이 가면 분명해지리라. 류상시의 이론은 상당히 넓은 범위에 적용하려 노력하고 있으니 이제 농촌 정책에도 이 글에서 나타난 사고방식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지켜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