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일본의 대한 반도체 제재 이면은 일본의 신 위상 구축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 판문점 북미 정상 회담 후 가진 공동 회견에서 신 남방 정책과 인도-태평양 정책 사이에서 조화로운 추진을 함께 할 것임을 발표했다. 여기에 대해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한국이 미국과 협력하여 남중국해에서 군사 행동을 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바로 중국에서 보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또 북한과의 화해 및 평화 통일을 추구하는 문재인 정권은 중국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바 이 것이 한국의 딜레마이다 라고 보도했다.
한국의 군사력은 2019 Global Firepower Index에 따르면 세계 7위이다. 1위 미국, 2위 러시아, 3위 중국, 4위 인도, 5위 프랑스, 6위 일본에 이어서이다. 우리 한국인들은 한국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하고 규모가 큰 것인지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렇게 세계 7위의 군사력이다. 군사 강국인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한국이 미국과 함께 군사적으로 중국에 대항할 가능성에 대한 생각들은 의외로 넓게 퍼져 있다. the Rand Corporation의 Bruce Bennett 선임 방위 연구원 같은 사람은 한미 방위 조약은 "상호"이며 따라서 한국의 방위를 미국이 돕는 일방향이 아닌, 미국의 방위를 한국도 도와야 하는 쌍방 관계라고 말하고 있다. 또 그는 중국이 남중국해의 미사일 기지 구축 등을 통해 군사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인근 국가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테스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중국에 대해 확실히 저항하지 않으면 향후 중국은 한국에게 남중국해의 지배권에 대해 합당한 대가를 요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미국을 지원하여 중국에 대응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자명해 보인다.
Bruce Bennett필자 개인적인 경험인데 12년 정도 이전의 일인 것 같다. 필자는 당시 중국 공안부의 고위직 자녀와 협력하여 공안부에 사업 기회를 만들려 노력하고 있었다. 약 2년 동안 중국 공안부를 출입하며 여러 기회를 노력했는데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많은 자원과 시간을 투입했음에도 말이다. 하지만 그때 그 과정 중에서 공안부의 일부 고위직들, 인민해방군의 장교들, 그리고 국가안전부의 간부들 몇 사람과 친교를 맺었었다. 당시 필자와 어느 정도 친해지자 이들은 필자에게 중국이 상정한 가장 가능성 높은 적국이 어디인가 아느냐고 물었다. 필자가 미국이라고 답변하자 대답은 미국이 가장 두렵고 큰 잠재 적대국임에는 틀림없지만 대국끼리의 전쟁은 발발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라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필자에게 중국은 한국을 가장 가능성 있는 적국으로 보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이들이 전해주는 중국이 한국 가장 중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중국에 여행 오는 모든 한국인들이 만주는 한국 땅이며 언젠가는 수복해야 할 조상의 땅이라고 말한다.
한국은 북한에 대한 방위력 차원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특별한 이유 없이 북한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기에는 너무나 대규모의 군사 훈련을 미국과 함께 그것도 너무나 자주 하고 있다.
등이다. 필자가 우리의 군사 훈련은 북한의 침공을 막기 위한 이라고 하자 이들은 어이없어하며 북한은 근본적으로 한국을 공격할 능력이 안된다는 것이다. 이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니 한국의 예비군의 수준은 다른 나라의 정규군을 능가한다는 것으로 한국의 병력 규모를 예비군을 합해 4백만으로 보고 있었다. 당시 인민해방군의 규모가 2백만 정도였으므로 자기들의 두 배의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필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중국이 한국의 군사력을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요지는 모두들 자기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이다. 모두들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놓고 있으며 한국도 이에 다르지 않다. 이런 시각에 공감한다는 전제로 이번에는 일본, 그리고 아베의 시각에서 세상을 한번 바라보아 보자.
일본은 세계 6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해군, 공군 위주이며 육군이 거의 없다. 그리고 주위 국가가 모두 군사력이 엄청나거니와 일본에 대하여 매우 적대적이다. 군사력 세계 2위의 러시아와는 북방 영토 분쟁 중이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러일 전쟁을 겪어 러시아는 일본에 대해 절대 우호적이지 않다. 그다음이 군사력 3위의 중국인데 마찬가지로 일본에 대해 우호적이라 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도 청일 전쟁, 대동아전쟁을 겪었으며 현재 집권 세력인 중국 공산당과 직접 전쟁을 한 바 있다. 그리고는 북한이다. 120만이 넘는 병력에 일본에 대해 공개적으로 적개심을 표출하고 있으며 일본의 양 쪽 바다에 미사일을 쏘아대는, 그리고 미국과도 적대하는 국가이다. 그다음이 세계 7위 군사력의 한국이다. 상당히 호전적인 데다가 일본에 대해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일본은 비록 군사력의 규모는 갖추었으나 주위의 국가들이 모두 군사 강대국들이고 모두 일본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다. 불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 주위 국가들은 모두 과거 일본에 패한 국가들이다. 평화 헌법이라는 속박만 없다면 세계 3위의 경제력과 1억 이상의 인구를 가진 일본이 이들에게 군사적으로 밀릴 리가 없다. 적어도 일본의 아베 그룹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외교적인 차원을 본다면 러, 중, 한과 모두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맺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잘 협력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과는 상호 호혜적인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간의 교류도 활발하다.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있다. 일본으로서는 가능한 북한과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맺고 교역과 투자를 하고 싶을 것이다. 북한과의 외교 관계만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일본의 상품들이 한반도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로 갈 수 있고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과거의 일본은 고립된 섬이었지만 북한과의 외교관계가 성립되고 평화 공존이 이루어진다면 일본은 진정하게 해양국가로부터 해양과 대륙을 아우르는 국가가 될 수 있다. 일본은 전쟁을 통해서는 대동아 공영권을 만들 수 없었지만 비즈니스를 통해서 대동아 공영권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부관 해저 터널이나 북방 러시아 해저 터널 프로젝트 등의 발상 등은 모두 이러한 관점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서 필자의 지나치게 자유로운 발상일 수도 있겠으나 얼마 전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 후,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G20 참가 전에 북한이 엉뚱(?)한 발표를 한 것이 필자의 주의를 끌었다.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 시 별다른 공동 선언 등이 없었는데 그것은 아마도 시진핑 주석이 북한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미국의 양해가 필요했고 G20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야만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북한은 중국이 당장 대답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이 있더라도 시진핑 주석의 오사카 G20의 결과를 기다려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의 오사카 행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가 북한의 김정은에게 전달되었고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수완을 높이 평가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 내용을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헸다. 그 분위기는 분명 기쁜 것이었으며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채널이 열린데 따른 것이었으리라. 나중에 이 친서 내용 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판문점 회동 제안 등이 있었다는 것이 일본 매체에 의해 밝혀지기도 했다.
하지만 필자가 주목한 것은 그 후 북한 매체들이 생뚱맞게 중국에게 "과거 일본의 수 차례 조선 진출이 중국을 겨냥했던 역사적 교훈을 생각하라"라고 핀잔 하듯이 보도한 것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보도들의 배후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을지 몰라도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발표되는 내용에는 뭔가 뒤가 있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이러한 발표 배경은 무엇일까? 아무런 추가 정보가 없으므로 필자는 키워드인 "일본"과 "침략"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이 보도가 시진핑 주석의 방북 및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 후에 나온 것이므로 이 줄 중 하나 또는 둘 모두와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만일 북한이 중국에게 말하고 싶은 중점이 "침략"에 있다면, "일본이 북한을 침략한다"라는 것이 되는데 매우 가능성이 낮은 이야기이다. 미국이라면 몰라도. 하지만 만일 미국이 북한을 침략한다는 이야기라면 김정은이 트럼프의 친서를 받고 기뻐한 것과 모순이다.
그래서 필자는 북한이 중국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중점이 "일본"이라는 데 있다고 본다. 즉 일본이 북한에 "침략"이라기보다는 "진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며 일본이 북한에 오게 되면 중국은 입장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본다. 과거 일본이 한반도에 진출하면 결국 중국에 좋은 일이 아니었으니 일본이 북한에 오지 않게 하려면 중국이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는 의미로 생각되었다.
일본의 "진출"이란 아마도 일본과 북한의 "수교"를 의미하는 것이지 싶다. 정리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보낸 친서에 "일본과의 수교 제안"이 들어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은 형님인 넘버원 미국 대통령의 손을 빌어 북한에 수교 의사를 제안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일본의 북한에 대한 구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 제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통해 왔으니 미국이 양해한다는 것이고 또 일본과의 수교 대가를 제시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고 본다. 어떤 수교 대가를 약속했을까? 일본이 제공할 수 있는 대가는 일차적으로 경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장 지금까지 논의되지 않았던 식민지 시대에 대한 배상금 협상을 할 수 있다. 남한은 박정희 정권이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 졸속으로 진행되었지만 지금 시점이라면 북한은 배상금을 듬뿍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미국이 양해한 이상 경제 제재에도 저촉되지 않는 명분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을 완전 폐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 정도 폐기를 하면 미국과의 수교 이전에 먼저 일본과 수교하게 해 주고 북한이 일본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아 숨통을 트게 해 주겠다는 제안은 본인은 손도 안 쓰고 코를 푸는 격이므로 나쁠 리 없고 일본은 북한과 수교를 하게 된다면 자국의 외교안보에 큰 도움과 동시 일본의 대륙 국가화를 달성할 수 있다. 물론 지금까지의 논의는 북한 매체의 한 마디에서 출발한 필자의 지나치게(?) 자유분방한 상상의 산물이다.
상상력을 조금 더 발휘해보자. 일본은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수교 제안을 해 놓고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G20에 온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는 아랑곳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엄지 척'을 해 보였다. 물론 판문점에서의 김정은 회동을 잘해보자는 제스처였다. 이 제스처는 필자의 눈에는 판문점 회동이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의 작품이라는 증거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작품이 아니라면 자기 과시욕이 강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제스처를 했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베 일본 정부는 정식으로 판문점 회동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아무런 정보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비영어권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Five Eyes에 가입하여 미국과 온갖 정보를 함께 나누게 된 일본으로서는 충격이었을 것이다.
판문점 회동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은 1 시간 가까이 회담을 하였다. 그리고 워싱톤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비건 대표는 강경화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어떤 내용의 회담이 있었는지 설명하였다. 판문점 회동을 준비한 한국 정부에 대한 당연한 배려라고 하겠다. 그 후 일본에도 틀림없이 회동 내용에 대한 설명이 전달되었을 것이다. 이때 어떤 내용이 전달되었을까? 아베 정부가 기다리고 있던 수교에 대한 대답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만일 그 대답이 있었다면 필자는 결과를 알고 있다. 김정은의 대답은 아마도 "NO"였을 것이다. 일본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남한"도 제공할 수 있다며 말이다. 그리고 그 대답은 사실인지 아닌가 말이다. 미국과 접촉하고 회담을 가지는 것 만으로 북한 내부에 동요가 있는 북한으로서는 "항일 투쟁의 선구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의 적이었던 일본까지 끌어들이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컸을 것이다.
필자는 이 대답을 듣고 화가 난 아베의 마음이 상상이 간다. 아베는 실망하고 화나고 도대체 왜 북한은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걸까 하며 분통을 터뜨렸지 싶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의 앞날이다. 그동안 그렇게 어렵게 미국의 비위를 맞추며 어렵게 아시아의 넘버 투 자리를 확보하고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국가"로 나아가고 있는데 여기에는 군사적 위협이 필요하며 그 자리를 이제까지 북한이 해 주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일본이 미국의 군사 파트너가 되게 해 주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북한이 말을 안 듣는 것이다.
'북한에게 한국이 없다면'이라는 생각이 들만 하지 않은가? 한국은 이제까지 사사건건 아베가 하는 일을 망쳐왔다. 당초부터 미국의 지시에 따라 미일한 동맹을 맺고 남쪽의 대만, 베트남과 협력하면 진작에 중국을 봉쇄하는 라인이 구축된다. 그리고 일본이 아시아의 운영자 노릇을 할 수 있었고 군사적 위기에 봉착한 북한이 매달릴 유일한 곳이 중국도 미국에 시달려 북한을 지원하지 못했을 것이다. 한국이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한국의 보수 정권이 있었다면 일본은 아마도 원하는 것을 얻었을 수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있는 한 일본이 원하는 북한 수교, 중국 봉쇄, 일본의 정상 국가화 등은 모두 쉽지 않을 것이다. 결론은 하나다. 아베 정권은 문재인 정부를 흔들려는 것이 아닐까? 어차피 삼성 등 재벌 기업들은 문재인 정권에 비호감이다. 거기에 반도체 재료 수출 제한 등으로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상품인 반도체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면 기업들이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돌아섬은 물론 경제가 하락하면서 국민들의 지지도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일본에 우호적인 보수 정당이 다음 총선에서 집권하면 모든 문제가 풀린다.
어떤 이들은 아베가 참의원 총선을 위해서 대한 수출 제한을 시행했다고 하는데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일단 우파 매체들까지 아베의 이번 조치를 반대하고 비판한다지 않는가? 그게 어떻게 아베의 참의원 선거에 도움이 되겠는가 말이다. 오히려 이번 참의원 선거에 악영향을 줌에도 불구하고 대 한국 반도체 재료 제재를 강행했다고 보는 게 사실에 가깝지 않을까?
아베 정권은 이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겨냥하여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핵심 재료 세 가지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였다. 경제산업대신은 한국이 징용자 문제에 대해 G20까지 전혀 일본이 요구하는 대응을 전혀 하지 않아 "신뢰관계가 손상되어" 제재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3종의 재료는 일본 기업이 대외 수출 시 국가 안보 차원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100개의 전략 물자에 해당된다. 한국은 이제까지 우방 국가로서 대외 수출 시 심사를 면제 받는 소위 화이트리스트 국가였으나 이 세 제품에 대해서는 심사 면제를 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또 한반 더 나아가 한국을 완전히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최근 일본 정부는 다시 밝혀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관방대신도 이번 일본 정부의 조치가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수출 관리를 적절히 컨트롤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무역 등 경제적 차원이 아닌 국가 안보의 시각에서 단행된 일임을 분명히 하였다.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은 오로지 북한 매체의 보도 내용 중 단어 두 개에 기반한 필자의 상상력의 산물이다. 하지만 필자는 이런 가설이 많은 것을 설명한다고 본다. 일본은 반도체 재료 뿐만 아니라 전략 물자 100 종 모두에 대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삭제하고 수출 심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것은 앞으로 한국에 대해 더욱 제재를 하겠다는 의미이며 한국 쪽이 같이 제재를 해 오면 기꺼이 에스컬레이트하겠다는 의사 표시이기도 하다. 일부 일본 매체에서는 금지한 제료가 자칫 한국 기업을 통해 북한에 흘러들어가면 핵폭탄 제조에 사용될 수 있다는 엄청난 내용의 보도까지 있었다고 한다. 아닌 밤중에 홍두께 식으로 나온 이번 일본의 제재와 강화되는 제재 방향을 설명하는 가설은 필자에게 있어 현재로서는 이 가설 외에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