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에 대한 공급 금지가 소용없는 이유
병 주고 약주나?
화웨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금지령이 발표된 가운데 미국의 마이크론이 화웨이에 대한 부품 공급을 재개한다고 발표하였다.
미국 정부는 5월 15일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렸으나 마이크론은 "정부 명령에 위반되지 않는" 제품이 2주 전에 이미 화웨이에 선적되었다고 6월 25일 발표한 것이다.
https://edition.cnn.com/2019/06/26/tech/micron-share-price-huawei/index.html
인텔도 일부분 화웨이에 대한 부품 공급이 재개되었다고 발표했으며 영국의 ARM도 하웨이와의 협력을 완전히 폐지한 것이 아니라면서 미국의 기술이 25%를 넘는 것은 미 정부의 명령대로 화웨이에 공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사실 상 미국의 기술 함량이 25% 미만인 제품을 화웨이에 공급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기업들의 과감한 미 정부 명령에 거슬리는 조치 뒤에는 전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 차관보 Kevin Wolf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미 상무부에 재직한 상무부 통인데 지금은 상무부를 떠나서 변호사 개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은 미 정부의 화웨이 공급 금지 명령에 대한 자문을 그에게 구했고 그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다고 한다. 그의 가이드는 다음과 같다.
미국 외에서 제조한 제품은 대상이 아니므로 해외 법인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면 된다. 미 상무부에서는 지그까지 미국 기업들의 해외 법인은 현지 기업으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제품이면 문제가 없다. 만일 소송이 난다면 상무부는 해당 제품이 "미국의 안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미국의 기술 함량이 25% 이하"면 된다. 기술 함량의 비중도 여러 시각이 있다.
말하자면 상무부가 기업에 대해 위반을 통보할 경우 Kevin Wolf가 이들 기업들을 대신하여 소송을 할 것이며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다. 물론 이 경우 그의 변호 수임료는 적지 않겠지만 말이다.
이렇게 미국 정부가 하는 일을 전임 고위 공무원이 무력화하는 것을 보면 고소를 금치 못하겠다. 물론 Kevin Wolf 입장에서는 본인이 안 나서더라도 다른 변호사들이 같은 주장을 했을 것이라고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정을 잘 아는 전직 고위 관료로서의 경험이 아니라면 이들 기업들이 그를 찾았을 리 없다. 이런 미국을 바라보며 중국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