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코로나 강경 대책의 전후
필자는 지난 2월 말에 베이징을 떠나 한국에 입국했다. 원래는 3월 말 돌아갈 예정이었다. 이때 이미 베이징은 한국과의 항공편을 1주에 한편으로 줄여놓은 상태였다. 그러나 필자가 입국한 후 코로나 사태가 여의치 않다며 베이징 정부는 베이징과 한국 사이의 항공편을 월 1회로 줄여 버렸다. 필자의 귀국 편은 취소되었고 그나마 가장 빠른 항공편으로 변경한 것이 4월 말이었다. 예정보다 한 달을 더 한국에 머물러야 했던 것이다.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한국에 있던 딸과 더 많은 추억을 쌓으며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필자의 새 책 북 콘서트도 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여러 미디어에 얼굴을 내밀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보다 책과 활동을 알릴 수 있었다.
하지만 4월 말 인천공항에 간 필자는 출국을 할 수 없었다. 중국 정부에서 요구하는 ADC라고 하는 코로나 관련하여 자기 자신이 안전한 존재임을 증명하는 여러 문서를 제공하고 허가를 받는데 실패했기 때문이었다. 그 과정은 상당히 피를 말렸고 또 항공권을 취소하고 또 다른 항공편을 예약하고 또다시 실패하면서 금전 상의 피해도 적지 않았다.
이제 베이징으로 가는 항공편 빈자리는 빨라야 10월에나 있을 모양이다. 계획과는 다르게 여행이 수개월 늘어나게 된 필자로서는 난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부아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아무튼 이로 인해서 필자는 다시 한번 도대체 중국은 이렇게 거칠고 일방적인 방역 정책을 피며 도대체 언제까지 이 상태가 이어질 것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중국의 일이라는 것은 스무고개와 같다. 우리는 첫 고개를 만나서 스무 번째 대답을 생각해야만 중국의 의도나 배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필자의 일관된 생각은 이번 방역에 있어서 중국의 첫째 고개는 백신(그리고 어쩌면 진단 키트도)의 효과이다. 중국산 백신의 효력에 대한 의심은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있어 왔지만 어느 누구도 신뢰성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가장 최근에 홍콩의 연구팀이 중증과 사망에 대하여 서방의 mRNA 대비 20% 정도 떨어진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한 것이 있다.
지금 유행하는 오미크론은 기존의 변이보다 중증이나 사망에 주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감염률이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중증이나 사망자 수는 델타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우리가 전문가적인 분석을 할 필요는 없기에 대략적인 계산 만을 해보려 한다. NYT의 통계를 통해 미국의 경우를 보면 4월 28일 기준으로 확진자 8120만, 사망자 99.1만이다. 미국의 인구가 3.3억이다. 중국의 인구는 14억이니 중국에서 미국과 동일한 방역 정책을 채택했을 때의 예상 결과는 예상 확진자가
8,120만 명 X 14억/3.3억 = 34,448만 명
이다. 그런데 백신의 효과가 20% 떨어지니 이를 고려하면
34,448만 명 / 80% = 43,061만 명
이 된다. 동일한 방식으로 사망자 수를 예상해 보면
99.1만 명 X 14억 / 3.3억 /80% = 525.5만 명
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듯 중국이 서방과 같은 코로나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4천3백만이 넘는 확진자의 발생과 5백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오는다는 말이다. 이런 결과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난징 대학살을 포함해서 일본과 2차 대전을 치르면서 중국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군인이 160만 명 정도이다. 그러니까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는 서방과 같은 방식으로 코로나에 대처할 경우 2차 대전 당시 사망한 군인의 4배 정도의 사망자가 나온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중국 정부는 색출과 격리를 위주로 하는 현재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외에 다른 선택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전 필자는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mRNA를 생산하게 되면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화될지 모른다는 의견을 표한 바 있었는데 지금 이 계산 결과를 보면 mRNA가 나온다 해도 정책 완화는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사망자가 525만 명이 아니라 4백만 명인들 의사 결정에 차이를 가져올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직도 일자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20대가 있다. 시진핑 주석의 연임 여부를 결정할 전국인민대표 회의이다. 이 전인대 대표는 일정 숫자를 인민해방군과 중국 공산당에서 차지하고 가장 많은 부분은 선거를 통해 뽑는다. 하지만 공산당 조직의 계층을 통해 사실 상 당에서 지정하는 인물이 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그렇다고는 해도 중국 공산당 내의 각 계파는 자기 사람을 앉히려 하고, 공산당 내부에서도 대표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경쟁은 필연적으로 일어 난다. 이 국면에서 중국 시진핑 지도부는 수 천만의 확진자와 수백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인민들 앞에 전개되게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문제는 이런 식의 대규모 봉쇄가 중국의 경제에, 나아가 글로벌 경제에 끼칠 영향이다. 이미 중국 100대 도시 중 87개가 전부 또는 일부 봉쇄를 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다. 다시 말해 현재 코로나는 중국 전역에 퍼져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를 시사하는 또 다른 사항은 동북 3성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기승을 부렸다는 것이고 광둥성 또한 이를 빗겨 나가지 못했다. 최근 가정에 음식을 배달하는 메이퇀이 베이징 지역에 서비스를 잠시 중단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는 베이징 도시 내에서 사실 상 음식 배달이 불가능해진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미 베이징 지역 지사의 인력을 감축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베이징 지역만 감원하는 것이 아니라 깐수, 칭하이, 닝샤, 신장 위구르 등 서북 4성에서도 감원을 진행한다고 한다. 당연히 이들 지역에서 봉쇄가 일어나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것도 꽤나 심한 상황일 것이다. 이들 지역에서 코로나로 인한 대규모 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나온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서북 4성은 이슬람을 믿는 회족이 많고 중앙 정부에 대한 반발심이 많은 곳이다. 메이퇀 전사적으로 10~20% 수준의 감원이 될 것이라고 하니 이들 지역은 거의 철수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https://www.youtube.com/watch?v=BdAxuX9UVv4&t=29s)
위생보건위 질병통제 국장 우량요우(吴良有)는 4월 이후 전국 31개 성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가 55만 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상하이의 전반적인 전염병 상황은 뚜렷한 하향세를 보여 전염병 위험이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예방 통제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다고 한다.
http://cn.chinadaily.com.cn/a/202204/28/WS626a4658a3101c3ee7ad2faa.html
여기에 하나 더 고려해야 할 것이 시진핑 주석의 연임을 결정할 20대 전인대는 연말에 있겠지만 여기에 참석하여 투표를 할 인민대표들은 최근에서야 각 기초 정부, 즉 촌-향-진-현-시로 이어지는 각 단계별로 선출 절차에 들어갔다는 점이다. 지금은 기초 단계의 인민대표 후보자들이 선정되고 있으며 중앙 정부는 후보자의 조건을 공시하고 홍보한 바 있다.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 체계에서 인민대표를 선발하는 것은 정권을 바꾸는 의미는 없지만 파벌의 세력 투쟁의 각축전이 일어나는 곳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비단 시진핑 그룹과 경쟁하는 타 파벌뿐만 아니라 포스트 시진핑 시대를 겨냥하는 시진핑 그룹 내부의 투쟁도 반영될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시진핑 그룹으로 하여금 더욱 코로나 확산이나 사회 불안을 허용할 수 없게 하는 이유로 작용한다.
그래서 필자는 중국이 이렇게도 강력하게 많은 인민들의 원성을 사 가면서도 강력한 소위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을 굳건히 밀고 나간다고 생각한다. 중국 각 성의 지도부가 중앙의 이런 생각을 모를 리 없고 이들 입장에서는 방역에 실패하는 자는 곧 이번 20대에서 승진은 커녕 낙마할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중앙 보다도 지방 정부에서 더 강력하게 제로 코로나 정책을 무리해서라도 추진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는가? 마치 작년 전력난 사태에서 보듯이 말이다.
문제는 중국의 이러한 정책이 중국의 경제 성장을 어둡게 하며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더불어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대외적으로 시진핑 주석 본인은 이러한 내부 계파 갈등도 다스려야 하지만 미국과의 경쟁에도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인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이 1사 분기 GDP 성장률을 올리며 수십 년 만에 중국의 GDP 성장률을 추월하였다지만 미 상무부는 4월 28일 미 GDP가 1.4% 하락했다고 발표함으로써 시진핑 지도부의 얼굴을 세울 수 있게 해 주었다. 미국 GDP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 중국과의 무역이다. 중국의 3월 대미 수출액은 계절 효과 조정치 기준으로 연간 6,750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 2019년 8월보다 약 60% 증가한 수치라고 한다. 한 마디로 트럼프의 미중 무역전쟁이나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압박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중국 의존도가 오히려 상승했다는 의미이다. 이런 상황은 시진핑 지도부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https://asiatimes.com/2022/04/dependence-on-china-shrinks-the-us-economy-in-q1/
문제는 중국의 국내 경제다. 도시 전역이 봉쇄된 상하이는 이미 GDP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외신들은 글로벌 주요 금융사를 대표하는 로비단체인 아시아증권금융시장협회(ASIFMA)가 20일 상하이 당국에 전염병 예방 정책의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전했다. 항저우는 주민들이 도시를 이동할 때 제시해야 하는 48시간 Covid-19 통행증을 도입했다.
이런 상황 하에서 비즈니스가 제대로 될 리 없다. 당장 거리에서 장사를 하던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베이징 대학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소규모 기업은 1분기에 심각한 현금 위기에 직면했으며 점점 더 많은 기업이 코로나 상황이 통제되지 않으면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중국의 중소기업 중 약 40%가 한 달 안에 현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유사한 현금 문제를 보고한 기업의 33.2%보다 높은 수치이다. 그리고 한 달 안에 코로나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기업이나 소상공인도 문제지만 실업이야 말로 정말 큰 문제이다. 이미 중국의 소비 부진은 중앙의 지도부나 리커창 총리가 공개적으로 걱정하는 이슈가 되었다. 실업 통계는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실업률을 보여 주고 있지만 국가통계국은 29일 2021년도 농민공은 총 2억 9251만 명으로 2020년 대비 691만 명이 늘어 2.4%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2021년 농민의 수입은 4432 위안으로 2020년 대비 360위안 증가하여 8.8%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시진핑 주석이 소위 "샤오캉 사회 건설의 완성"을 위하여 탈빈 정책에 무진 애를 쓴 결과로 사료된다. 그러나 독자 여러분들은 필자가 지난 2년간 추적해온 PMI 하부 지표인 종업원 지표가, 그리고 그중에서도 소기업의 종업원 하부 지표가 단 한 번도 임계치인 50%를 넘은 적이 없다는 것을 상기하기 바란다. 농민공이 늘고 있고, 종업원 지수는 계속 하락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만일 수 천만 명의 농민공들이 기업이나 공사 현장이 아니라 정부의 방역 관리에 동원되었다면 이 숫자들을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사실이어도 문제고 사실이 아니어도 큰 문제이다.
http://www.news.cn/politics/2022-04/29/c_1128607826
그간 정책 당국 내에 코로나 정책의 완화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있어 보였는데 결국 시진핑 주석의 강경한 ㅣ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을 변경시킬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 역시 무너지는 경제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었던 모양이다. NYT는 중국의 봉쇄가 계속되고 베이징에서 새로운 감염이 계속 확산됨에 따라 중앙 정부가 예상 손실을 막기 위해 광범위한 경제 부양책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기업이 대량 해고를 피할 경우 보험금 납입을 유예하고 전기 및 통신비를 유예해 주는 정책도 실시되고 있다.
https://www.nytimes.com/2022/04/28/briefing/your-friday-briefing-chinas-stimulus-plan.html
하지만 이런 정도의 정책이 소비 부진을 극복할 수는 없다. 선전과 닝보에서는 아예 1.22억 달러 규모의 소비 쿠폰을 주민들에게 주기 시작했다. 바로 이 부분도 중국 정책 당국 내의 이견이 감지되는 곳이다. 정책 당국은 수출, 소비, 투자라는 중국 경제의 3두 마차에서 수출이나 투자는 구조적으로 더 이상 중장기적인 전략이 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어 보인다. 그렇기에 소비 진작이 가장 큰 이슈로 등장을 한 것이고 내순환 위주의 쌍순환 경제라는 정책의 기본 로직이기도 할 것이다.
문제는 수출이 오히려 예상과는 달리 어떻게든 진행이 되고 있는 반면 투자는 지방 재정 악화와 부동산 버블로 난전 중이며 소비는 코로나 사태로 더욱 악화만 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헝다를 비롯한 부동산 기업이 도산은 국제 신용도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더구나 부동산 기업들의 뒤에는 대부분 권력이 어떻게든 개입되어 있다. 이는 공동부유를 선언하고 10년도 전에 결정되었던 정책, 부동산 보유세 격인 재산세를 강력 추진하던 시진핑 주석에게 반대 파벌들이 대항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결국 4월 29일 중국 공산당 중앙 정치국 회의가 열렸으며 회의는 또 핵심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하고, 시스템적 리스크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택은 투기가 아니라 거주용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이는 시주석 그룹의 부동산 버블이 터지는 것을 막아 금융의 시스템 성 위기를 예방한다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미 이 회의 직전까지 재산세는 일부 도시에만 적용한다로 변경되었다가 잠정 연기되었다가 결국은 추진을 중지하고 부동산 기업들을 지원하며 각 지방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진작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었다. 이는 시진핑 당국이 정책 경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회의는 또 새로운 발전 패턴의 건설을 가속화하며 공급 측면의 구조 개혁을 확고히 심화시키고 개혁적 수단을 사용하여 발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위 공급 측면의 구조 개혁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유 기업의 구조 개혁을 말한다. 그리고 현재 국유 기업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시진핑 그룹이다. 그러므로 이 말 또한 진의가 어디 있는지 단언할 수 없으나 시진핑 그룹의 책임이 증가하는 방향일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과학기술자립, 자력갱생, 건실한 건설 건설, 국가경제순환체계를 건설한다든가 개방의 확대를 견지하고 외자기업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여 중국에서 사업을 촉진하고 대외무역과 대외투자의 기본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등의 말도 나온다. 결국 외국 기업을 나가게 만드는 방향의 정책들에 대한 비판이 담겨있는 것이다. 이 또한 보기에 따라서는 내순환 위주의 쌍순환 경제에 대한 비판일 수 있다. 종합적으로 말해 이번 회의에서는 시진핑 그룹이 타 그룹이나 경제를 걱정하는 여론에 대하여 상당 정도 양보한 것을 시사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http://cn.chinadaily.com.cn/a/202204/29/WS626b7d94a3101c3ee7ad32cd.html
분석가들은 위안화의 급격한 하락은 시장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악화로 이어지면서 앞으로 몇 달 동안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가 11명의 트레이더와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3개월 안에 달러당 6.7달러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모건스탠리와 다른 은행들은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공식 전망치인 5.5% 이하로 하향 조정했다. 이제 심지어 중국의 성장률을 4%대로 추정하는 전문가들도 나오고 있다.(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2-04-27/yuan-losses-have-room-to-run-as-covid-puts-economy-under-siege?srnd=next-china)
그러나 필자의 운으로는 시진핑 그룹의 이러한 정책 완화 경향은 20대에서 연임을 하기 위한 작전상 후퇴에 불과하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전인대 대표의 선거가 진행 중이고 하반기 20대 회의 전에 주요 이슈에 대한 타협과 조율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대규모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오는 상황은 만들 수 없다. 그러므로 "제로 코로나 방역"은 계속될 전망이고 경제 정책은 일시적 양보일 것이다. 당연히 소비 진작은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최근 발표한 대규모 정부 인프라 투자와 각종 감세 정책 등을 통해 과거와 마찬가지로 GDP를 만들어 내려할 것이다. 수출은 수입을 줄여 (이것이 공급 측 개혁이라는 말의 진의일 가능성도 있다) 무역 수지 흑자를 만들 것이다. 이 상황을 요약하면 중국의 금년 경제 정책은 과거 수십 년 간 해온 정책 그대로를 반복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결국 코로나 확산 통제의 성공 여부에 중국 지도부나 중국 경제가 온전히 금년을 넘길 수 있는지가 달려 있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