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신 중국 첫 번째 경제 정책-자영업자 활성화
제조업 분야의 외국 기업 상장 허용 정책과 함께 같은 말 발표된 또 하나의 경제 정책이 있다. 바로 중국이 거티후(个体户)라고 부르는 자영업자, 또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 정책이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 정책의 목적은 고용 확대에 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고용 확대보다는 실업 축소가 더 정확한 표현이겠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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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그저 실업 문제 만을 고려한 정책은 아니다. 대국적인 시각에서 보면 공동 부유라는 개념과도 연결이 되거니와 내순환 경제에서 말하는 국부 지역 세밀한 곳까지 경제 인프라 역할을 해 줄 경제의 실핏줄의 의미도 있어 보인다.
그리고 이런 골치 아픈 개념들을 차치하고 라도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알아 두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적어도 거리에서 장사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우리나라 정부와 비교해 본다면 그저 중국 놈들이니까 하며 중국 정부를 비난만 할 수는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중국과 대치하는 것은 중국 보통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과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는 그 체제와 체제 신봉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 말이다.
다음은 필자가 서투르나마 해당 정책 내용을 번역한 것이다. 중국어의 거티후는 우리의 자영업자라는 말과 일대일로 대응하지는 않으나 이 글이 학술 논문도 아니니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
促进个体工商户发展条例
第一条 为了鼓励、支持和引导个体经济健康发展，维护个体工商户合法权益，稳定和扩大城乡就业，充分发挥个体工商户在国民经济和社会发展中的重要作用，制定本条例。
제1조 개인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장려, 지원 및 지도하고 자영업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도시와 농촌 고용을 안정 및 확대하고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에서 자영업자의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이 규정을 제정한다.
第二条 有经营能力的公民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从事工商业经营，依法登记为个体工商户的，适用本条例。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서 공상업에 종사하는 경영 능력을 보유한 공민은 법에 따라 본 조례를 활용하여 자영업자로 등록한다.
第三条 促进个体工商户发展工作坚持中国共产党的领导，发挥党组织在个体工商户发展中的引领作用和党员先锋模范作用。个体工商户中的党组织和党员按照中国共产党章程的规定开展党的活动。
제3조 자영업자의 발전을 촉진하고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을 견지하여 자영업자의 발전에서 당 조직의 주도적 역할과 당원의 모범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 자영업자자 중 당 조직과 당원은 중국 공산당 당장의 규정에 따라 당 활동을 수행한다.
第四条 个体经济是社会主义市场经济的重要组成部分，个体工商户是重要的市场主体，在繁荣经济、增加就业、推动创业创新、方便群众生活等方面发挥着重要作用。国家持续深化简政放权、放管结合、优化服务改革，优化营商环境，积极扶持、加强引导、依法规范，为个体工商户健康发展创造有利条件。
제4조 자영업자 경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부분이며 자영업자는 중요한 시장 주체이며 경제를 번영시키고 고용을 증가시키며 기업가 정신과 혁신을 촉진하고 대중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가는 행정 간소화 및 권한 이양을 결합하여 서비스 최적화 개혁,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적극적인 지원, 지도 강화, 법적 규범화, 개별 자영업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한다.
第五条 国家对个体工商户实行市场平等准入、公平待遇的原则。
제5조 국가는 자영업자에게 시장에의 평등한 접근과 공정한 대우를 원칙으로 한다.
第六条 个体工商户可以个人经营，也可以家庭经营。个体工商户的财产权、经营自主权等合法权益受法律保护，任何单位和个人不得侵害或者非法干预。
제6조 자영업자는 개인 경영 또는 가정 경영을 할 수 있다. 자영업자의 재산권, 경영 자주권 등 합법적 권익은 법률에 의해 보호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이를 침해하거나 불법적으로 간섭할 수 없다.
第七条 国务院建立促进个体工商户发展部际联席会议制度，研究并推进实施促进个体工商户发展的重大政策措施，统筹协调促进个体工商户发展工作中的重大事项。国务院市场监督管理部门会同有关部门加强对促进个体工商户发展工作的宏观指导、综合协调和监督检查。
국무원은 자영업자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부처 간 합동 회의 제도를 구축하고 자영업자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 조치를 연구하고 시행하며 자영업자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주요 사항을 통합 조정 및 추진한다. 국무원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유관 부서와 함께 자영업자의 발전을 추진 강화하기 위한 거시적 지휘, 종합 조정, 감독 및 감찰을 강화한다.
第八条 国务院发展改革、财政、人力资源社会保障、住房城乡建设、商务、金融、税务、市场监督管理等有关部门在各自职责范围内研究制定税费支持、创业扶持、职业技能培训、社会保障、金融服务、登记注册、权益保护等方面的政策措施，做好促进个体工商户发展工作。
제8조 국무원 발전개혁, 재정, 인적자원 사회보장, 주택도시 농촌건설, 상무, 금융, 세무, 시장 감독관리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세비 지원, 창업 지원, 직업 기능 훈련, 사회 보장, 금융 서비스, 등기/등록, 권익보호 등의 정책 조치를 연구하고 제정하여 자영업자의 발전 업무를 잘 수행한다.
第九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将促进个体工商户发展纳入本级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结合本行政区域个体工商户发展情况制定具体措施并组织实施，为个体工商户发展提供支持。
제9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자영업자의 발전 촉진을 동급 국민경제 사회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자체 행정 구역의 자영업자 발전 상황에 비추어 구체적인 조치를 제정하고 조직하여 실시하여 자영업자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한다.
第十条 国家加强个体工商户发展状况监测分析，定期开展抽样调查、监测统计和活跃度分析，强化个体工商户发展信息的归集、共享和运用。
제10조 국가는 자영업자의 발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샘플링 조사, 모니터링 통계 및 활성 분석을 수행하고 자영업자의 발전 정보의 수집, 공유 및 활용을 강화한다.
第十一条 市场主体登记机关应当为个体工商户提供依法合规、规范统一、公开透明、便捷高效的登记服务。
제11조 시장 주체의 등록 기관은 자영업자에 대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표준화되고 통일되며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편리하고 효율적인 등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第十二条 国务院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根据个体工商户发展特点，改革完善个体工商户年度报告制度，简化内容、优化流程，提供简易便捷的年度报告服务。
제12조 국무원 시장 감독 관리부서는 자영업자의 발전 특성에 따라 자영업자의 연간 보고 제도를 개혁 및 개선하고 내용을 간소화하고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며 간단하고 편리한 연간 보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第十三条 个体工商户可以自愿变更经营者或者转型为企业。变更经营者的，可以直接向市场主体登记机关申请办理变更登记。涉及有关行政许可的，行政许可部门应当简化手续，依法为个体工商户提供便利。个体工商户变更经营者或者转型为企业的，应当结清依法应缴纳的税款等，对原有债权债务作出妥善处理，不得损害他人的合法权益。
제13조 자영업자는 자발적으로 운영자를 변경하거나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시장 주체 등록 기관에 직접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 허가가 관련된 경우 행정 허가 부서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에 따라 자영업자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자영업자가 사업자를 변경하거나 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정산하고 기존 채권과 채무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하며 타인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第十四条 国家加强个体工商户公共服务平台体系建设，为个体工商户提供法律政策、市场供求、招聘用工、创业培训、金融支持等信息服务。
제14조 국가는 자영업자에 대한 공공 서비스 플랫폼 시스템 구축을 강화하고 자영업자에 법률 정책, 시장 수급, 직원 채용, 기업가 정신 교육, 재정 지원 및 기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第十五条 依法成立的个体劳动者协会在市场监督管理部门指导下，充分发挥桥梁纽带作用，推动个体工商户党的建设，为个体工商户提供服务，维护个体工商户合法权益，引导个体工商户诚信自律。个体工商户自愿加入个体劳动者协会。
제15조 법에 따라 설립된 자영업자 협회는 시장 감독 관리부서의 지도하에 가교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자영업자의 건설을 촉진하고 자영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영업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자영업자를 성실하고 자율적으로 지도한다. 자영업자들은 자발적으로 개인 노동자 협회에 가입하다.
第十六条 政府及其有关部门在制定相关政策措施时，应当充分听取个体工商户以及相关行业组织的意见，不得违反规定在资质许可、项目申报、政府采购、招标投标等方面对个体工商户制定或者实施歧视性政策措施。
제16조 정부와 관련 부서는 관련 정책 및 조치를 수립할 때 자영업자 및 관련 산업 조직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 허가, 프로젝트 신고, 정부 조달, 입찰 및 입찰 등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 및 조치를 수립하거나 시행해서는 안 된다.
第十七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结合本行政区域实际情况，根据个体工商户的行业类型、经营规模、经营特点等，对个体工商户实施分型分类培育和精准帮扶。
제17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행정구역의 실태에 비추어 자영업자의 업종 유형, 경영 규모, 경영 특성 등에 따라 유형별, 분류별 육성 및 정밀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十八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采取有效措施，为个体工商户增加经营场所供给，降低经营场所使用成本。
제18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자영업자에 사업장 공급을 늘리고 사업장 사용 비용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第十九条 国家鼓励和引导创业投资机构和社会资金支持个体工商户发展。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充分发挥各类资金作用，为个体工商户在创业创新、贷款融资、职业技能培训等方面提供资金支持。
제19조 국가는 창업 투자 기관과 사회 자금이 자영업자의 발전을 지원하도록 장려하고 지도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는 각종 자본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창업 혁신, 대출 금융, 직업기능 훈련 등 자영업자를 위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第二十条 国家实行有利于个体工商户发展的财税政策。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严格落实相关财税支持政策，确保精准、及时惠及个体工商户。
제20조 국가는 자영업자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재정 및 세금 정책을 시행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관련 재정 및 세금 지원 정책을 엄격히 시행하여 정확하고 시기적절하게 자영업자에 혜택을 주어야 한다.
第二十一条 国家推动建立和完善个体工商户信用评价体系，鼓励金融机构开发和提供适合个体工商户发展特点的金融产品和服务，扩大个体工商户贷款规模和覆盖面，提高贷款精准性和便利度。
제21조 국가는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평가 시스템의 구축 및 개선을 촉진하고 금융기관이 자영업자의 발전 특성에 적합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 및 제공하도록 장려하며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고 대출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향상한다.
第二十二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支持个体工商户参加社会保险，对符合条件的个体工商户给予相应的支持。
제22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자영업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격을 갖춘 자영업자에게 상응하는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第二十三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完善创业扶持政策，支持个体工商户参加职业技能培训，鼓励各类公共就业服务机构为个体工商户提供招聘用工服务。
제23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창업 지원 정책을 개선하고 자영업자가 직업 기능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다양한 공공 고용 서비스 기관이 자영업자에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第二十四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结合城乡社区服务体系建设，支持个体工商户在社区从事与居民日常生活密切相关的经营活动，满足居民日常生活消费需求。
제24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도시와 농촌 지역 사회 서비스 시스템 건설과 결합하여 자영업자가 지역 사회에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 활동에 종사하도록 지원하고 주민들의 일상생활 소비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第二十五条 国家引导和支持个体工商户加快数字化发展、实现线上线下一体化经营。平台经营者应当在入驻条件、服务规则、收费标准等方面，为个体工商户线上经营提供支持，不得利用服务协议、平台规则、数据算法、技术等手段，对平台内个体工商户进行不合理限制、附加不合理条件或者收取不合理费用。
제25조 국가는 자영업자가 디지털 발전을 가속화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통합 운영을 실현하도록 지도하고 지원한다. 플랫폼 사업자는 입주 조건, 서비스 규칙, 요금 기준 등에서 자영업자의 온라인 운영을 지원하여야 하며, 서비스 협약, 플랫폼 규칙, 데이터 알고리즘, 기술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플랫폼 내 자영업자에게 불합리한 제한을 가하거나 불합리한 조건을 부가하거나 불합리한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第二十六条 国家加大对个体工商户的字号、商标、专利、商业秘密等权利的保护力度。国家鼓励和支持个体工商户提升知识产权的创造运用水平、增强市场竞争力。
제26조 국가는 자영업자의 브랜드, 상표, 특허, 영업 비밀 및 기타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 국가는 자영업자가 지적 재산권의 창조 및 활용 수준을 향상하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第二十七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制定实施城乡建设规划及城市和交通管理、市容环境治理、产业升级等相关政策措施，应当充分考虑个体工商户经营需要和实际困难，实施引导帮扶。
제27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도시와 농촌 건설 계획, 도시와 교통 관리, 도시 외관 환경 관리, 산업 고도화 등 관련 정책과 조치를 제정하고 시행하며,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자영업자의 경영 수요와 실제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지도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第二十八条 各级人民政府对因自然灾害、事故灾难、公共卫生事件、社会安全事件等原因造成经营困难的个体工商户，结合实际情况及时采取纾困帮扶措施。
제28조 각급 인민정부는 자연재해, 사고 재난, 공중보건 사고, 사회안전사고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하여 실태에 비추어 적시에 구제 및 지원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第二十九条 政府及其有关部门按照国家有关规定，对个体工商户先进典型进行表彰奖励，不断提升个体工商户经营者的荣誉感。
제29조 정부와 관련 부서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자영업자의 선진 모델을 표창하고 포상하며 자영업자의 명예감을 지속적으로 제고한다.
第三十条 任何单位和个人不得违反法律法规和国家有关规定向个体工商户收费或者变相收费，不得擅自扩大收费范围或者提高收费标准，不得向个体工商户集资、摊派，不得强行要求个体工商户提供赞助或者接受有偿服务。任何单位和个人不得诱导、强迫劳动者登记注册为个体工商户。
제30조 어떤 단위나 개인도 법률 법규와 국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 사업자에게 요금을 부과하거나 편법을 부과할 수 없으며, 허가 없이 요금 범위를 확대하거나 요금 기준을 인상할 수 없으며, 개인 사업자에게 자금을 조달하거나 할당하여서는 안 되며, 개인 사업자에게 협찬을 강요하거나 유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근로자가 자영업자로 등록하도록 유도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
第三十一条 机关、企业事业单位不得要求个体工商户接受不合理的付款期限、方式、条件和违约责任等交易条件，不得违约拖欠个体工商户账款，不得通过强制个体工商户接受商业汇票等非现金支付方式变相拖欠账款。
제31조 기관, 기업체, 기관은 자영업자에게 불합리한 지불 기한, 방법, 조건, 계약위반 책임 등의 거래조건을 수락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되며, 자영업자에게 상업 어음 등 비현금 지급 방식을 통해 변칙적으로 대금을 체납해서는 안 된다.
第三十二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提升个体工商户发展质量，不得将个体工商户数量增长率、年度报告率等作为绩效考核评价指标。
제32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자영업자의 발전 품질을 향상해야 하며 자영업자의 성장률 및 연간 보고율을 성과 평가 및 평가 지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第三十三条 个体工商户对违反本条例规定、侵害自身合法权益的行为，有权向有关部门投诉、举报。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畅通投诉、举报途径，并依法及时处理。
제33조 자영업자는 이 규정의 규정을 위반하고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관련 부서에 신고하고 보고할 권리가 있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불만 및 신고 경로를 차단하고 법에 따라 적시에 처리해야 한다.
第三十四条 个体工商户应当依法经营、诚实守信，自觉履行劳动用工、安全生产、食品安全、职业卫生、环境保护、公平竞争等方面的法定义务。对涉及公共安全和人民群众生命健康等重点领域，有关行政部门应当加强监督管理，维护良好市场秩序。
제34조 자영업자는 법에 따라 운영하고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노동 고용, 안전 생산, 식품 안전, 산업 위생, 환경 보호 및 공정 경쟁의 법적 의무를 자각하여 수행하게 해야 한다. 공공 안전과 인민의 생명과 건강과 관련된 핵심 분야에 대해 관련 행정 부서는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양호한 시장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第三十五条 个体工商户开展经营活动违反有关法律规定的，有关行政部门应当按照教育和惩戒相结合、过罚相当的原则，依法予以处理。
제35조 자영업자가 관련 법률과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관련 행정 부서는 교육과 처벌을 결합하고 상응하는 처벌의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第三十六条 政府及其有关部门的工作人员在促进个体工商户发展工作中不履行或者不正确履行职责，损害个体工商户合法权益，造成严重后果的，依法依规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제36조 정부와 관련 부서의 직원이 자영업자의 발전을 촉진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올바르게 수행하지 않아 자영업자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키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第三十七条 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永久性居民中的中国公民，台湾地区居民可以按照国家有关规定，申请登记为个体工商户。
제37조 홍콩 특별행정구 및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영주권자 중 중국 시민과 대만 주민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자영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第三十八条 省、自治区、直辖市可以结合本行政区域实际情况，制定促进个体工商户发展的具体办法。
제38조 성, 자치구, 직할시는 행정구역의 실태에 비추어 자영업자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제정할 수 있다.
第三十九条 本条例自2022年11月1日起施行。《个体工商户条例》同时废止。
제39조 이 규정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영업자에 관한 규정'은 동시에 폐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