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월 11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한국의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이하 인태 전략)의 핵심 내용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향후 한국 정부는 “자유, 평화, 번영의 3대 비전을 바탕으로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협력 원칙하에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인태 전략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 혹자는 찬양하고 혹자는 경악하고 있다. 우리는 판단에 앞서 윤석열 인태 전략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고자 한다.
첫째, 윤 대통령은 인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에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이 인태 지역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 지역전략을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니까 한국의 인태 전략의 가장 최우선은 인태 지역의 '안보'이며 이 안보를 위해 '포괄적 지역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다음 지역 전략이라는 말부터 생각해 보면 외교가에서 자주 사용하는 '지역 = region'의 의미로 사용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반도의 범위를 넘어 지역, 그러니까 중국을 포함하고 중국의 주변 국가들을 포함하는 범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 더구나 전략의 이름이 인도 태평양 전략 아닌가. 태평양은 물론 인도양까지 범위에 넣고 있으니 동쪽으로는 미국, 일본, 그리고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은 물론 방글라데쉬와 인도까지 포함하는 범위가 '지역'일 것이다. 이렇게 지역적 범위가 확대되어 '포괄적'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하기는 포괄이라는 말은 대상이 꼭 지역이 될 필요는 없다. 전략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좁은 범위로 보지 않고 넓은 범위로 보겠다면 지역이 아닌 전략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 이 '포괄적'이라는 말은 지역의 의미를 염두에 두되 최종 판단은 유보한다. 여기에 '생존과 번영을 위한 평화와 안전'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 주요 대상은 중국과 북한,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러시아이고 이들 국가들을 '안보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니 바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똑같은 목적이요 똑같은 제목의 전략이다.
둘째, 윤 대통령은 한국 인태 전략의 핵심 목표로서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 질서의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규칙에 기반하고 대화를 통한 분쟁·무력 충돌 방지 및 평화적 해결 원칙을 강조하고,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는 한국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를 위해서 한국은 향후 인태 지역의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지역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보편적 가치'라는 말이나 '규칙 기반 질서'라는 말은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며 사용하고 있는 말이며 캐치프레이즈이다. 국제무대에서 구사된 이 단어들이 미국과는 상관없는 독립된 의미일 수 없다.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은 미국이 양안 전쟁을 일컬을 때 사용하는 말이다. 그러니 윤 대통령의 이 말은 한국은 미국의 편에 서서 중국 압박에 동참할 것이며 중국의 타이완 합병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셋째, 한국은 인태 지역에서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제 질서의 구축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공급망의 복원력 및 경제안보 강화, 협력적·포용적 경제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대외경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태 지역에서 “개방적이고 공정하지 않은” 경제를 하고 있는 나라는 다수 있지만 앞의 맥락에서 본다면 이 또한 중국을 지칭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공급망의 복원력' 및 '경제안보 강화' 그리고 '협력적·포용적 경제기술 생태계'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열심히 추진 중인 정책이다. 중국에 의지하는 공급망을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에 투자되어 있는 기업을 철수시키고 중국이 아닌 지역에서 필요한 물자를 조달받겠다는 뜻이다. 한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과 경제 분리, 기술 분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넷째,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의 국제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기후 변화, 디지털 격차, 보건 분야 등에서 적극적인 기여외교를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여기서 필자가 주의하는 것은 '기후 변화'이다. 바이든이 취임 초부터 지금까지 중국에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리고 한국은 중국 못지않게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에 소극적이었던 관계로 단 기간 내에 탄소 중립 등 그동안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정책들을 단 기간에 대규모의 예산을 들여 수행해야 한다.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에 협조하여 이 일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다섯째, 윤 대통령은 한국의 인태 전략 추진에서 아세안이 핵심적 협력 파트너라고 언급함으로써 아세안 중시 기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다 구체적으로 아세안 국가들이 강조하는 ‘아세안 중심성’과 아세안의 독자적인 인태 전략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을 확고하게 지지하면서 아세안과의 협력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아세안이 뭉쳐서 내부적으로 의견을 결속하여 외부로는 하나의 모습으로 협상력을 높인다는 말이다.
그리고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2019년 아세안이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하여 내놓은 입장이다.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AOIP) 오윤아에 의하면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 제안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맞대응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동아시아의 전략 경쟁의 상황 전개에 대해 동남아 국가들이 아세안을 통해 보인 최초의 공식적 입장이라고 하며 AOIP는 미국이 제안한 "인도태평양"이라는 새로운 지정학적 개념을 수용하면서도 지역협력에서 개방성과 포용성을 강조하여 중국 등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아세안 중심성’과 아세안의 독자적인 인태 전략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라는 것은 아세안 국가들이 미중의 갈등이 첨예화하는 가운데 아세안 국가들이 단결해서 협상력을 높여 미중 싸움에는 끼지 않고 그 중간에서 이익은 취하겠다는 정책이다. 한국이 이러한 아세안의 정책을 '확고하게 지지해서' 무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한국은 확고하게 미국의 편에 서서 중국과 맞서겠지만 아세안 국가들이 미중 어느 진영에도 끼지 않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겠다는 것을 확고하게 지지한단 말인가? 윤석열 정부의 발표를 보고 있으면 필자는 데자뷔를 느낀다. 시진핑 그룹이 발표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단어와 개념의 혼동과 논리 모순이 넘친다. 시진핑 그룹의 경우 원문 내용 중에서 비공개되는 내용이 많다 보니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좋게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윤석열 그룹의 경우는 왜 이런 식의 발묘가 나오는지 필자는 이해할 수 없다. 뭐, 엔지니어인 필자로서는 알지 못할 수준 높은 사상과 이념이 있어서이기를 바란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태 전략에 대해 “우리나라 최초의 포괄적인 지역 전략”이라고 평가하며 문재인 정부의 대아세안 정책인 ‘신남방정책’과 차별화했다고 하는데 필자는 일단 '포괄적 지역 전략'이라는 말의 의미를 전술한 지역적 의미로 받아들였다. 문재인 정부의 대아세안 정책인 ‘신남방정책’과 차별화했다는 것은 중국에 대한 우호 또는 대립이라는 구도는 차치하고 아세안 정도를 고려하는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중국을 포함한 보다 넓은 범위 지역(또는 수단)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보다 스케일이 크다는 자랑이 아닌가 싶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DLXV0CDZ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윤 대통령이 제시한 자유, 평화, 번영 각 3가지 키워드의 실현을 위해 “포용, 신뢰, 호혜 등 3대 원칙을 기반으로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인태 전략의 목표는 자유, 평화, 번영이고 그 방법이 포용, 신뢰, 호혜라는 논리로 해석할 수 있다.
김 실장은 인태 전략 비전의 '자유'와 관련해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강화하는 게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이를 위해 한미 동맹을 비롯한 가치 연대 국가와의 협력이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유·인권·법치 같은 보편적 가치 수호를 핵심 요소로 반영하고 대내외에 분명한 어조로 천명한 건 윤석열 정부가 처음이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앞서의 '지역'에는 자유·인권·법치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가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누가 봐도 그 국가는 중국이다. 그래야 "대내외에 분명한 어조로 천명한 건 윤석열 정부가 처음이 아닐까 생각한다”는 말이 통한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한 말은 자유·인권·법치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중국 같은 나라와는 협력하지 않고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 동맹을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삼겠다는 뜻인 모양이다. 나쁘지 않다. 중국에 자유·인권·법치가 부족하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제 질서의 강화는 중국을 대상으로 한국이 나설 힘이 부족하니 미국에 붙겠다는 것이지 않은가. 나쁘지 않다.
그런데 앞서의 외교안보연구소 최원기 교수의 설명에 의하면 “보편가치에 기반한 규칙 기반 질서” 이슈는 최근 중국의 부상 및 이로 인한 인태 지역 역내 전략 환경의 급격한 변화, 제조업 공급망의 불안정성 심화, 자유무역 제도와 규범의 약화 등 인태 지역 질서가 급격히 약화되고 있어, 인태 지역과 긴밀한 경제적 연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국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한다. 중국 부상, 미중 갈등, 공급망 불안정, 자유 무역 제도 약화가 보편적 가치에 의한 규칙 기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이런 것들은 현상이며 원인이 아니다. 역시 여기서 말하는 규칙 기반 질서는 미국이 주장하는 '규칙 기반 질서'에 다름 아닌 것이다.
https://m.khan.co.kr/world/america/article/202211131210001
그런데 인태 전략 비전 중 '평화'와 관련해 "군사력이 대화보다 앞서선 안된다"며 "역내 다양한 협력 메커니즘을 활성화해 평화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 보듯이 윤 대통령 본인이 인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에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이 인태 지역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 지역전략을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가능성은 두 가지이다. 인태 지역의 국가 안보를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고 대화로, 협력으로 하겠다는 가능성이 하나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말로 해보다 안되면 군사력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말로 이루는 평화가 가능하면 지금같이 전 세계가 미중 사이를 불안한 심정으로 쳐다보고 있겠는가? 세계는 지금 북한이 수백 발의 포탄과 미사일을 쏴도 미일 외에는 신경도 별로 쓰지 않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청소할 수 있는 나라이고 양안 전쟁이야말로 세계가 걱정하는 이슈인 것이다. 이런 사안이 한국이 말로 잘 평화를 이룰 것이라고 하면 다들 어이없어할 것이다. 그러니 후자인 말로 해서 안되면 군사력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물론 미국의 군사력 뒤에서 동맹으로서 참여한다는 뜻일 것으로 본다.
이렇게 모든 어조가 중국을 겨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새 정부의 인태 전략 발표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인태 전략에 보조를 맞췄다는 시각을 경계했다. 김 실장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를 그렇다고 매도하거나 배척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들과도 열린 자세로 공동의 이익을 목표로 협력하되, 다만 보편적 가치와 평화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보편적 가치와 평화를 훼손하려는 시도'인데 이것은 무엇일까?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국제통상법 센터장은 중앙일보에 기고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한마디로 한·미동맹 강화이고 한·중 협력관계는 안보 문제가 경제 문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안보문제가 아닌 경제관계에서는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 국가를 선택하는 대신 보편적 가치와 타당한 원칙을 선택해야 한다. 합당한 가치와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면 중국은 물론 미국에 대해서도 당당히 ‘노(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3704#home
여기서 김두식 변호사는 '보편적 가치'라는 말을 미국이나 중국의 입장이 아닌, 전 세계 누구에게나 통용될 수 있는 가치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중국의 국영 매체인 신화사는 '보편적 가치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미국의) 패권주의 보급을 위한 핑곗거리'이고 '전 인류 공동 가치에는 평화, 발전, 공평, 정의, 민주, 자유가 포함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http://kr.xinhuanet.com/2021-06/08/c_139995348.htm
필자보고 말하라면 윤 대통령이 사용한 '보편적 가치'라는 말은 뒤에 '평화 훼손', 그리고 '단호히 대응'이라는 말과 연결되기 때문에 역시 중국을 겨냥한 말로써 양안 전쟁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용인 안 된다’ 등 발언이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닌가’라는 질문에 “해당 발언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보다는 일반론적 측면”이라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현 질서의 현상유지를 원하는 전제하에서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 “미국이 됐건, 중국이 됐건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위험을 분산시키는 전략이 우리나라에도 절실히 요구된다는 관점에서 해석하길 바란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불특정 다수 국가들을 상대로 엄포를 놓았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세 살 먹은 어린이도 알 수 있다. 그저 중국으로부터 추궁받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그게 가능한가 여부는 차치하고 말이다.
대통령실은 마지막 키워드 ‘번영’에 대해선 “공급망 회복을 높여 경제안보를 강화하도록 역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바람직하지 않고,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포용적인 경제기술 생태계에 일조해 역내 공동의 번영을 달성하고자 함은 물론 우리가 강점을 갖는 분야에서 적극적인 기여 외교를 수행하고자 함”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그런데 '공급망 회복'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현재는 공급망에 문제가 생겼다는 의미다. 회복을 높여 '경제 안보를 강화'한다니까 현재 발생한 공급망 문제는 '안보 문제'에 속한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 한국의 공급망의 절대 부분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 공급망을 의존하는 것은 '안보 문제'인 것이다. 사실 맞는 말이다. 전 세계 각국이 모두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한국은 그중에서도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이므로 타격은 다른 그 어떤 국가보다도 클 수밖에 없다. '포용적인 경제 기술 생태계'에 일조하겠다는데 우선 그런 생태계는 존재하지 않거니와 존재한다 해도 지금은 전 세계가 공급망 분리 중이다. 따라서 윤 정부의 이 말은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과의 공급망 분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한국을 포용하는 미국의 경제 기술 생태계에 일조하겠다는 말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국가안보실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를 통해 올 12월까지 인태 전략의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보라! 이 사업의 주관 부처는 외교부가 아니라 국가안보실인 것이다. 그러니 이 모든 말들은 미국의 편에 서서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최원기 교수도 중국은 한국의 인태 전략 채택 및 추진을 한국의 ‘대미 경사’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고 중국 리스크(China risk)’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가 최대의 전략적 도전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한국은 중국과 격돌하는 궤도에 올라탄 것이다.
외교부는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번째 대면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관계 발전 방향, 한반도 문제, 역내·글로벌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전했다.
https://www.mofa.go.kr/www/brd/m_24806/view.do?seq=106
외교부의 그럴싸한 성과 보고와는 달리 미디어들의 보도 내용은 우리가 걱정할 만한 것이었다. 한국의 경우 미디어들이 진영 논리로 갈라져 있어 근거 링크는 달지 않겠다. 그러나 시진핑-윤석열 회담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은 분명하다. 한국 측이 요청한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이나 북핵 관련한 협조 등에 대해서 중국 측은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오히려 경제 문제를 정치 문제와 연관 짓는 것에 대하여 반대한다고 하였다. 한국 측의 인태 전략을 두고 한 말로 생각된다.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뺨을 연달아 때리고 나서 떡 달라고 조르는 격으로 생각되었을 수도 있다. 필자는 중국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지만 이런 결과가 올 것을 한국 정부가 몰랐다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그동안 중국에 대한 여러 글을 쓰면서 또 영상을 만들며 시진핑을 대변한다든가 중국 공산당의 앞잡이라는 말을 들어왔다. 또한 중국인들로부터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중국에 대하여 나불댄다는 말도 들어왔다. 필자가 엄청난 전문가도 아니고 그저 생계를 위해 중국에서 시간을 보낸 골목길 아저씨에 불과하기에 이에 대해 반론을 필 생각이 없다. 필자의 생각이 틀릴 수 있으며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면 고칠 의향이 있다.
특히 이번에는 처음으로 한국분들의 인명을 여러 차례 거론하게 되어 독자분들의 반응이 걱정되기도 한다. 그래도 필자가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한 솔직하게 써 내려가는 것이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적과 조언이 있기를 바란다.
한 마디 첨언하자면 독일에서도 인태 전략을 발표할 모양이다. 어쩌면 미국의 의향으로 각국이 하나둘 인태 전략을 발표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두고 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