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왜 한국 비자 발급을 제한하나?
중국이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음성 확인서 요구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이 소식은 비단 한국 언론뿐만 아니라 외신들에게도 퍼져 나갔다. 왜냐하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음성 확인서 요구는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에서도 시행을 하였기 때문에 한국만 꼬집어 선택한 것은 부자연스러웠기 때문이었다.
1월 10일에 있었던 중국 외교부의 기자 발표회장에서 한국인 및 일본인의 단기 비자 발급 중단에 대한 배경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왕원빈(汪文斌) 외교부 대변인은 일부 국가가 과학적 사실과 자국 내 전염병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고집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며 이에 대해 중국은 단호히 반대하며 맞대응에 나섰다고 했다.
https://www.fmprc.gov.cn/fyrbt_673021/202301/t20230110_11005296.shtml
사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음성 확인서는 중국 자신도 요구하고 있거니와 중국애 대한 조치를 취한 국가는 서방 국가들이 먼저이다. 미국, 일본, 인도, 대만 등이 먼저 중국인 승객에 대한 입국 제한을 시작한다고 발표했고 영국, 한국, 이스라엘 등이 뒤따랐다. 모로코는 중국인 관광객의 입국 전면 금지를 발표한 첫 번째 국가였고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은 중국발 승객이 입국하기 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연속 발표했다. 영국은 여행하기 전에 음성 COVID-19 테스트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고 호주는 1월 5일부터 출발 전 48시간 이내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https://www.bbc.com/zhongwen/simp/world-64143235
이렇게 보면 모든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조치를 한 셈이다. 그러나 안을 들여다 보면 조금 사정이 다르다. 대부분 국가는 구체적 규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중국발 입국자에 대하여 음성 확인서를 요구했다. 중국도 이에 대해서 중국 입국자들에 대하여 48 시간 내 음성 확인서를 요구함으로써 동등 대응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한국은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이것이 다른 점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동등 대응 조치로서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구체적 내용은 잘 알려지지 않았기에 중국이 한국에만 특별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중국의 조치가 문제가 없는 것 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다른 국가들도 '다소간 다른 조치'들을 취했지만 '일괄 음성확인서 요구'를 했는데 어째서 한국은 꼭 집어서 비자 발급을 중단했어야 했느냐는 것이다.
필자가 과민할 수도 있지만 미묘한 것은 외교부가 발표한 날 프랑스 기자가 "중국은 한국 시민에 대한 중국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다른 국가, 특히 일본에 대해 동일한 정책을 채택할 의도가 있습니까?"라고 묻자 왕원빈이 즉답을 회피한 일이다. 필자의 눈에는 이 장면은 당시 시점에서 중국 기자들은 일본에 대한 비자 중지 조치들을 알고 있었지만 외신 기자들에게는 전달이 되지 않았다는 대서 온 상황으로 보인다. 즉, 한국에 대한 비자 발급 중지를 결정한 후 일본에 대한 조치는 그 후에 결정이 되었으며 그 때문에 외신들은 한일 두 나라가 아닌 한국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처음부터 한일 두 나라를 대상으로 했다면 이런 현상은 나오기 어렵다. 아마도 한국 만을 조치했다가 '한국만 조치한 이유'를 묻는 여러 나라, 여러 미디어의 질문에 답변이 어려웠기 때문에 일본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만 비자 중단 조치를 한 것에 국제 여론이 이상하게 생각하자 설명이 궁색하여 일본을 추가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필자의 생각이 지나친 것일까?
이런 상황은 한 가지를 암시한다. 중국이 한국인 단기 비자를 중단한 것은 코로나 정책에 대한 조치가 아니라 다른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필자는 그것을 최근에 있었던 한국 국회위원들의 타이완 방문일 것이라고 추측한다. 아니나 다를까 베이징에 있는 인민 대학의 국제 관계 교수인 스인훙도 어떤 상호적인 조치도 중국의 다른 국가들과의 양자 관계의 맥락에서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국회 대표단의 대만 방문으로 인해 한국이 첫 번째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이 취한 어떤 대응책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인은 이웃이다. 한국의 경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더 표적이 되기 쉬운 것 같습니다."라고 스 교수는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은 미국이 극도로 나쁜 행동을 할 때만 미국에 대해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고, 조금만 할 때는 한국을 겨냥할 것이다. 일부 다른 서방 국가들에 대한 보복을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그 강도는 한국에 대한 것보다 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한국에 대한 차별을 인정한 것이다.
이런 모든 흐름은 중한 관계가 급속한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 부의장을 포함한 한국 국회의원들의 타이완 방문은 중국에서는 관련 인사들이 매우 격앙하는 반응이고 의미를 크게 두는 데 비해서 한국의 언론이나 여론은 별 신경 쓰지 않는다. 특히 우리 국회위원들이 중국은 북한 문제나 해결하라고 한 것은 진중하지 못하고 쓸데없이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이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1074563.html
쓰촨 대학의 국제 정치 경제학 교수인 팡중잉은 각국의 조치로 인한 이런 식의 제한된 중국 여행은 중국의 경제 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한국과 유사한 대응 조치를 조심스럽게 저울질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중국의 한국인 단기 비자 중단 조치는 매우 속좁고 잘못된 조치이다. 그러므로 많은 한국인들이 중국의 이러한 조치를 비난하고 반감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중한 관계가 더욱 악화될 전망인데 비하여 우리의 대응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데 있다. 이제 중한 관계 악화가 큰 문제로 터져 나오기 전에 만일의 사태를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