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국과의 경쟁은 관리가 아닌 승리여야 한다.
매트 포팅거와 마이크 갤러거
우선 다시 한번 독자 여러분들께 글이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한 양해를 구해야 할 것 같다. 필자는 중국을 둘러싼 국제 관계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영구 귀국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그 과정에서 필자의 말들이 불필요하게 중국 관계자들을 자극하지 않으려 불요불급한 글이나 영상은 만들지 않고 있다. 하반기에 한국 재정착을 이루고 나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가능하리라 기대하고 있다.
매트 포팅거
마이크 갤러거오늘 소개하려는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 안보 부보좌관을 지낸 매트 포팅거와 2023년 미 하원에서 중국 특별 위원회를 이끌어온 마이크 갤러거가 포린 어페어즈 지에 기고한 내용이다. 필자는 매트 포팅거를 좋아하며 그가 다소 천진하고 중국에 대한 이해 또한 약간은 감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의 순수한 정의감과 피 끓는 열정을 의심하지 않으며 작금의 누구보다도 현실 세계 속의 중국에 대한 이해가 높다고 생각한다. 그런 그가 바이든 행정부가 성공적이라고 자체 평가하는 대중 정책에 대하여 쓴 말을 했으니 한번 읽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들은 우선 바이든 팀의 중국과의 '경쟁 관리'라는 정책은 결과보다 과정을 강조하고, 글로벌 안보를 희생하면서 양자 간 안정을 강조하며, 협력을 목표로 하지만 안일함만 낳는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강조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중국이 교착 상태를 노리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아주 완곡한 표현법이지만 그가 하고 싶은 말은 다름 아닌 중국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중국이 이미 미국과 냉전을 벌이고 있는 중이며 미국의 미온적인 태도는 미국 국민에게는 안일함을, 중국 지도자들에게는 화해의 신호를 보내며 결국은 열전을 부추기게 된다고 본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로 들어 이들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3주 전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제한 없는' 안보 협정을 체결한 것을 지적한다. 어떤 방식으로든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크렘린궁 방문을 마무리하면서 푸틴 대통령에게 카메라 앞에서 "지금 우리가 100년 동안 보지 못했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함께 주도하고 있다."라고 말한 사실에 주목한다. 필자 또한 이 장면이 너무나 인상 깊게 뇌리에 각인되어 있고 시 주석이 한 이 말이나 푸틴이 이어서 대답한 "십분 동감이다."라며 두 사람이 굳은 악수를 한 것이 그저 형식적인 인사말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은 당시 비행기에 오르려다 다시 뒤돌아와서 푸틴에게 이 말을 했기 때문이다.
https://www.yjb0802.com/news/articleView.html?idxno=31926
이들로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뜨뜻 미지근한 대중 정책이 성에 차지 않는 것이다. 2023년 6월, 언론에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중국은 쿠바에 합동 군사 훈련 기지를 건설할 계획이며, 이미 미국을 겨냥한 신호 정보 시설을 개발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사례를 들며 이들은 블링컨이 베이징을 방문하여 왕이와 마주 앉아 협의할 때 시진핑 주석이 나타나 상석에 앉아 마치 부하 직원들 회의에 나타난 사장님 같은 이미지를 연출한 것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시 주석이 미국의 유약한 태도를 약점으로 본다는 의구심은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학살 사건 이후 사라졌다며 10월 중순바이든의 연설을 보고 그가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한 듯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들은 레이건 정부에서 베를린 장벽을 철거한 것처럼 중국의 '만리 방화벽'을 무너뜨리거나 최소한 구멍을 뚫는 것이 오늘날 미국의 접근 방식에서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시 주석과 그의 측근들은 2014년 시 주석이 공식 출판물에서 한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서방에 맞서 실존적 이데올로기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데올로기 영역에서의 전투에서는 타협이나 후퇴의 여지가 없고 미국은 완전한 승리를 달성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래서 이들은 중국 공산당이 글로벌 담론의 조건을 정하려고 할 때 미국과 서방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중국의 인권 침해에 대한 침묵, 대만에 대한 침략에 대한 침묵, 당의 신념과 화해할 수 없는 대조를 이루는 서방 자신의 깊은 신념에 대한 침묵 등 침묵이라며 미국의 침묵은 중국이 전진하고 있고 미국이 후퇴하고 있다는 신호를 중국 공산당에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 도발적인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러면서 시진핑은 대만과의 전쟁에 대비하고 있고 현재 대로라면 미국은 수만 명의 미군이 사망하고 수조 달러의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질서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는 전쟁을 억제하는 데 실패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미래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미국이 즉시 시진핑의 대만 침공을 거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력한 국가를 구축하고 무력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또한 필자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
구체적인 아이디어로서 대만 해협에 수천 대의 저비용 드론을 투입하는 방식보다는 창의적인 솔루션을 신속하게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업용 컨테이너 박스에 숨겨진 미사일 발사대를 분산 배치하거나 표준 500파운드 폭탄을 정밀 유도 순항 미사일로 전환하는 저비용 키트인 Power JDAM을 배치하라는 것이다. 이들의 이런 제언은 합당할 수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들이 가볍게 이 글을 쓴 것이 아니며 실제로 상당한 고민과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https://www.airandspaceforces.com/power-jdam-boeings-new-alternative-to-cruise-missiles/
중국의 반격 수단으로써는 서방을 경제적으로 인질로 잡는 것을 우려한다.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고 중국이 아닌 미국이 미래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미국은 양국 경제 관계의 조건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조건은 현재와 같이 중국이 관대한 조건으로 미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중국의 영구적인 정상 무역 관계 지위는 폐지하고,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 경쟁력에 중요한 제품에 대해 점진적으로 관세를 인상하는 새로운 관세 체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동시에 중국이 경제적 자립을 강화하고 서방으로부터의 공산품 수입을 단계적으로 축소함에 따라 미국은 우호적인 무역 파트너 연합을 구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자금과 기술의 흐름을 중단하고 초음속, 우주 시스템 및 새로운 생명공학과 같은 중요하고 새로운 기술을 포함하도록 투자 제한을 확대해야 하며 미국 금융회사들이 미국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와 뮤추얼펀드 등 상장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불안한 관행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현재 첨단 반도체에 대한 수출 통제를 모델로 삼아 미 상무부는 양자 컴퓨팅 및 생명공학과 같은 미국 혁신의 다른 핵심 분야에 대해서도 유사한 수출 금지 조치를 도입하여 중국으로의 핵심 기술 유출을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
사실 필자는 이런 중국을 기술 견제하고 또 무역 견제하는 방식은 현행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 상당한 성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바드에 방문 학자로 나가 있는 이성현 박사도 미국은 현재 성공적으로 중국을 억제하고 있다고 본다는 말을 필자에게 전해 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이런 제재 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현재 바이든 정부의 스탠스가 무르다고 보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준비 태세를 과소평가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래서 미국은 바이든의 말처럼 중국과 "경쟁은 하나 충돌은 하지 않는" 이른바 중국을 '관리'하려 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며 철저히 중국을 제재하고 압박하여 '승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필자의 시각에서 현재의 중국은 미국의 압박으로 코너에 몰려있는 상태이다. 중국은 트럼프는 '난폭'하고 바이든은 '교활'하며 바이든 쪽이 훨씬 상대하기 어렵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 보인다. 그리고 매트 포팅거와 마이크 갤러거의 말마따나 바이든의 대중 압박은 무르다. 하지만 그렇기에 충돌로 점화하고 있지 않은 것이며 점점 고사시키는 전략을 시전하고 있는 중이다. 문제는 바이든의 이런 '교활'한 방식을 미국 시민들이나 동맹국들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금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지금까지의 '교활'한 전략은 바로 '난폭'한 전략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대중 전략은 혼란을 겪을 것이고 중국은 한숨 돌릴 가능성이 크다.
이 상황에서 AUKUS에 끼워주기를 바란다는 우리 정부의 발표는 가이 충격적이다. 앞뒤를 제대로 살펴보고 하는 말일까? AUKUS 성립 당시 그렇게도 가입하고 싶어 했던 일본이 왜 우리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정상 회담 발표 자리에서 뒷걸음질을 치는지 한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부디 총선에서 대패한 윤석열 정부가 자포자기 식으로 유일하게 대통령 고유 권한인 외교권을 휘두르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