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관리-노무 기본 점검사항
자율점검표를 기준으로
노무에 대한 법적인 이야기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서 한 가지 고민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냥 법제처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법조문들인데 가져다 올리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나름 제 언어로 공간을 채워왔었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제 언어로 바꾸기엔 다소 위험이 있는 영역인 까닭입니다. 아마도 이번 글은 어쩔 수 없이 법조문 위주가 될 거 같아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관련된 주요 법령들은 근로기준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며 파견근로자 사용 사업장의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제처 홈페이지에 가시면 법을 언제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점검내용1. 근기법 제17조 관련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는 서면으로 명시한다.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참고 근로기준법 제17조
점검내용2. 근기법 제50조 , 제69조 관련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연소근로자의 경우 1일 7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점검내용3. 근기법 제53조 제70조 제71조 관련
연장근로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실시하며, 연장근로시간은 1주에 12시간(연소근로자,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은 1주에 6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18세 이상 여성근로자를 야간 또는 휴일에 근로시키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야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아니한다.
점검내용4. 근기법 제56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점검내용5. 근기법 제43조 관련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한다.
점검내용6. 근기법 제36조 관련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다.
점검내용7. 근기법 제55조 관련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준다.
점검내용8. 근기법 제56조
유급휴일에 근로를 하면 기본 일급과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을 모두 지급한다.
점검내용9. 근기법 제60조 제61조 관련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고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하여 휴가를 준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준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령에 정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는 미사용 휴가에 대해 보상을 한다.
점검내용10. 근기법 제93조 관련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였다.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였다.
점검내용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점검내용12. 최저임금법 제6조 관련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점검내용13. 최저임금법 제11조 관련
최저임금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킨다.
점검내용1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제33조 관련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법령에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사업주 및 근로자는 동 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점검내용15.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14조의2 관련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하여 근로자의 근무장소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고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점검내용16.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2조 제27조 시행령 제9조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변경)하여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였다. 노사협의회 회의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고충처리위원이 선임되어 있다.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점검내용17.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비정규직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일 사업장 내 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와 비교하여 임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등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지 아니한다.
점검내용18.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기간제법 17조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다.
점검내용19.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단시간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 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결국 임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근기법은 강행규정이 많고 특히 임금과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영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집을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같이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