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저성장, 경기침체의 늪
암울한 한국사회의 이면, 부가가치가 낮은 인력중심의 제조업 경제체제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아서, 여러 환경요인에 따라 변화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한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 이해하려면, 해당 국가의 외부와 내부 모두에 대해 이해해야한다. 한국은 여러모로 국가의 외부에 대해서도 취약하고, 내부에서도 여러 사회적 문제점을 안고있다. 오늘 정리해볼 내용은 한국이 갖고있는 국가 내부 주요 특징에 대한 부분과, 주요 수출현황이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있는지. 또 그것이 국내 IT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정리해보려한다.
1. 국가 내부에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
한국은 땅덩어리도 좁지만, 내부에 천연자원이 많지 않은 국가들 중 하나다. 그래서 실제 국가통계포털 KOSIS를 통해 보더라도, 전체 GDP들 중 0.1%대를 넘는 천연자원이 그리 많지 않다. 그나마 2020년대에 발견된 일부 광맥 등이 있어 GDP의 0.2% 대를 기록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 정도다.
2020년 기준, 한국 GDP 대비 천연자원이 영향을 주는 수치
- 천연자원 : 0.206%
- 석유 : 0%
- 천연가스 : 0.002%
- 석탄 : 0.001%
- 광물자원 : 0.187%
한국에는 내부에 천연자원이 많지 않으니, 수출품의 원재료는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심지어 환율이 저렴해도 수출품의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한국은 70~80년대의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제조업 중심의 성장을 이루게됐다. 다만 이후에 너무 빠르게 IMF를 겪고, 새로운 세계화의 물결을 만나게되면서,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는 위기를 맞게됐다. 사실, 변화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실제 여러 경제전문가나 석학들이 지적하는 지점도 '제조업 중심의 경제 생태계를 개선해야한다'는 지점이다.
2022년 12월 기준 수출입 통계 그래프. 코로나, 전쟁 등으로 인해 상태가 좋지 않다.2022년 12월경에 나온 수출 적신호에 대한 뉴스기사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21916245460995
2. 낮은 부가가치의 산업과 제조업이 중심이 되는 나라
한국은 제조업 중심의 국가다. 한국의 70~80년대에는 제조업 기술이 엄청난 성장의 바탕이 되어주었다. 하지만 90년대 이후, 글로벌화의 물결에 삼켜진 한국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했다. 너무 빠른 성장으로 인해 어떤 일을 해야할지를 국가 스스로 알지 못했다. 그래서 일본이 했듯이 재벌기업들을 바탕으로 국가제도나, 경제체제를 강화하는 일을 시도했다. 그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의 GDP, GNI 수치를 기록하게 되었지만,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게됐다. 심지어 수출에 매달리는 구조가 되었기에 달러 환율 변동과 인플레이션에 취약한 상태가 됐다. 게다가 중국이나 베트남 등, 타 국가에 비해 높은 재료수입비, 인건비를 갖게되면서 문제가 커졌다. 결국 타 국가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실제로 제조업 중심의 비즈니스는, 기능적으로 수준이 차이 나기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 저임금, 고강도 노동, 연장근무 등의 형태로 '가격경쟁'을 시도하게되고, 대기업의 이윤이 적어지는 만큼, 하청업체인 중소기업이 부담을 떠안게된다. 이런 기형적인 구조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에 목을 메고, GDP를 늘려왔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다. 게다가 한국의 대기업을 떠받드는 제조업 중심체제가, 얼마나 손쉽게 무너져내릴 수 있는지도 잘 보여주고있다. 제조업의 인력소비율과 인건비 경쟁, 원재료 수입가격 상승 등, 사람을 갈아넣어야 돌아가는 구조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 생산체계 자동화, 더 적은 인력을 통한 무인공장화 등의 신기술 적용이 진행되지 않은 이유도 크다.
제조업 중심의 구조가 가진 문제점을 분석한 뉴스기사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76626.html
한국개발연구원 - 한국의 산업구조 분석자료
https://www.kdi.re.kr/50th/file/form1_1.pdf
저부가가치 산업구조 :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이 많다는 것
부가가치가 높지 않으니 노동력을 갈아넣어 더 많은 생산량을 추구하는 형태가 반복된다.한국이 가진 경제산업구조의 특징이 행복도와 연관된다는 내용의 영상 (경제 전문 유튜버 / 슈카)
3. 대기업에게 빨아먹히는 중소기업 / 인력 중심의 시대착오적 환경구성
한국정부의 세금은 상당수가 수출 대기업들에게서 발생한다. 그러니 세금 수입을 관리하는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펴게된다. 자연스레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기업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된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개인에게 더 많은 능력과 업무를 요구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봉이 2배 이상 차이가 나게되니. 구직자의 중소기업 기피현상이 일어나게된다. 자연스럽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형태인것이다.
중소기업의 낮은 수익률은 기술발전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제조업 기반 중소업체들은 인력 기반의 공정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그러니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사람이 직접 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인거비 상승이나, 인플레이션 등의 문제로 한국 사람의 인건비가 빠르게 높아졌다. 이 경우, 로봇이나 공정자동화 등의 기술을 적용한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지만, 드는 가격이 만만치 않다. 그러니 인력기반의 공정을 로봇이나, 시설공정 무인화 등으로 처리하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로 해결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심지어 한국의 저출산 문제까지 엮이게 되면서, 국가정책 또한 '해외의 저가인력 들여오기'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굳어지고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하청 역할을 하는 구조가 된다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연봉차이가 2배 이상이라는걸 보여주는 뉴스기사
https://www.saramin.co.kr/zf_user/help/live/view?idx=108729&listType=news
제조업의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 도입을 크게 늘린다는 고용노동부 기사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148
4. 한국정부는 기존의 경제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렇다면 정부는 이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하는가? 이 부분에서 실제 문제와 고민이 시작된다. 현재 대기업들이 GDP 생산량을 높여 세금을 많이 납부해주고있는 상황인데, 그걸 건드리는 순간 세금의 양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세금의 양이 줄어들면, 정책에 사용할 세금 수입이 약화되니 정부권력의 약화를 가져온다. 그러니 본질적인 지점을 개혁하기보다, 벌어들이는 세금의 양과 대기업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게다가 5년 임기의 대통령 제도를 선택한 한국 기준에서는, 단번에 산업환경 개혁이란 큰 일을 실행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 국민의 정부라 불렸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 등도 - 대기업 일변도의 한국의 경제구조를 바꿔내진 못했던 것이다.
결국 경제의 문제는 대통령 한 사람이 정권을 집권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서 지속적인 정책수립, 체질변화를 진행해야한다는 건데. 경제 체제를 잘못 건드릴 경우, 자신의 임기조차 마치지 못하고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영국의 리즈 트러스 총리가 그런 대표적인 사례다. 하나의 국가가 가진 경제체제는 쉽게 바뀔 수 없고, 천재적인 정책 하나로 해결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다. 게다가 이미 '투자를 해둔' 것들이 있으면, 방향전환을 하기가 더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저성장의 문제를 뚫고, 장기적인 문제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대기업의 눈치를 보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한국인 1000명이 바라본 사회문제에 대한 요약본
https://triplelight.co/archives/4785
KBS 시사다큐: 침체의 서막 - 1부. 모두가 가난해진다
https://www.youtube.com/watch?v=g8C7gj8n4Jw
열심히 일해도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면 생활비를 벌기가 쉽지않은 시대.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이나 주식,나 코인 등의 일확천금을 노리는 형태가 유행하는건 당연한 결과다. 열심히 일해도 먹고살기가 어려우니, 위험성이 높은 투기나 투자를 하게되는 구조가 된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돈을 투자하고, 집값 상승을 바탕으로 노후를 계획하는 상황. 여기에 정부가 가격 안정에 대한 지점을 함부로 선택했다간, 국민적 반대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경제체제는 대기업의 눈치를 봐야하고, 부동산 문제는 대부분의 주택 보유자인 국민들의 눈치를 보게된다. 이런 상태에서 '극단적인 해결책'을 내는 리더는, 어떤 방식으로건 후폭풍을 감당해야한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에서 전쟁이 터지고, 난방과 전기, 식품 등 기초적인 의식주 요소의 가격이 폭증한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는다. 자연스럽게 대기업 위주의 탄탄한 업체들만 살아남게되고, 기존의 대기업 + 중소기업의 폐쇄적 구조는 더욱더 강화된다. 사실상 가장 안좋은 시나리오를 반복하고있는 것이 한국경제의 현실이다. 그러니 이런 지점들을 느끼는 사회인들은 자연스럽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심지어 결혼이나 자녀를 낳는 것 또한 포기하는 청년들이 많아지는 것 또한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더 위험한, 생존에 위협이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의 인구수 감소에 대한 뉴스기사
https://www.ytn.co.kr/_ln/0103_202302260526038867
결혼은 커녕, 연애조차 하지않는 사람들에 대한 뉴스기사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60824_36199.html
5. 기나긴 저성장의 시대 : 전제주의 국가 체제와 빅브라더의 재림
위 내용에서 다뤄왔듯이, 한국 사회는 사실상 희망이 없는 상태다. 한국이 가장 중요한 '경제체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력 중심의 제조업을 개선하거나, 다른 서비스 분야를 확장할 수 밖에 없다. 다만 10년이 넘게 유지되온 당연한 것들을 바꿔야하니, 당연히 시행착오와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드는 국고 (금액)는 어디에서 마련할 것인지. 국민적 반발이나 지지도 하락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대기업에게 눈치보이는 행동을 하면서, 후폭풍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런 지점들을 고민하는 리더라면 한국 사회를 바꾸긴 어렵다. 결국 사회가 어려워지는 만큼, 경직되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리더가 된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은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거나, 반대파를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 국가 우선주의가 시작될 수도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과연 한국 사회의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가 등장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사람이 내민 해결책이 '소수의 희생'을 요구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소수를 희생하자고 결정할 수 있을까? 만약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소수'에 속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있는걸까? 나는 그 지점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다양한 형태로 반복되었는지를 생각하게된다. 파시즘이라는 이름. 전제주의라는 이름. 강철군화를 신고, 모든 국민을 감시하는 절대국가의 모습. 조지 오웰이 경고했던 빅브라더의 그림자가 '경제문제 해결'이라는 이름 아래 되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중국, 북한, 러시아, 일본이라는 이웃국가들이 모두 전제주의에 가까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가운데, 한국이 과연 남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세계 경제에 기나긴 저성장의 겨울이 오고있다한국의 선택 중에 좋은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다시, 기나긴 겨울이 오고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를, 무언가를' 희생할 준비를 해야한다. 그것이 자기자신의 인간성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가족이나, 연인, 친구일 수도 있다. 심지어 나자신의 인생 일부분을 희생해야할 가능성도 있다. 그 선택을 하게되었을 때. 사회가 그런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가 왔을 때. 과연 우리는 무슨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나는 현재까지 흘러온 한국의 경제적 흐름에서 결코 희망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된다. 그리고 이 문제는 분명 빠른 시일 안에, 더 커다란 문제를 갖고올 가능성이 높다. 기나긴 경제공황, 그리고 일부 금융체계나 국가제도의 몰락도 예견해볼 수 있을 것이다.
세계 석학들이 왜 세계 경제에 기나긴 겨울, 고난이 찾아올 것이라 말하는지. 이제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심지어 수출에 매달리고있는 한국의 경우는, 세계적인 문제 발생에 더욱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생존은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무엇을 더 포기해야할지가 의문이다. 우리에게 더 포기할 수 있는 지점이 남아있을까? 나는 잘 모르겠다. 과연 인간으로서의 무엇인가조차도 포기해야하는 지점이 오는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만약 본인이 이 암울한 미래를 준비하고싶다면, 뉴스의 경제 섹션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길 바란다. 그 경고의 메시지가, 이미 경제 흐름에서는 계속해서 보이고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야한다. 지금보다 더욱 기나긴 겨울이, 곧 다가오게 될 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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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 is comming
https://www.youtube.com/watch?v=9vDL7AgLdY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