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학 없는 정치 이야기 - 1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을 마련해야 하는데 집 값이 너무 비싸서 집을 살 수 없다.

형편에 맞는 집에 살면 되지 않냐고 할 수도 있는데 돈벌이 기회가 수도권에 집중되어있으니, 

우리나라 직장인 소득과 수도권 집 값을 생각하면 현실적인 조언은 아니다. 

누군가는 집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다. 

이들은 부동산(집)을 투자의 대상으로 본다.

먼저 부동산 투자는 괜찮은가? 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집은 짓는데도 오래 걸리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만큼 지을 곳을 확보하는 것도 어렵다.

물량이라도 많으면 모르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쉽게 말해 치킨은 10마리 시켜먹어도 괜찮지만, 집은 누군가 10채를 사버린다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뜻이다. 투자를 한 사람들은 당연히 구매한 가격보다 비싸게 팔고 싶을 것이므로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나는 의식주 문제는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기본권에 가깝다고 생각하므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부동산 투자는 조절할 필요가 있고, 그 조절 장치로 세금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채 이상부터는 부동산으로 취한 이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여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다주택자들은 팔라는 신호다.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은, 

부동산 투자를 한 사람들을 적폐 세력이라든가 하는 나쁜 세력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어쨌든 그동안 국가에서 투자를 허용한 것이고 그들은 그 룰에 따라 돈을 버는 것을 선택했을 뿐이다.

다만, 현실에서는 부동산 투자가 사실상 매점매석에 가깝기 때문에 양해를 바라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내가 대통령(혹은 국토부 장관)이라면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토론을 통해 협상하는 전략을 취할 것 같다. 

다른 방법으로는 인구 분산 정책을 생각해볼 수 있다.

코로나19로 원격 시대가 어느 정도 시작되었으니, 이 참에 원격 시대를 여는 것이다.

원격 업무를 도입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고, 학교나 공공기관도 조금씩 확대해나가는 방안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강제로 건물이나 부서를 옮기는 것보다 덜 부담스럽고, 실천이 빠르다는 생각이다.

원격으로 가는 대신에 각 지역을 빠르게 오갈 수 있는 교통수단(ex. 고속열차)에 투자해서, 대면이 필요한 경우 오가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수도권에 가까운 지역부터, 수도권 출퇴근자를 대상으로 거주자 혜택을 주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마일리지 부여나 캐시백 방식도 있을 것이고, 주택을 일정기간 무료로 지원하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주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