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
비상계엄이 발생한 이후로 2개월 정도가 흘렀다.
그러나 아직도 상황이 정리가 안되고 있다.
법적 절차야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므로 어쩔 수 없다 쳐도, 국론이 분열되어 서로 싸우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잘못한 것은 바로잡고 하루빨리 사태를 수습하고 국정 운영을 정상화해야 한다.
그런데, 아직도 잘못된 비상계엄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을 선동하고, 헌법마저 무시하려는 세력이 있으니, 바로 국민의 힘 정당이다. (그들이 국민의 힘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이.. 나는 너무나도 유감스럽다.)
그들이 저지른 3가지 죄악을 기록한다.
1.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표결했어야 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다행히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의 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다른 곳에 모여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계엄이라는 것이 전쟁과 준하는 비상사태에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지형을 만들기 위해 계엄을 저지른 것은 잘못된 것이다. 심지어 말을 안 들으면 국민들을 "처단한다"는 표현까지 포고령에 들어있었다. 이를 알면서도 그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 권력욕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된다.
아마도 그들은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지 않았을까. 성공하면 권력을 차지하고, 실패하면 빠져나가면 된다는 계산을. 그 썩어빠진 생각이 잘못된 선택으로 그들을 인도했고, 지금까지 발악하는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 이제는 살아야 하니까.
2.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찬성했어야 했다.
첫 번째 선택이 잘못되었더라도 탄핵 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양심을 지킬 수 있었으나, 그들은 이 마저도 거절했다. 다행히 몇몇 이탈표가 나와서 통과는 되었으나 국민의 힘 정당의 뜻은 아니었다. 아마 끝까지 버티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쯤 되니 그들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셈이 되었다.
3. 법 집행을 방해하지 말았어야 했다.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자 그들은 법 집행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하자 대통령은 관저에 틀어박혀 버티기 시작하더니, 손 편지까지 써가며 지지자들을 선동했다. 마치 도적떼가 산에 들어가 버티는 모양새였다. 여기에 보태 국민의 힘 의원들은 관저에 찾아가서 법 집행을 방해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법 집행을 저지해 주기를 바란 것으로 보인다. 법 기관, 법 학자들도 맞다는 것을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며 불법적 행동을 하도록 사실상 유도한 것이다. 결국, 이런 행동이 법원 폭동 사태까지 일으킨 것인데 그들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며 빠져나간다. 더 나아가 이제는 헌법 재판관까지 트집 잡으며 법 집행을 방해하고 있다.
법 집행을 방해할 목적이 아니라면,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할 목적이 아니라면, 법적 판단은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람들을 방패막으로 삼으며 불법 행위를 일으키도록 선동할 것인지, 이들의 바닥은 어디인지 궁금해진다. 국가를 위해 제 역할을 못하는 정당이라면 없어져야 한다.
어느 나라나 허용되는 행동과 금기시되는 행동이 있고, 이는 곳 국격으로 평가받는다.
국민의 힘이 저지른 죄악에 화가 나는 것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독재 국가로 돌아갈 수 있음을 보임으로써, 국격을 바닥까지 끌어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민주주의를 강탈하려는 시도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