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분열의 지도

현실과 대안에 대하여

2024.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났다.

다행히 계엄은 실패로 돌아갔으나 대통령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국론은 분열되었다.

심지어 법원을 무단으로 침입하고,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는, 갑자기 생긴 갈등이 아니라 오랜 시간 묻혀있던 갈등이 현실로 나타난 거라고 생각한다.

그럼, 이렇게 갈등이 극대화되고, 국론이 분열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국민들이 여러 개의 종족이 모여산 다고 보일 정도로 가치관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 왔다. 그에 대한 이야기(현실)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대안)를 나름대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역사적 배경

먼저 한국의 근현대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일제강점기 -> 독립 -> 6.25 전쟁 -> 휴전 -> 독재정치 -> 민주화 운동 -> 민주주의

이 과정을 거치면서 아래와 같이 가치관이 나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가치관 분포도(화살표 방향이 선호도의 강함을 나타냄)

1 사분면에 위치한 사람들은 친일이면서 독재를 선호하고,

2 사분면에 위치한 사람들은 반일 감정은 있지만 독재를 선호하고,

3 사분면에 위치한 사람들은 반일 감정이 있으며 독재를 싫어하는 것이다.

4 사분면은 친일이면서 독재를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다양한 가치관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은 아래와 같다.

내가 생각하는 방향

우리나라는 그동안 너무 경제 위주로 빠르게 발전하면서 정작 중요한 가치관의 통일은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나는 1, 2 사분면의 사람들을 3 사분면으로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부터는 그 방안에 대해 써보겠다.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

한 때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고 해서 계속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한 번은 깔끔하게 역사를 정리해야 한다.

나는 일본이 진정한 사과와 그에 따른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총리든 왕이든 한국에 와서 피해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것이다.

교과서에 역사 왜곡을 하지 말아야 하며, 독도를 탐내는 등의 침탈 행위도 영구히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진정으로 두 나라의 협력 관계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다.

역사 교육의 중요성

역사 교육을 성적을 잘 받기 위한 수단으로 해서는 안된다.

특히 일본의 침탈과 독재 정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1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저학년 때는 고대사 위주로 재미있게 교육하고,

고학년이 되면 근현대사를 길고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방식은 어떨까.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법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민주주의는 피곤하고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고 각오해야 한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한다. 그게 본능이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려면 본능대로 살아갈 수는 없다.

모든 사람이 본능대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지옥으로 변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본능을 자제하고 서로 이해를 해야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는가.

우리는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당연하다고만 생각하지, 체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이다.

민주주의를 깊이 받아들이려면 역시 교육부터 바뀌어야 한다. 여기에는 가정교육도 포함된다.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생각을 교류하는 활동을 숨을 쉬듯 당연하게 해야 한다.

내가 교육받을 때와는 다르게 토론 수업도 생겼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에 어려움을 보이고, 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 그 이유는 아마도 성적으로서의 활동으로만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한다. 그 결과 건전한 토론의 장은 찾아보기 힘들고 온라인에는 온갖 조롱과 혐오, 편 가르기가 넘쳐나고, 정치권은 이를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한다. 다양한 생각을 존중하고 토론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교육에서 또 하나 강조했으면 하는 내용은,

그동안 독립과 민주주의, 그리고 권리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다.

내게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란 없으며, 누군가는 이 권리를 위해 희생했고, 여전히 희생하고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민주주의와 함께 노동법과 노동의 역사 역시 교육해야 마땅할 것이다.

통일은 어떨까

나는 장기적으로 통일이 대한민국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참고. 2030년, 돈의 세계지도)

통일이라고 해서 당장 합치자는 게 아니다. 우선 관광으로 길을 열고, 사업권을 확보해 투자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대한민국은 자본력이 있고 북한은 개발 가능한 인프라와 저렴한 노동력이 있다. 북한과의 대립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맞고, 국민들이 피곤한 것도 사실이다. 정치권에서 계속 북한을 이용하고, 이에 따른 국론의 분열은 국민 간의 갈등을 조장한다. 또한 전쟁이 난다면 청년들만 죽어나갈 것이다. 북한과 계속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서 우리나라가 얻는 것이 무엇일까?

북한도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원할 것이기에 당연히 장기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

장기적이라고 해도 통일이라는 비전을 유지해야 먼 미래에라도 통일이 될 수 있고, 적어도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만 하지 말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면 좋겠다.

요약하면,

1) 일본과의 역사적 관계를 분명히 정리한 후 협력 관계로 나아가고,

2) 민주주의의 실천과 체화가 필요하며,

3) 통일을 장기적 비전으로 삼고 조금씩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세력이 권력을 잡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를 실행하면 국론 분열을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대한민국이 갈등을 봉합하고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전하기를 강렬히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