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권력은 사법개혁에 있다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렌이 쓴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다> 라는 책에는 뉴딜과 레이거노믹스의 역사에 관한 꽤나 흥미로운, 그러나 허탈한 이야기가 등장한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대공황은 약 20년간 미국 경제를 완전한 수렁으로 밀어넣었고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을 통하여 극복해낼 수 있었다. 그런데 대공황의 배경에는 사실 미국 자본주의의 반복적이고 꾸준한 대위기가 존재한다. 1789년부터 1929년까지 미국은 20년 주기로 꾸준한 경기침체를 겪었다. 토지, 상품, 금융 등의 새로운 투기 대상이 등장할 때마다 자본의 광풍은 호황과 도산을 반복했다. 통제되지 않는 자본의 욕망이 시장을 부풀렸다가 버블을 터트려버리는 일이 되풀이된 것이다.
루스벨트의 고민은 그래서 "근본적인" 처방에 있었다. 그는 비상과 추락을 반복하는 자본주의의 시스템에 관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파하고, 세가지 경제분야의 입법과 개혁을 추진한다. 그 세가지는 아래와 같다.
1.미국 연방예금보호공사를 설립해 은행에 안전하게 돈을 맡길 수 있게 한다.
2. 글래스스티글법을 제정해 일반적인 은행 예금 및 적금 업무와 월가 투기를 분리한다.
3.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를 설립해 월가를 감시, 규제한다.
유럽의 자본주의는 그 태생부터 국가가 자본 지급을 보증한다는 "신용"과 국가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치 차이로 파생되는 자본가치의 "태환"을 중심으로 발달한다. 즉, 자본주의는 그 태생부터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개념에 기반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충분한 규제가 이루어지기 전의 자본주의는 투기, 독점, 신용사기의 요지경이었다. 국가별로 반복되다가 완전히 세계 경제를 마비시킨 대공황, 그리고 유럽을 파멸로 몰고간 제국주의의 주적은 바로 통제되지 않았던 자본주의의 욕망 그 자체였던 것이다.
루스벨트의 개혁 3법은, 성공적이었다. 20년 주기로 공황이 찾아오면서 은행 부도로 사라지곤 했던 예금의 안정성이 높아지면서 다시 은행을 중심으로 한 대출거래가 활발해지기 시작했고, "튤립버블" 사건처럼 벌써 수백년이나 되어온 투기가 규제되기 시작했다. 이제 대규모의 자본이 투기로 쏠림으로써 산업에 투자될 비용이 감소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자본은 공장과 노동자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제서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화폐의 가치가 널뛰기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서 자본의 순환이 회복되고, 대공황은 극복될 수 있었다. 레이건이 등장해 신자유주의자들의 "개혁"을 정부정책으로 추진하기 전까지는.
1971년, 상황은 반전된다. 미 상공회의소가 채용한 루이스 F. 파월 주니어 변호사가 규제로부터의 탈출, 자유주의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33페이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다수의 대기업이 받아 읽게 된다. 보고서 속에서 파월은 자본주의 자체가 공격받고 있다고 주장했고, 미국의 사법, 정치, 정부의 자본주의에 대한 관점을 개조하고, 보수 싱크탱크에 투자하며, 기업은 대학과 젊은이에게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며, 결정적으로, 미국의 자본주의가 다시 규제 없는 친기업적 환경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월이 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두달 뒤, 닉슨 대통령은 그를 연방 대법관에 지명한다. 그리고 9년 뒤에 파월의 아이디어에 동의하는 자본가와 경영자 집단은 마침내 레이건을 대통령 자리까지 끌어올린다. 레이건이 신자유주의 개혁을 위해 최초로 한 일은 경찰을 해고하는 것이었다.
자본주의 규제가 입안되고 경제를 부흥시키는 과정, 그리고 40여년 만에 자본가들이 규제 관련 법령들을 정치권력과 합작하여 철폐하는 일은 권력 카르텔의 반동이 어떻게 사회를 무너트리는지를 보여주는 명징한 사례다. 루스벨트의 개혁 3법은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대공황을 극복하고 전후 미국의 황금기를 이끈 희망과 기적의 깃발과도 같았다. 그러나 모두가 함께 경제성장의 과실을 공유하는 그 때에도 자본가들은 자신들이 부당하게 탄압을 받고 있다고 느꼈다. 규제만 없다면, 정부의 통제만 없다면 이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말이다.
미국의 자본가들은 그 황금기에도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했다. 다국적 기업을 세워 조세를 회피하며 전세계의 자본을 빨아들였고 후진국 노동자를 착취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놀랍게도 그들은 그렇게 축적된 자본에도 만족하지 않았다. 황금기를 누리고 있는 미국의 사회적 경제자본 그 달콤한 열매이 눈 앞에 빛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규제를 철폐하는 일에 성공했다. 자본주의 통제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무너트리고 정부의 시장개입을 후퇴시켰으며, 그를 통해 항구적인 신자유주의 세계 질서를 공고화했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미국 민주주의의 파탄은 이 신자유주의 개혁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무너트리고 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자본가들의 영향력을 확산시켜 대학과 연구자들에게까지 미치게 하며, 부의 재분배를 위축시켜 온 이들의 노력으로 사실상 오늘날 미국의 연방정부는 완벽한 자본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자본 기득권을 위해 재조직화된 사회질서로 시민은 소외되고 있으며 사회통합의 길은 완전히 가로막혀 있다. 어떤 정치리더가 미국 대통령 자리에 앉는다 한들 큰 정치변화를 이뤄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유력한 정치 지도자들은 모두 기업의 후원에 의지한다. 오바마의 당선도 트럼프의 당선도 그런 미국의 자본종속적 정치구도에 대한 반발이 이뤄낸 일이었지만 결과는 하나같았다. 그들 모두 대통령이 되고 나선 미국 자본주의에 굴종하는 길 말고는 택할 수가 없었다.
카르텔은 자신들의 이익 확대를 사회의 공공복리의 앞에 둔다. 아니, 공공복리를 해체하는 것이 카르텔의 목적이다. 사회적 자본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해체한 뒤에 독식하는 기쁨이 오히려 크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규제와 함께 발전했으면서도 스스로 규제가 없는 상태를 이상향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규제의 필요성보다는 탈규제에서 "가능한 것들"을 실현하는 일이 최우선 목표가 된다. 루이스 F. 파월 주니어는 정확히 이점을 부각해서 기업들을 선동했다. 우리는 규제받고 있으며, 탄압받고 있고, 우리의 권리는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 카르텔의 심리는 이렇게 일반 상식으로부터 유리되어 있다. 그리고 각종 시험과 시장의 경쟁으로 카르텔 구성원들의 능력주의가 강화되면서 고위층으로 갈수록 카르텔의 가치가 내면화되고 사회적 합의와 공공의 정신으로부터는 멀어진다. (놀랍지 않은가? 보다 강한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 고위층으로 이동할수록 그것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 구조 자체에 대한 존중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그 능력의 댓가에 골몰하게 된다는 것이.) 국가철학의 부재 혹은 빈곤의 댓가다.
그리고 우리는 2020년, 일제시대 때부터 형성되어 내려온 뿌리깊은 사법카르텔의 그 절정을 목격하고 있다. 모든 법률가들이 친일파는 아니었지만 일본은 식민지 조선인에 대한 학제 차별을 두었기 때문에 상류층이 아니면 법관이 되는 것은 불가능했다. 또한 친일파로 규정된 법률가 중 판사의 비율은 70%를 넘는다. 친일파 정부라 할 수 있는 이승만과 박정희 30년,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동안 우리 법관들의 친일, 친독재 성향은 온존되었고 그들은 민주주의와 정의를 요구하는 민중들의 열망과는 유리된 삶을 살았다. 사법고시 제도는 판검사의 능력주의의 모태다. 노무현 대통령 처럼 상고 나와 독학을 해 판사까지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다수의 판검사는 기득권 상류층에서 태어나, 그 배경으로 고시에 합격하고, 여전히 그 배경으로 고위직에 오른다. 정부 공무원인 그들은 헌정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권위주의 정부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동시에, 정부 공무원인 그들은 "전관예우"라는 사실상의 뇌물공여 수법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날을 꿈꾸며 고위층으로 올라가기 위하여 경쟁하며 능력주의, 카르텔의 가치, 권위주의 철학을 내면화한다. 수사와 기소권을 가진 검사, 검사와 합작하여 사법살인도 거리낌없이 자행하곤 했던, 판결권을 가진 판검사의 사법 카르텔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윤석열을 선봉에 내세워 자행되고 있는 사법쿠데타를 보며 미국의 신자유주의 개혁 과정을 떠올리는 것은 억지인 것일까? 아니면, 과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가 시사점을 얻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카르텔의 반국가 반민주주의 성향은 어느 시대, 어느 공간이든 공통된 배경과 속성을 갖는다. 이익을 중심으로 뭉쳐 사회 공공복리를 해체함으로써 카르텔은 자신의 "권리를 회복"한다. 다시금 강조컨데 그들이 추구하는 이익이 본래 자신들에게 마땅하게 주어져야 했던 것이며, 오히려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사회적 합의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이 카르텔의 내면 심리다. 이것이 어쩌면 일반 시민들이 카르텔의 의식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면서 그들을 이해하기 어려운 장벽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본주의 세계는 인간의 욕망의 경계선을 허무는 특성을 지닌다. 쌀은 쌓아두면 썩어버리지만 화폐는 쌓아둘수록 이윤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고위직으로 향하는 경쟁에서 승리했다는 경험의 누적은 카르텔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판검사 고위직들에게는 막강한 동기를 부여한다.
때문에 필연적으로 카르텔은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밖에 없으며, 우리는, 천부적으로 우리에게 부여된 시민의 권리와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하여 필연적으로, 우리 앞에 등장한 카르텔의 전횡에 맞설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여전히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투쟁을 계속해나가고 있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그 자연스러운 결론은 미래권력은 사법개혁에 있다는 점이다.
민주화 이후 모든 대통령은 한국사회에 기여함으로써 획득한 정치자산이 있었다. 김영삼 김대중 두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이 민주화,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주의 타파, 이명박과 박근혜는 산업화와 경제성장,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개혁. 당대표가 되어 민주당을 개혁하기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박원순에 크게 밀리고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 개혁과 그를 통해 일궈낸 2016년 총선 승리로 문제인은 지지율 선두로 올라선다.
민주당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가는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 정권교체를 도모할 유력주자는 없다. 그 유력주자를 떠받칠 당 내 지지기반도 없다. 지역에 기반을 둔 다선 의원들이 지역의회부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당 내 기득권을 형성한다. 정당개혁의 과제는 미약한 당내 지지기반과 그에 반해 비대한 당내 기득권 세력에 가로막힐 수 밖에 없다. 권력이 없는 소수가 권력을 쥔 다수를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인데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들의 지지를 통해 해낸 것이다. 대통령이 되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정치자산이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문재인의 정당이기도 한 것이고 이낙연 대표가 지지율 1위를 달리면서도 불안해하는 것은 자신의 정치자산으로 얻어낸 것이라기보단 대통령의 지지율에 완전히 업혀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야당이 지지부진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정치신인들, 새얼굴들에 대한 민중의 기대가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도 잘 알려주는 지표다. 그저 기존 정치가 실망스럽기 때문에 몰리는 새얼굴에 대한 지지가 대통령 당선으로 이어질 정도로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은 호락호락하지가 않다. 박근혜 이명박조차 3,40년 가까이 일궈진 사회변혁의 성과를 자산으로 대통령이 된 이들이다.
민주화라는, 지역주의 타파라는, 산업화라는, 정당 개혁이라는 불가능한 과제에 기꺼이 도전하고, 승리한 사람들만이 대통령이 된 한국의 민주주의의 역사는 국가 통치자의 덕목을 가려내는 것이 어렵고 중요한 일이라는 지표도 된다. 만인지상의 위치는 일반적인 정치인의 노력 수준으론 도달하지 못하는 일이다. 다음 대통령이 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누가 될까? 여러가지가 있을 테지만 최소 조건은 두가지다. 국민 다수의 열망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는 지점이어야 하고, 그 열망에 오랜기간, 자신을 부수어내는 싸움을 기꺼이 받아안아야 한다는 점이다.
사법 카르텔은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에 저항하는 것을 넘어서서 국가통치자의 인사권과 사법정의를 훼손함으로써 시민들의 열망에 불을 지폈다. 사실, 사법농단의 역사가 길고도 길기 때문에 그만큼 만성화된 분노이기도 했다. 하루이틀이 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적 수사와 기소가 아니었다면 국민들이 들불처럼 들고 일어날 일은 없었다. 사법부에 만연한 부정부패와 반헌법적 작태는 마땅히 개혁되어야 할 대상이었기 때문에 저항의 명분이나 정당성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도 있다. 때문에 사법부가 정부에 맞선다 한들 국민들의 공감을 받는 일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개혁에 협조하며 내부의 적폐를 일소하는 합리적 선택지 대신에 사법카르텔은 자신들의 비리는 철저히 가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훼손하는 개혁의 손길에는 철저히 저항을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던졌다. 사법개혁. 우리 민주주의에게 당면한 지상과제이고, 불가능한 미션이고, 그래서 반드시 도전해야 할 일이 되었다. 지난 민주화의 역경처럼, 지역주의의 장벽처럼, 산업화의 행군처럼 길고 먼 길, 고통의 가시밭길이지만, 판검사들이 공모하여 없는 죄는 만들어 씌우고 있는 죄는 모르쇠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정면으로 맞섰다.
때문에 지금 사법개혁의 최전선에 선 추미애 장관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의 지지세가 모아질 것이다. 민주당의 경우, 아직까지 문재인의 정당이기 때문에 당내에 소장파의 개혁운동이 발생하기 어려운 여건이기도 했다. 그러나 두번의 총선 승리로 내부에 다선의원들이 그래도 쌓이기 시작했고 차기 대선이 다가오며 내부에 계파간 권력 갈등이 발생하는 조짐이다. 사법개혁을 고리로 젊은 초재선 의원들이 전면에 나서 목소리를 높이기 딱 좋을 때다. 물론 그들이, 검찰의 겁박을 견뎌낼 담력이 있을 때의 이야기지만. 여하간 정부는 이미 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행사해서 적법한 조치를 윤석열에게 가했다. 공은 완전히 국회로 넘어가 있다. 국회의 입법으로 사법부를 견제하는 방법만 남았고, 그래서 추미애 장관보단 민주당의 향후 행보와 정책 추진이 보다 중요하다. 마침 김두관 의원이 중진의원 중에는 처음으로 사법카르텔에 맞서 싸우겠다는 일성을 내놓았다.
사법개혁은 실제로 대단히 어려운 과제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사법개혁을 가로막는 국민의힘 등 야당으로서는 더욱 민주주의의 전선과는 멀어지는 일이 될 것이다. 결국 미래권력은, 사법개혁으로부터 태어날 것이다. 어떤 시민도 부당한 법절차로 억울한 범법자가 되고, 그 과정에서 길고 긴 시간 수사와 기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죄를 지은 이는 권력과 지위의 유무와 관계없이 헌법 앞에 평등하게 심판받아야 하는것. 아직 우리 민주주의가 당도하지 않은 길. 그것이 단지 미래권력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이기도 하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