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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존 Jun 25. 2021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조국의 책무 혹은 그의 운명

야당과 법원, 언론이 두루 결탁하여 검찰이 조국 일가를 가혹하게 도륙할 때 그것을 막아내는 것이 청와대나 민주당 입장에서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기본 임무다. 파도 파도 혐의점이 찾아지지 않으니 100여군데 압수수색을 해가며 한 청년의 소녀시절 일기장까지 빼앗아가고 개인간의 사적대화까지 까뒤집어 언론플레이를 해댔지만 개별 관청에서 독립성을 부여받고 추진하는 업무에 대하여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것은 대통령의 부당한 업무지시, 삼권분립을 해친 여당의 부당한 개입으로 비치기가 너무나 쉬운 상황이었다. 공수처 등 사법개혁을 파탄내고 장래의 강력한 대권후보를 완전히 말살시키려는 검찰과 야당, 언론의 음모는 그로 인해 브레이크 없이 폭주했다. 따라서 조국 일가에 대한 이 폭거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마타도어"라고 정의될 수 있다. 그 규모에서, 그 의도에서, 그 잔혹함에서 말이다.

문제는 그 속에서 야당, 언론, 법원, 검찰조직이 스스로 완전히 도덕적 감각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100만명이든 서초동 검찰청 앞에 대규모의 인원이 모였다는 것은 단순히 조국이란 한 개인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라는 정치행동으로서가 아니라, 민주사회의 성원들이 하나의 사회현상에 대한 판단에 대한 종합적인 논거를 충분히 마련해주었다는 의미이다. 검찰은 혐의가 있으니 수사를 했을 수도 있다. 언론은 뉴스가 팔리니까 광기 어린 보도를 할 수도 있다. 야당은 정부를 방해해야 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인원이 그 정도로 비판하고 실천활동에 나섰으면 스스로 자성이 필요하다. 그것이 상식이지 않을까?

도리어 서초동에선 시민들의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 검찰은 그것을 비웃듯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기자들은 그것을 먹잇감 삼아 뉴스를 생산하고, 야당은 그것을 정부 비방에 써먹고, 이 모든 광기의 참상에서 법원은 그 어떤 중립성을 발휘하지 못한 것은 균형감각과 내적 도덕기준을 망실한 집단이 외부의 견제장치가 없을 때 얼마나 비참한 행태를 보일 수 있는지를 현대에 전시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언론을 포함한 한국 사회의 주요 정치주체들이 얼마나 시민들로부터 유리된 독단적 가치준거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박근혜나 이명박 정권 기간 동안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지만, 더욱 문제는 이러한 악행과 폭거를 저질러 온 이들이 누구 하나 제대로 처벌받아 온 적이 없다는 점이다. 해방 후 한국 사회는 프랑스의 나치부역자 처벌처럼 제대로 된 단죄를 한 역사가 없다. 친일파도, 독재에 부역한 자들도, 광주시민을 학살한 군인들도, 일베의 범죄자 무리도 말이다. 모두가 권력과 제도의 그림자 속에 숨어서 같은 사회공동체의 일원들을 향하여 마음껏 폭력을 행사하고 그들은, 그러고 난 뒤에 다시 공동체 안에 숨어들었다. 여고생의 가슴에 칼을 찌른 군인도, 노무현을 끝내 죽음으로 몰고 간 언론인과 검찰들도 말이다.

"윤석열 발 검찰 쿠데타 사태"를 비화한 것은 단지 검찰 및 언론을 견제할 민주적 권력장치가 부재했다는 점을 넘어서 이처럼 누구도 처벌받지 않은 우리의 역사가 한몫하고 있다. 그들은 이전까지 선배들이 해 온 관행대로, 그들이 쌓아온 문화, 위에서 자신들이 이전에 해 온 악행을, 현실에 또다시 복제해낸 것이다. 물론 법적 처벌의 핵심이 되는 법안들의 핵심주체인 국회의원이, 그리고 법원의 판사들이 역사적으로 부도덕한 권력집단으로 편향되게 구성되어 온 한계가 그 배경에 자리하고 있지만, "처벌의 역사 부재"가 초래한 것은 이들이 마치 앞으로도 영영 처벌받을 일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행동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윤석열 본인은 일가의 비리가 아닌,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만으로도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들을 저지른 것이 명백하다. 검찰조직은 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 말하겠지만, 최소한 피의사실을 무단 공표했고 인권수사의 기본원칙을 어긴 것은 징계사유다. 언론이 저지른 허위보도도 수만, 수십만 건이다. 딸의 개인정보를 뒤져가며 명예훼손을 저지른 일베류의 개인들이나 "명문대"의 탈을 쓴 파렴치한들도 마찬가지. 처벌의 역사가 없다는 것은 외적 규제장치가 없었다는 것과 함께, 그들이 앞으로도 영원히 처벌받을 것이 없다는 확신으로 작용하여 그들의 절제력, 균형감각을 완전히 망가트렸다.

처벌 부재의 역사가 초래하는 더욱 큰 문제점은 현실의 정치주체들에게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악행조차 처벌은 커녕 그것을 용서해야 한다는 논거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낙연 전 총리가 당대표 시절 박근혜와 이명박을 사면해야 한다는 신념을 발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두 사람이 누구인가? 수백의 생명을 수장하고도 책임지지 않고, 수백억, 수십조원의 국고를 손실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국체에 심대한 손상을 가한 대죄인들이다. 그런 이들이 왜 용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어째서 단죄 없는 역사를 연장하려 하는가? 이낙연 전 총리의 '사고'를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에서 한편, 그러한 발언의 배경에 바로 이 역사적 배경이 작용하고 있었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의를 바로 세우고 악인을 단죄해야 할 핵심적인 권력주체조차도 도덕감각이 무뎌질만큼 우리 역사의 비극은 크다. 그러니까 무엇을, 누가 해야할까.

이승규와 조선일보가 자행한 이번 사태를 보면서 느끼는 한 시민의 생각은, 이제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조국과 그 일가의 권리를 넘어서는 문제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가해졌던 그 야만의 폭력은 10년이 훌쩍 넘은 지금도 생생하게 우리 곁에 자리하고 있었다.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이라는 이름으로,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앞서 <조국의 권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들에게 충분한 동기만 마련된다면 그들은 언제든 누구를 향해서든 그 광기를 만천하에 드러낼 것이었다. 바로 정확히 조국이라는 한 시민과 그 일가가 그 대상이 되었다. 이유는, 첫째로 검찰권력을 개혁하려는 것. 둘째로, 사법부를 개혁하려는 것, 셋째로,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미래에 강력한 대권후보가 될 전망이 보였다는 것이다. 동기는 충분했다. 아무에게나 생길 일은 아니었다만 조국은 그에 값하는 사회적 기여를 하기엔 충분한 인물이었다. 그러므로 조국에게 가해진 최대치의 폭력으로 언론, 검찰, 정치권력은 그 광기를 최대로 발했다.

바로 얼마 전까진 이를 바로잡는 것은 후임 법무장관의 몫, 민주당의 몫이었다. 그러나 당 대표조차 대죄인들의 사면을 발안하는 한국사회의 역사적 한계 위에서 법무장관이나 정부여당이 전향적인 조치를 내리기에는 대단히 큰 한계가 작용한다. 어지간한 제도적 조치는 어김없이 헌법소원에 들어갔을 것이다. 많은 여당 지지자들이 느끼는 갑갑함과 느린 속도의 가장 큰 이유는 헌법소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민주국가가 갖고 있는 최고 수준의 합의체가 스스로 개혁대상이 된 상황에서 그들이 균형감각을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일말의 여지조차 남기지 않고 흠결 없는 개혁조치를 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개혁은 느리게 진행되어 갈 것이다. 이쯤이면 검찰 쿠데타의 주역들이 드러낸 광기의 세번째 논거도 도출된 셈이다.

하지만 조국은 할 수 있다. 그리고 해야 한다. 그악한 검찰권력의 탄압과 더불어 한국 역사상 최대의 마타도어를 당한 피해 당사자로서 그의 모든 피해는 회복되고, 권리는 복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라거나가 그가 행하는 단죄를 가로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한 개인이 현재의 법체제 속에서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국은 스스로 법무부장관에서 내려왔지만, 그렇기 때문에 시민인 그가 행하는 모든 법적 행위는 온전히 우리 법 제도의 현실과 한계까지 그대로 드러낼 것이다. 정치에 의해서, 시민들의 열망에 의해서가 아니라. 물론 정치권력인 야당이나 영장을 자판기처럼 발부해준 판사까지 단죄하는 것은 현재의 법 테두리 안에서는 어려울 테지만, 조선일보를 정점으로 하는 언론권력이 자행한 이번 폭거에 대한 단죄만이라도 역사에 크나큰 기여가 될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처벌과 단죄는 단지 한 개인의 명예훼손에서 발생한 천문학적 규모의 소송을 넘어서서 우리 역사에 처음으로, 단죄의 기록을 남기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조선일보는 이번 일로 인하여 역사상 최대로 단죄되어야 한다. 이전까지 한 한번도 처벌받지 않은 이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 일이다. 조선일보가 지는 책임이 크면 클수록 역사에 남아 현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교훈이 될 것이다. 단죄의 역사가 남는다면 정치권력과 사법권력 역시 과거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역사의 전통 자체가 깨졌기 때문에, 그들인 이제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 사법부의 손을 빌리게 되는 것이긴 하지만, 역사란 게 원래 그렇다. 의도한 방향이나 올바른 쪽으로만 흘러가지 않는다. 때론 조선일보 스스로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이런 큰 변화가 발생하기도 하는 일이다.

조국에게 이제 권리의 회복은 역사의 책무가 되었다. 역사란 게 원래 그렇다. 이것이 그가 의도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듯,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듯, 사람에게 닥치는 운명이란 그저 강력한 의지로 맞서서 최선을 다할 뿐, 피하지 않아 겪게 되는 일에 자신의 의도를 담아낼 수는 없는 일이다. 그 값을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주어진 사명. 그리고 짓밟힌 가족의 삶을 온전한 것으로 되살려내기 위하여 더욱, 조국은 조선일보를 최대한으로 단죄해야 한다. 민주당은 하루 빨리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입법하고 다른 언론개혁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 뜻밖에도 찾아온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조국을 통하여 단 한번도 처벌받지 않아온 악인들이 단죄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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