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에 즈음한 우리의 각오
2019. 9.22. 네이버에 쓴 글.
성장. 그것은 인플레이션, 즉 팽창이다. 이는 인간 세상을 비롯한 삼라만상의 법칙이다. 우리가 당면한 한민족의 인구절벽은 이대로 가다가는 머지않아 우리 민족을 소멸시킬 것이다.
따라서 모든 국가적 정책과 역량을 인구증가에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잘 사는 방법이다.
인구증가는 원천적인 팽창, 즉 인구의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이다.
인구절벽에 즈음하여 출산장려, 인구증가 정책은 최우선 국가적 과제이다.
미국의 석학 경제학자인 헤리덴트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하여 "인구절벽"에 이미 들어섰다고 한다.
또한 통계청의 인구추계며 여러 뉴스거리에도 인구절벽, 인구감소는 늘 등장하지만 세인들의 관심을 얻지 못하고 사라지곤 한다.
이 인구 감소, 인구절벽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출산장려 및 인구증가 정책은 국가와 우리 사회의 소멸을 막는 정치, 사회, 경제적 중심 정책으로서, 최우선 국가적 과제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인구절벽에 따른 자연적 인구감소는 최대의 국가적 재앙이다.
인구증가정책에 있어서 현재 자연적 증가를 촉진하는 정책인 출산증가 정책과 외부로부터 즉시 유입하는 이민 촉진정책을 들 수 있겠다.
그러나 문화충격을 줄이는 인구증가의 연착륙에는 출산장려 정책이 최선의 정책임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는 못 할 것이다.
나라의 경제정책, 경기활성화 부양책은 인구증가를 도모하는 출산장려 정책으로 대체되어야 하며, 보조적으로 이민유입 촉진정책이 필요하다.
이것들이 우리를 살리고 후대를 존속시켜 줄 보루가 될 것이다.
자연적 인구감소 현상 앞에서는 어떠한 사회경제 정책들도, 경기부양책들도 결국은 미봉책이 될 것이다.
인구감소는 수요와 공급 모두를 약화시켜 우리 사회를 구조적으로 쇠퇴하게 하고 끝내는 우리 후손들을 소멸시키게 되는 것이다.
우리 후손이 소멸하면 우리의 선조며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도 모두 다 사라지는 비극적 상황이 도래할 것은 자명하다.
이에 모두가 뭉쳐 나라의 힘을 여기에 쏟아부어 인구절벽, 인구감소 해결 대책을 내놓고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몇 세기가 지나지 않은 가까운 미래에 우리 사회가 쇠퇴하고 국가와 민족이 소멸할 수도 있는 대재앙에 직면할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전근대 사회의 출산의 의미를 살펴보자.
1. 기초산업사회에 있어 생산인력의 확충에 따른 경제력보충
출산은 농경사회에 있어 생산인력을 증강시키는 데 꼭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낳지 말라해도 너도나도 자손을 퍼트리는데 사회적 목표를 두었다. 출산은 재산 증식이었다.
2. 노후의 보험으로서 출산
또한 자손을 낳는 것은 노후생활의 대책으로 아주 중요히 인식되었다. 늙어서 의식주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열심히 아이들을 낳았던 것이다. 출산이란 옛날에 있어서는 연금이나 보험과도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3. 짧은 평균수명으로 인한 종족번식의 본능적 의미
빨리 죽기 때문에 많이 낳아야 했다. 누가 시켜서 낳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많이 낳았던 것이다.
4. 피임수단의 부재
피임주기법과 질외 사정 외 무슨 피임법이 있을 턱이 있겠는가.
현대사회에서 출산의 의미가 어떻게 퇴색되었는가.
1. 출산은 선택이라는 시각
현대에서 결혼과 출산은 더 이상 필수적인 인간활동이 아니게 되었다. 결혼과 출산은 선택적인 사항으로 더 이상 인류의 목표가 아니게 되었다.
전근대사회의 출산이 필수였다면 지금은 출산을 기피하기까지 이르렀다. 출산은 개인적 행복한 생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서 바라보는 시각 또한 존재하게 되었다.
2. 노후대책 보험으로서 출산목적의 쇠퇴
현대사회에서 출산과 육아는 경제력의 후퇴를 야기하는 큰 요인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따라서 출산율 증가대책은 노후보험을 들었을 때보다 더 수익률이 좋은 대책들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출산율 증가를 위해 들어간 비용은 밑 빠진 독에 물 붙기가 될 것이다. 현재까지 100조 이상을 인구증가 정책에 쏟아붓고도 인구감소에 직면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그것이다.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런 식으로 국가 출산율 증가 관련 예산이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
출산율 대책은 어떠한 연금이나 노후보장보험보다 더 큰 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
1. 획기적으로 기본 의식주를 신혼부부들에게 지원해야 한다. 출산이 로또복권에 당첨되었거나 연금이나 노후 생활보장의 수단과 맞먹는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다. 혼인과 출산 자체가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게끔 인식되어야 한다.
즉, 출산을 하면 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들 만큼 지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출산대책도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신혼부부 전월세 및 소형주택 우선 지원
•2자녀 출산 시 중대형 주택의 우선 공급 및 4분의 1 지원
•3자녀 출산 시 주택구입 시 3분의 1 국가부담
•4자녀 출산 시 국민주택 2분의 1 지원
이런 식으로 출산이 내 집 마련대책의 한 가지가 될 정도로 크게 지원해야 할 것이다.
2. 양육비 일체가 지원되어야 한다. 고등학교까지 무상 의무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정치인들은 국가와 사회의 바늘이 되어야 한다. 나라는 천이며 국민은 실이다. 따라서 정치인들이 나서서 바늘이 되어 천을 꿰어 옷을 만들어야 한다. 국가의 옷은 바로 우리나라 인구의 증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