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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oldsky Nov 12. 2018

"민주노총이 기득권인가?", "Y.E.S!"

홍준표 도와주는 청와대 - 프레시안 김유나영

https://news.v.daum.net/v/20181110122433240


"민주노총이 기득권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답한다.

그래! 민주노총은 기득권이다. 그것도 아주 치사하고 더럽고 못된! 악질적인 기득권이다.


난, 민주노총이 단 한번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싸우는 걸 보지 못했다.

그들은 늘 노조원과 정규직을 위해서 투쟁해 왔지, 사회적 약자를 위해 투쟁한 적이 없다.

그들이 사회적 약자를 들먹일 때면, 그 의도가 눈에 보여 아주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다.


최저임금에 수당을 포함하는 이슈도 마찬가지였다.


전문가 TF가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자고 했을 때,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을 갈망하는 430만 저임금 노동자의 희망을 짓밟는 개악 권고안”이라며 반발 했다.


웃기는건 그들은 수당에 포함되는 '상여금'이슈에서는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고 소송했고, 또 승소했다.

정기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반대하면서, 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넣어 달라고 했을까? 


이유는 뻔하다. 자신들이 퇴직금을 더 받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저임금 노동자들을 이야기 했지만, 솔직히 저임금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노조에 가입한 그들처럼 두둑하고 정기적인 상여금 받지 못한다. 민주노총은 그걸 알면서도 힘없고 약한 비정규직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들을 들먹이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최저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는걸 마치 거대한 악인양 호도한 것이다.


즉, 그들은 늘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를 팔아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데만 열을 올려온 것이다.


그래서 이 기사가 짜증나는 것이다.


내가 민주노총을 욕해 온건 오래된 이야기다.

노조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노동자들이 조직화 되어야 한다는데는 적극 공감하면서도, 민주노총의 행보에는 찬성할 수 없다.


왜? 그들에게 사회적 약자는 자신들의 대의명분을 위해서만 존재하니까.


구글에 '민주노총 비정규직 가입거부'로 검색해 보면, 그간 민주노총이 저지른 만행들이 페이지를 가득 메울거다.


그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대표적인 저임금 노동자인 '청소용역, 경비원 계약직 노조 가입 거부(아시아경제)'한 뉴스와 '공공비정규노조의 민주노총 가입거부(공공비정규노조가 민주노총 앞에서 큰절한 이유_한겨레)', '전국 자동차 판매 노동자 연대 노동조합의 금속노조를 통한 민주노총 가입 거부(노동사회과학연구소)',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조합원 자격 박탈(매일노동뉴스)' 등... 그간 민주노총이 자행한 만행들이 끝도 없이 나올 것이다.


이딴 노조가 "사회적 약자'를 제대로 대변하는 조직"이고, 그래서 "이런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난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말을 아주 뻔뻔하게 할 수 있는 기자의 소양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왜? 이미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차별은 널리 알려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는 노조에 가입했을 때 얻을 불이익이 두려워해 노조 가입을 꺼리는 사람이 많다."고 단정하며, 비정규직과 저임금노동자의 가입을 거부한 민주노총의 만행에는 눈을 감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와 같이 물러설 수 없을 만큼 최악의 상황에 내몰릴 때, 울타리가 되어주는 곳도 역시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조합이다"라며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과 노동자의 가입조차 거부하는 노동조합이 비정규직의 해고에 울타리가 되어준다고? 지나가던 소가 웃겠다.


마지막으로 기자가 자문자답한 질문에 나 역시 자문자답해 본다.


'민주노총이 진정 '사회적 약자'를 대변자이기를 자처한다면 그 방법은 어렵지 않다'

가입하고자 하는 비정규직을 모두 가입시키면 되는 것이다.

가입을 망설이는 비정규직 직원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가입을 권유하라는 것도 아니다.

그냥, 가입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그들을 그냥 가입시키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밀어주면 된다.

민주노총에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늘어날수록, 민주노총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조직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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