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정부는 기업에게 애국심을 요구하지 않을까?

최근 애국이 트렌드다.

이 정부는 애국심 고취를 위해 별 이상한 짓거리를 다해가며, 애국심 마케팅에 열을 올린다.

그런데 이상하다.

그 애국이 오로지 국민들에게만 행해 있다.

기업은 애국심의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 보고 있다.

정부도 애국심의 변두리에서 멀뚱멀뚱 성 있는 기업에게 아무런 소리를 하지 않는다.

왜?

3년 전인가? 애플은 맥프로 신제품을 발표하면서 Made in USA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맥킨토시 컴퓨터 생산공장을 설립한다고 했다.

몇몇은 그걸 애국심 마케팅이라고 비난했지만, 아무튼 애플은 그걸 강조했다.

애플뿐만이 아니었다.

모토로라도 중국 톈진에 건설하려던 스마트폰 공장을 포기하고, 텍사스에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발표했다.

구글도 구글 글라스의 제조공장을 중국이 아닌 실리콘 밸리에 설립한다고 발표했고,

GM도 미객내 생산비중을 75%까지 올리겠다고 했다.

미국에 국적을 둔 많은 기업들이 'Made in USA'를 기치로 내걸었다.

이건 당시 오바마의 연두 교서와 관련이 있다.

오바마는 그해 연두교서에서 '미국을 새로운 일자리와 제조업을 끌어당기는 자석으로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며, 제조시설을 미국에 설립하는 기업들에게 다양한 세제혜택을 준다.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설비투자 세제혜택 기간을 연장하고, 이전비용의 20%를 지원하는 등 돈도 풀었다.

반면 U턴하지 않는 기업들에게는 해외이전 관련 비용에 대한 세제혜택을 폐지와 해외 자회사에 대한 중과세를 검토한다.

그리고 미국 기업들은 결국 인건비보다 세제혜택과 규제를 받아 들이고, Made in USA의 애국 마케팅에 동참한다.

그 결과 모두가 불황이라는 2015년에 미국은 홀로 호황을 누리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한국은 어떤가?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에서 '해고의 요건을 완화'하고 '임금 피크제로 베테랑의 월급 삭감'을 법제화하려고 한다.

그러면서도 고용시장의 확대는 '기업의 선의'에 기댄다.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공약까지 파기하며 대기업 총수들을 특사로 풀어준다고 발표를 하면서, 결국 법인세 증세는 포기한다.

그러면서 담배값을 올려 서민들의 주머니를 쥐어짜고, 그 반발을 애국심으로 덮으려 한다.

반면 기업들에게는 그 어떤 애국심도 호소하지 않는다.

수 많은 혜택을 주면서도 기업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다.

그나마 쥐어 짜는 게 뭘 하는지도 모르는 '창조경제 혁신 센터 설립'이 다 다.

오히려 집안 싸움에 정체성 문제가 야기된 롯데가 애국심 마케팅에 스스로 앞장선다.

얼마 전에는 건설 중인 제2 롯데월드 건물에 거대한 태극기를 그리더니, 그제는 2018년까지 24,000명의 신규 채용을 하겠다고 발표한다.

롯데가 일본 기업이냐 한국기업이냐는 소리가 나오면서 위기감을 느낀 롯데가 애국심 마케팅을 하면서 스스로 일자리를 확대한다.

반면 광복적 특사로 거론된 SK나 한화는 미동도 하지 않는다.

왜 한국의 대기업은 모든 혜택을 가지고 가면서, 아무런 희생을 강요받지 않는가?

난 아직도 1997년의 그 풍경을 기억한다. 그 병신 같았던 금 모으기 행사.

사람들은 외화 확보에 일조하겠다고 너도 나도 금을 팔았다.

애국이라는 단어에 고취된 국민들은 집안을 뒤지고 뒤져 금을 찾아 팔았다.

1997년 그 병신 같았던 풍경.... 난 아직 선명하게 기억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을 희생했다고 자위했다.

국가를 위해 자신의 뭔가를 포기하고 희생했다고 말이다.

그리고 그 뒤에서 망해야 할 은행과 기업들에게 천문학적인 세금이 투입되었다.

그리고 그 망할 노동시장 유연화로 비정규직이 생겨났고, 한국의 노동시장은 개판이 되었다.

일반 국민이 애국이라는 단어에 취해 금을 내다 팔고, 정리 해고되어 옥상에서 뛰어 내리고, 운영하던 사업장이 망해 한강에 빠지는 동안!!!!!

기업은 세금으로 배를 불리고, 노동시장 유연화로 청년들을 쥐어 짜며, 그렇게 떵떵거리며 그 험난한 세월을 지나왔다.

그러면서 이제서는... 애국심의 변두리에서 그 애국심에 짓눌리는 사람들의 등에 빨대를 꼽고 쪽쪽 거리며 피를 빨고 있다.

왜 이정부는 그 잘난 애국심을 국민에게만 강조하는가?

국민의 희생 위에서 국가의 전폭적인 지지로 글로벌 기업이 된 기업들에게는 왜 애국심을 강조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