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살살 녹는다, 녹아

처가에서 식사를 마치고 소화를 위해 다대포 해수욕장으로 향했다. 입구 초입에는 5명의 공공 근로자(희망 근로자) 분들이 일을 하고 있었다.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중장년의 남성과 여성분들이었는데 수많은 인파들 사이에서 벽돌 사이 잡초를 제거하고 있었다. 사진에 나와있는 곳은 그래도 풀들이 있는 곳이었고 풀이 없는 곳도 많았다. 저 벽돌 사이의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5명이라는 인원이 일을 하고 있는 건 그렇다 치고, 인파가 가득한 일요일 오후 3시에 왜 작업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인원은 남아돌고 주는 일당과 월급은 아까우니 돌리는 걸까?

다대포 해수욕장을 산책하면서 수많은 관리자들과 공공 근로자들을 봤다. 우리가 누리는 공간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막대한 업무를 부여받은 분들에게 매서운 말일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운영하고 있지 않은 다대포 실외 분수에도 어김없이 근로자는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수많은 공간 곳곳엔 어르신들이 앉아있다. 공공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월급은 전부 우리 세금으로 충당된다. 그분들에게 주어지는 세금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이딴 전시행정과 일자리 늘리기가 과연 올바른지 생각해 보게 된다. 예전에 지하철과 버스정류장 앞에서 손소독제를 뿌려 주는 공공 근로 어르신들을 봤었다. 그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공공 근로자들이 손소독을 생활화하자며 사람도 없는 도로 위에서 팻말을 들고 서있었고 그 모습을 찍는 말단 공무원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뭔가 싶었다.

이러한 공공 근로자들에게 주어지는 일자리와 월급을 공공부조라 생각하기엔 너무 무책임하다. 퍼주기식 예산은 지자체에 편성되어 있고 그 돈을 주긴 줘야 하는데 뭐라도 하는 척이라도 해서 줘야 한다는 그 발상. 어르신들도 민망한지 앉아있다가 사람들이 오면 다시 일어서서 손소독제를 손에 뿌려주시곤 했다. 나에게 소독제를 뿌려주러 오시는 어르신의 마스크는 턱에 걸려있었고 그 뒤를 따라 마스크를 벗은 채 큰소리로 이야기를 하던 그분들과 접촉하고 싶진 않아서 그냥 노래 듣는 척을 하며 자리를 떴었다.

공공부조를 위해서 공공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고 믿고 싶다. 그렇지 않고선 정말 우리가 일해서 납부하는 세금을 이딴 일자리라는 형태로 국민에게 지급하는 정부가 원망스럽기 때문이다. 그리고 6개월 단위의 공공 근로를 한 뒤엔 또다시 우리의 세금으로 실업급여를 줄 것이다. 실업급여가 끝나고 또 6개월간의 공공 근로를 하게 될 것이고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거다.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몇 년 사이에 전 국민 건강보험이 바닥을 보인다는 사실이고 나라의 부채 상승률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와중에 공공 근로자는 기록적으로 뽑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동만 해도 다시 희망 근로자를 뽑는다는 공고를 보면서 이 많은 월급과 돈들은 어디서 나오나 싶다. 우리 나라님들은 빚으로 나라를 꾸려가고 있는 걸 알고 있을까? 다음 세대에게 빚을 늘려서 전달해 주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돈이라는 게 무한정 찍어내면 나오는 건가?

세금이 살살 녹는다, 녹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