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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다희 Oct 14. 2022

학폭위 열리는 날, 어떻게 진행될까?

학폭에 연루된 아이 문제로 마음 쓰고 계실 부모님들, 참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께서는 학폭위 참석 자체가 처음이실텐데요. 

학폭위 참석 통지서를 받은 때로부터 학폭위가 열리는 날까지, 부모님들께서는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잔뜩 긴장하고 계실거에요. 

학폭이란 내 문제가 아닌,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내 아이와 관련한 문제니까요.

학폭위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되는 절차로, 재판에 빈번하게 참석하는 변호사들조차 학폭위 참석이 처음인 경우에는 긴장하기 마련입니다.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는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정보도 그리 많지 않고요. 

오늘은 이런 부모님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현 학폭위원장이자 학폭전문변호사인 제가 학폭위 열리는 날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모습, 절차 등에 대해서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학폭위가 열리는 날, 부모님들께서는 아이와 함께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가게 되실텐데요. 물론 학폭위에 참석하지 않은 채 서면으로만 내 주장을 전달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 아이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내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두렵고 떨리시더라도 반드시 아이와 함께 학폭위에 참석하여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대기시간?

학폭위에서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하여 조사하게 되고, 대개의 경우 피해학생에 대한 조사를 먼저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렇기에 가해학생측의 경우에는 도착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된 이후에 가해학생 측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해학생 측의 대기 시간은 통상 30분 정도 이상이 됩니다.

원래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 더 긴장되기 마련인데요. 

특히나 당사자인 아이들이 느끼는 긴장의 정도는 이 시간동안 배가 되기 마련이에요. 

부모님들께서도 당연히 염려되고 긴장되는 마음은 마찬가지시겠지만, 대기실에서 있는 시간 동안은 특히나 아이가 긴장을 풀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하고 도닥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위에 들어가 입을 떼지 못하는 눈물만 흘리는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아이가 편안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적극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질문의 순서?


조사에 참석하게 되면, 제일 먼저 위원장으로부터  "소속학교와 학년 반, 이름"을 질문받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학생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시는데요.

녹취가 진행되기 때문에 마이크에 대고 분명하게 대답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기피신청할 위원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누군지 아는 위원이 있냐는 질문이에요. 

사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위원이 있냐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러한 염려가 없는 경우 기피신청할 위원이 없다고 대답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장학사님께서 사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니다. 

참석통지서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일텐데요.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내가 신고한 사실 그대로인지, 인정하는 사실은 무엇이고 부정하는 사실은 무엇인지

등을 차분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위원들이 사안에 대해서 돌아가며 질문을 이어나가게 되는데요.

이때는 아이가 자신의 입장을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하되, 막히는 경우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부모님들께서 보조적으로 진술을 도와주시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아이가 표현의 어려움 등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명확히 표현하지 못하거나, 불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옆에서 바로 정정해 주시는 등 도움을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문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 받게 되고요. 

조치결정 통보서를 받게 될 것이라는 점,

불복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면 된다는 점 등을 안내 받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조사는 30분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고요.

사안이 복잡하거나, 다툼이 심한 경우에는 1시간 가량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폭위 열리는 날 전체적인 진행 절차와, 분위기 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학폭위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관련 정보가 많지 않은데요.

어려움을 겪으시는 부모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학교폭력 관련 영상을 게재해보기로 했습니다.


학폭전문변호사인 김다희 변호사가 직접 도움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혹 학교폭력 관련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방문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학교로TV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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