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대도시, 부산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223번째 에피소드이다.

부산은 국내 대도시 중 유일하게 초고령사회인 광역자치단체로 분류되었다. 익히 고령화 도시라고 불린 전남, 경북, 강원 등과 함께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 이상인 도시가 된 것이다. 오래 전부터 특히 6.25전쟁 때는 낙동강 전선을 형성하여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제2의 수도이기도 했던 부산, 오늘의 현실이다. 400만 인구 돌파의 기대감은 300만 인구 유지의 아슬아슬함으로 변한지 오래다. 청년 탈도시, 노인과 바다는 이제 더 말해 입이 아픈 시점이다. 정책적으로 도시의 인구 유입을 위해 힘써야겠으나, 아무리 획기적인 정책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유지' 이상의 기능은 어렵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국내 인구가 이동의 자유로 본인이 거주하고 싶은 도시를 선택하는 것인데, 국내 인구는 전체적으로 줄어들 징후가 농후하다. 대대적인 이민정책을 하지 않은 한 윗돌 빼서, 아랫돌 막는 것 밖에 되지 않으며 그마저도 유동량이 현저히 줄어든다. 표본 자체가 적으니 타켓광고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에 반응하는 유동량 자체가 크지 않다는 건 당연한 진리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일전에 인구학자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님의 '정해진 미래'란 책을 읽은 적이 있다. '적응'한다는 개념에 더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좀 더 획기적인 경쟁, 그리고 정책이 필요하다. 이민정책을 제외하고 나서라도 그에 못지 않는 인구확대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시민이란 키워드가 가지는 정의를 다시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거주지등록 기준으로 인구를 파악하고 그 통계를 측정한다. 또한 주민세의 기본 원칙이기도 하다. 앞으로는 상상력의 시대이다. 시민을 좀 더 광범위한 키워드로 해석하여, 자신의 고향도시를 부득이하게 떠난 이들을 '고향세'를 신설해서 비록 몸은 떨어져있지만 내 고향도시를 위해 세수를 보탤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볼 수 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고향 사랑 기부제'의 적극적 확장버젼이라 할 수 있다. 단, 고향도시는 떠난 이들을 '고향도시를 버리고 떠난 청년'이 아닌 '더 좋은 기회를 찾아 떠났지만 고향도시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 유능한 청년'으로 브랜딩해주어 지속적인 추척관리 및 도시소식을 전해주어야 한다. 또 다른 방법은 기존에 있는 '명예시민 제도'를 글로벌 엠버서더 형태로 브랜딩해 '세금'과 유사한 상품제도를 만들어 일부 도시의 '세수'에 보탬이 되게 모델링하는 것이다. 적극적 이민정책이 실제 투표권과 참정권까지 이어지는 첨예한 대립의 문제라면 '명예시민 제도'를 통해 K-컨텐츠, 팝, 게임 등 한국의 문화산업을 동경하는 수많은 이들을 유치하고 '세금'은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상품형태로 도시의 '세수'에 보탬을 해보자는 취지다.

즉, 요약하자면 결국 출산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평균수명이 급속도로 늘어갈수록 초고령화사회는 필연적이며 다가올 미래란 것이다. 개인적인 견해로 출산률 문제는 개인 선택의 자유이기에 권장하되 절대 강제할 수 없고 의학의 발달은 의료인재들이 이룩하고 있는 현실이기에 쉽게 죽지 않은 시대는 어차피 예견되었다. 이제는 도시의 생존은 이 현실에 맞춰 현행법상으로 정의된 내부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저항감없이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으며 넓은 의미의 포괄적 시민을 새롭게 정의하고 비즈니스적 마인드로, 접근해 세금과 유사한 개념을 신설해 줄어드는 인구의 세수를 메꾸어 나가는 '고효율의 효능감' 시대를 추구하며 찾아나가야 한다.

전 세계 인구는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인구는 자명하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민정책이란 단순하고도 최후의 보루 성격은 마지막 수로 정해놓고,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상상해보자. '세계 인구는 는다~, 한국 인구는 준다~' 이와 같은 대명제를 바탕으로 '상상력'을 발휘하는 순간부터가 시작점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