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여비로 아주 크게 홍역을 치른 뒤 허위 출장이 근절되었는지 의문이다.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불법 수령한 여비의 전액 환수 조치와 관련자 처벌이 뒤따랐다면 다시는 같은 짓이나 유사한 짓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불법적인 행위가 근절되지 않았다고 추정할 만한 정황이 있다. 유사한 형태의 여비 수령이 계속되고 있는 점이다.
보통은 2인 1조로 출장을 나간다. 불측의 위험이 닥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출장 목적이 관청에 들려 서류를 받아오는 것이라면 굳이 2명이 갈 이유가 없다. 이 부분에 주목해서 보면 된다. 이번에도 허점을 노렸다. 출장 여비의 부당 수령 여부를 점검할 때 규정을 초과한 여비 수령만 확인하는 점을 파고든 것이다.
현행 점검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루어진다.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몇 명이 출장을 갔는지, 해당 사항이 적절했는지는 점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인근 기관에 접수된 신청서를 회수하러 가는데 2명이 출장을 갔다면 1명이 갔을 때에 비해 많은 여비, 곧 2배의 여비가 지출된다. 위험지역도 아닌데 굳이 2명이 출장을 가려는 데는 다른 궁리가 있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잘난 바람을 쐬거나 충장 여비로 밥을 사먹거나. 전자를 위해서는 주로 퇴근 무렵에 출장을 잡을 것이다. 후자는 점심시간 전후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설명하는 이유는 점검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날부터 2명이 가던 출장을 1명이 간다면 낌새를 차렸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정 시기부터 1명으로 바꿨다면 왜 그전에는 2명이 나갔느냐고 되물을 수 있다. 그때는 위험해서 2인 1조여야 했지만 요즘엔 1인으로 충분하다는 궁색한 변명에는 출장지가 그렇게 치안이 좋지 못한가라거나 만나는 사람이 죄다 포악한가라고 되묻자. 이들이 나간 출장지가 일선 관청이라는 점에서 치안이 좋지 못해서 2명이 나갔다는 답변은 부정되고 만다. 출장지에서 대면할 사람이 포악한가라는 물음에는 고작 이들이 관청에서 접수한 서류를 되찾아오는 것이라는 점에서 달리 답변할 말이 없을 것이다.
비상식적인 행태는 물론 도덕불감증이 도를 넘은 예는 더 있다. 왕복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이면 충분한 출장을 3시간에서 많게는 5시간까지 쓰고 돌아오는 어처구니 없는 날이 부지기수였다. 점검이든 조사든 제대로 하려면 규정 외 여비 수령 여부는 물론이고출장지, 출장 목적, 출장소요시간, 출장자 수를 모두 살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치졸하게 벌이는 허위 출장과 여비 과다 청구를 막을 수 없다.
이를 결재하는 부서장의 직무해태가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 동일 지역의 같은 목적의 출장에 2명이 가겠다고 결재가 올라오면 위험성 여부를 가려 안전지역의 경우 2명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책임이 있는 부서장이 1년 넘게 모르쇠로 일관했다. 부서장과 해당 출장자가 관련 글에 자주 등장하는 위인들이라는 점은 따로 설명하지 않겠다. 그 둘을 양아치와 똘마니 정도로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별 시답지 않은 사람이 과장으로 들어오고부터 말이 안 되는 행태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빈발하고 있다. 마침내 폭탄을 던지기까지. 폭탄의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조만간 밀려날 위인이다. 가는 곳마다 똥을 퍼질러 싼 어느 정치인을 빼닮았다. 총체적 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