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 예산낭비에 보고서 엉망

1인당 4백만 원에서 5백만 원 예산지출

코로나19로 전면 중단되었던 국외 출장이 근 3년 만에 재개된 뒤 풍속도는 우려할 만한 수준. 지방자치단체가 고심 끝에 단행한 국외 출장이 시행 후 1년이 채 안 돼 사실상 좌초 위기. 언뜻 예산이 없어서라거나 재정 격차로 시군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나 싶겠지만. 아냐. 출장은 허울뿐 사실상 놀러 간 때문. 증빙하듯 알맹이 없는 보고서 수두룩.

포털에서 끌어온 내용으로 보고서를 채우는 건 물론이고 핵심 사항이라고 할 시책 적용 부분은 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건지 모를 정도로 원론적인 수준의 뻔한 결말. 과연 국외출장을 위해 1인당 4백만 원에서 5백만 원을 지출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투성이.

줄줄이 새나가는 돈, 세금. 함량 따지기 민망한 보고서 수두룩. 예산에서 1인당 4백만 원에서 500만 원 나가

사정이 이와 같은데도 주무 부처는 환수는커녕 수수방관, 도덕적 해이 부추겨. 철저한 사전 심사와 사후 심사로 난맥상 끊어야. 지방자치단체별로 국외출장자 1인당 적게는 4백만 원에서 많게는 5백만 원을 지출하고 있어 이런 상황이라면 예산 낭비라는 비판 피할 길 없어,

관리 감독이 얼마나 허술하면 출장자가 국외출장을 다녀오겠다는 결재를 올리지 않아도 통과, 지출 경비의 적절성을 따지는 건 고사하고 경비 정산은 눈 깜빡할 새 승인, 형편없는 보고서는 찬란한 액세서리가 되고 말아. 한마디로 공무원들 놀러 다니는 데 국민 세금 꼬라박는 꼴.

퇴직 코앞에 두고 해외출장행

명예퇴직 신청자에게 퇴직수당과 별개로 국외출장비까지 지원했다면 지나친 처우이자 과도한 예산낭비. 그 점을 노리고 명예퇴직 신청했을 모 부장. 명예퇴직이 12월인데 직전에 부랴부랴 국외출장 다녀와. 누가 봐도 공무 출장이 아니라 선심성 외유.

결과는 예외 없이 형편없는 보고서 한 장으로 끝. 해당 보고서엔 시책에 참고할 만한 내용 전무, 초등학생이 작성해도 이보다 더 잘 썼을 정도.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끝물에 국외시찰 승인한 것부터 무리. 예산낭비와 도덕적 해이가 맞물린 대표적 사례로 남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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