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7일(구름 낀 초여름날씨)
벌써 두 번째 장미대선이다. 6월 3일 장미대선을 앞두고 우민은 자신만의 대통령 후보 선택 기준을 세워봤다. 3개의 네가티브 기준과 1개의 포지티프 기준이다.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둔 기준은 아니다. 평소 우민의 정치적 소신과 기존 행정부에서 절감한 문제의식에 기초한 것이다. 우민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이 많을 것임을 잘 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따르라고 강권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고 우민은 생각한다.
그럼에도 이를 공유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주권자인 국민이 저마다의 선택 기준을 제시한다면 이번 대통령선거가 '그들만의 선거'가 되는 것을 견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가 결정되지 않을 때 주권자인 국민이 저마다의 선택 기준을 제시한다면 그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여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분들도 저마다의 기준을 세울 때 참고하시라고 공유하는 것이다.
최종 후보가 결정됐는데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후보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그중에서 가장 많은 기준을 충족하는 후보를 뽑자는 것이 우민의 계산이다. 윈스턴 처칠이 말했듯이 "선거는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니까.
1. 개헌하겠다는 사람을 뽑겠다
-내각제 개헌론자면 금상첨화겠지만 내각제 아니어도 어떤 식으로든 개헌을 하겠다는 사람을 뽑을 것이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쟁취로 이뤄진 '87체제'는 박근혜와 윤석열을 거치며 시효가 다 됐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됐다. 더군다나 1919년 상해 임정이 때나 1948년 대한민국 출범 당시 헌법은 원래 의원내각제였지만 대통령병 환자인 이승만의 몽니로 대통령중심제로 번복된 것이다. 그 대통령중심제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이란 독재자 양산의 온산이 됐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2024년 민주주의 지수에서 '완전한 민주국(‘full democracy)' 25개국 중 대통령중심제 또는 양원집정제를 채택한 국가는 4개국에 불과하다. 나머지 21개국은 내각책임제 국가이다. 대통령제를 대표하는 미국과 양원집정제 국가인 프랑스 그리고 '윤석열의 난'을 겪은 한국은 모두 '결함있는 민주국(flawed democracy)'으로 분류됐다.
2. 윤석열 탄핵 반대한 사람은 뽑지 않겠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의 기본정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국정운영을 맡겨선 안된다. 대통령은 그 주권을 위임받아 대리 통치하는 에이전트(agent)다. 대권이니 비상대권이니 하는 용어는 왕조시대에나 통하는 왕당파의 언어다.
3. 군복무 면제자는 뽑지 않겠다.
-분단국가인 한국의 모순과 불합리가 결집된 필요약을 경험해지 못한 사람이 군 통수권자가 되는 해악을 이명박과 윤석열을 보면서 절감했다. 고대 로마 공화정에선 군복무 경험이 없으면 아예 공직에 나설 수 없었다. 분단국가의 굴레를 짊어져 상비군 숫자가 세계 7위권인 국가에서 군복무 경험이 없는 사람을 굳이 최고 의사결정권자로 뽑아야만 할까? 여성과 장애인이 아닌 이상 충실히 군복무한 사람을 최고 통수권자로 뽑는 것이 합리적 선택일 것이다. 군면제자는 선출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국가에 공헌할 수 있다.
4. 법조인 출신은 뽑지 않겠다
-육사 출신 대통령이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끝났듯이 법조인 출신 대통령도 노무현-문재인-윤석열로 끝나야 한다. 법조인의 상당수는 국민의 삶과 괴리된 '그들만의 리그'에 산다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도 뚜렷해지고 있다. 법 전문가라는 사람은 참모에 머물러야지 최고의사결정권자가 되면 '법 앞의 평등'을 훼손하고 법을 수단으로 군림하려는 권위주의적 법치론자가 되려는 유혹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우민은 '어리석은 백성(愚民)'이자 '근심하는 백성(憂民)'인 동시에 '또 하나의 백성(又民)'에 불과하다는 생각에 제 자신에게 붙인 별호입니다. 우민일기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 가까운 '맨스플레인'에서 벗어나보자는 생각에 제 자신을 3인칭으로 객관화하려는 글쓰기 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