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 개최 불발

깊어지는 갈등과 거듭되는 일본의 비열한 외면

예견된 불발과 당연한 결정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방일에 나서지 않는다. 대한민국 청와대는 지난 19일(이하 한국시간)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대통령이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회담을 갖지 않는닫고 알렸다.

문 대통령은 오는 2020 올림픽을 계기로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고자 했다.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응하지 않았다. 실무진 간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강제 징용 판결이나 위안부 합의 철회를 둔 양 국의 입장 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예상되며, 다소 저열한 일본의 주한일본대사관의 공무원과 한 언론이 대통령을 아주 격하하는 등 불필요한 반응에 일 정부와 대사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점 또한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한국은 올림픽이 갈등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좋은 촉매제가 될 수 있는 만큼, 각국 정상이 방문하기도 한다. 그러나 스가 총리는 이번에 문 대통령의 방일은 원치 않았다고 봐야 한다. 참고로, 어느 나라 언론은 국가 정상이 G7 정상회담을 찾아 서방 선진국과 정상회담을 여는 등 전할 소식이 많았으나 일본과 회담이 열리지 않은 것을 거듭 전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드러났다.

기회는 여러 차례 있었다.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지난 2020년  11월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체결 당시 화상으로 다자회담에 나섰다. 이 때 문 대통령은 스가 총리에게 어김없이 '님'자를 붙이면서 일측 정상을 맞았다. 최근에는 G7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초청국으로 공식 참여하게 되면서 한일 정상이 머리를 맞댈 기회가 있었다. 한국이 서방 선진국과 EU 정상을 비롯한 다른 국가의 정상과 약식 회담을 꾸준히 지속하면서 스가 총리와의 만남도 예고가 될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일측의 일방적인 취소로 인해 회담은 열리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먼저 스가 총리에게 다가가 인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후 스가 총리는 한국 정상에 어떤 접촉도 시도하지 않았다.

결정적으로, G7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개입이 없으면서 한일 양국 정상이 만날 일은 없었다. 한국은 이전 외교적인 사전 작업을 통해 한미일 협력구조를 최소화했다. 이에 한국은 이미 금년 상반기에 외교적 부담을 덜었으며, 이는 당연히 외교적인 성과인 셈이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일본과 여전히 관계가 악화되어 있어 무역을 비롯한 역내 긴장 측면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했다. 이는 일 언론과 사회의 영향도 컸다. 일본은 이번에도 전범기를 올림픽 선수촌을 비롯한 광고 노출이 용이한 곳에 비치하는 등 상당히 배워 먹지 못한 태도를 어김없이 고수했다. 여기에 질이 아주 낮은 저열한 행보로 상대 정상을 사실상 조롱하기도 했다.

반대로, 일본은 지난 2018 평창 올림픽에서 한국 아이스하키 대표팀의 복색에 시비를 걸었다. 한국으로 귀화한 골리인 맷 달튼은 헬멧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그려넣은 헬멧을 착용했다. 그의 정신을 본받아 골문을 지키겠다는 달튼의 의지가 돋보였다. 그러나 일측의 고소로 인해 달튼은 테이핑된 헬멧을 착용해 경기에 나서야 했다. 실제로 달튼은 한국이 무수히 상대에게 득점 기회를 허용하는 동안에도 엄청난 선방률을 자랑하며 한국의 골문을 든든하게 지켰다. 일당백이 부럽지 않은 활약이었다. 그러나 일본에서 자국에서 올림픽을 연다고 개념을 말아 먹었는 지 확실치 않으나 어김없이 전범기를 전면에 내세우는 행보를 택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결국, 양국 간 회담은 고사하고 문 대통령이 도쿄를 찾지 않기로 했다. 일측이 여전히 고자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실무진이 지난해부터 꾸준히 접촉했으나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일본은 겉으로 호혜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다른 꿍꿍이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으로 봐야 하며,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물론, 일 입장에서 무라야마 담화를 비롯해 거듭된 사과를 했음에도 한국 사회의 사과 요구와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철회 등의 시시비비를 거론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도 만나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측 정상은 여전히 만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지난 2019년 말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린 중국 청두에서 약식 회담을 갖는 등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스가 총리는 한국을 여전히 외교적으로 하대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모를까, 이를 제외하면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독자적으로 양자 회담을 열 일은 없다고 봐야 한다. 물론, 일본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시국에도 올림픽 개최를 강행하는 등 대내적인 문제가 산적되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쉽지 않은 국면이긴 하나 한국의 잇따른 외교적 접근을 거듭 거절했으며, 저열한 역사인식과 졸렬한 사회인식이 더해지면서 양국 관계는 여전히 개선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이 내년 대선 이후 차기 정부가 야당으로 구성될 경우 한일 관계는 급물살을 타고 크게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한일 관계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문 대통령은 아베 당시 총리가 한국을 백색명단에서 제외하면서 전력 물자를 비롯해 무역 제재에 나설 당시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면서 "국민이 앞선 만큼, 정부가 강하게 뒤따를 것"이라며 일본의 결정에 격노했다. 이에 한국의 시민사회는 단순 일본산 물건 불매에 이어 관광조차하지 않으면서 정부와 사회의 결정에 강하게 뒤따랐다. 오히려 일제 제품 구입과 일본 여행을 두고 사회적으로 눈치를 봐야 할 정도로 강도 높은 이른 바 사회적 제재를 통해 이에 응수했다. 이로 인해 반도체와 한국의 주요 과학기술 부문 재생산 및 수출에 차질이 생겼으나 정부는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일정 부분 대안을 찾았다. 이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았으나 사회적인 자존심을 확실하게 지켰다. 

또한, 지난 해 말에 한국은 국내총생산 기반 구매력 지수에서 사상 처음으로 일본에 앞섰으며, 지난 해 경제 성장률에서 당연히 일본을 웃도는 성적을 기록했다. 결정적으로 코로나 방역 및 관리에 한일 양국이 극면한 차이를 보였다. 백신 수급에서 여전히 한국보다 세 배 이상의 경제력을 보유한 일본이 앞섰으나 한국은 미일독에 이어 실질적인 2순위 이하로 밀려났음에도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여전히 일 2,000명 이하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안정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당연히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경제 활동에 제약은 있으나 여전히 방역과 경제의 외줄타기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이에 일본과 코로나 시국 이후 양국 간 격차는 더 커졌으며, 한국은 이미 과학기술 분야에서 원천기술과 연구분야를 제외한 기술에서는 모두 일본을 앞서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