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미중정상회담

미중 양국의 잇속 챙기기 속 낙동강 오리알이 된 대한민국

예상됐던 회담과 점진적인 합의

미국과 중국의 양 정상이 지난 16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우드사이드에서 만났다. 이번 회담은 어느 정도 예고가 되어 있었다. 연중에 미 토니 블링컨 국무부장관이 방중에 나섰기 때문. 블링컨 장관뿐만 아니라 재닛 옐런 재무부장관, 지나 레이먼도 상무부장관에 이어 헨리 키신저 전 장관까지 베이징으로 향했기 때문. 이는 블링컨 장관이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대중 관계 보고 자리에서 말한 중국과의 관계 개선(다변화, 탈위협, 탈동조 반대)을 언급한 이후 이번 여름에 순차적으로 이뤄진 행보였다. 그러나 중국에서 친강 외교부장이 돌연 사라졌고(면직 처분 이후 최종적으로 국무위원에서도 배제) 이로 인해 양 국의 이해관계 설정 및 회담 준비가 쉽지 않았다. 실제로 블링컨 장관도 친 부장이 행방불명이 된 이후, 이와 같은 말을 남기기도 했다. 이에 실질적인 중 당국자인 왕이 중앙공작외사위원회 주임이 외교부장직을 다시 잇기로 하면서 본격적인 접촉이 시작됐다. 왕 주임은 가을에 워싱턴을 방문했으며, 정상 회담을 시사했다. 

2023년은 미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이었던 만큼, 중 정상(내지는 정상급)이 미국으로 향할 것으로 여겨졌다. 하물며 미 고위급이 블링컨 장관의 발언 이후, 일거에 중국으로 향했기에 적어도 양자 관계에서 관계 개선은 이뤄질 것이 유력했다. 연중에 미국이 중국에 유화적인 메시지를 발신하는 사이 일본은 북한에 수교 제안에 버금가는 조건을 내걸었다(물론, 북측이 응할 리 없었다.). 그 사이 한국은 역내 외교에서 철저히 배제가 됐으며, 중국과 대화할 수 없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미일이 보기에도 실제로 형편이 없었다(그럼에도 한국은 종미와 친일만을 고집하고 있고, 상당수는 맥락도 모르고 있다.). 이에 한국은 APEC 회담에서 중국과 만나지 못하는 것이 당연했다. 즉, 냉정하게 전략적 가치가 하락한 것이었다. 반면, 미국은 이 기회를 계기로 중국과 경색됐던 부분을 일정 부분 되돌리는데 성공했다. 동시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미측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현안이 많았기에 캘리포니아로 향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미중관계를 고려하면, 시 주석이 아닌 리창 총리가 향할 수도 있으나, 미국이 들어간 역내 다자회담에서 중국은 국가주석이 늘 참석했다. 이에 명분도 확실했던 만큼 회담이 유력했다.

하물며 블링컨 장관의 방중과 왕 주임의 답방이 있었기에 회담은 이내 성사될 것으로 보였다. 다만 예상대로 열린 회담에서 미중 양국은 서로의 이해관계를 확실하게 교환하면서 서로가 득이되는 회담을 만들었다. 이번 미중정상회담의 패자는 (그리 논평하고 싶지도 않지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이다. 우선, 시 주석의 입장은 다소 다급해 보였다. 미국이 주도하는 여러 제재에서 중국의 배제 및 공급망관리 제외 결정 철회를 요청했다. 연중에 블링컨 장관은 옐런 장관이 시사한 탈동조화가 불가능한 부분을 꼬집으며 다변화에 나설 뜻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기술 분야를 비롯한 핵심 이익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관계 개선에 응했으나 중국이 필요한 부분을 들어주지 않았다. 가뜩이나 중국의 경제가 연착륙을 넘어서는 저성장 기조에 눈에 띄는 만큼, 중국도 이번 회담을 계기로 반도체 수출입의 부분적인 자유화와 함께 시장 유지가 필요했다. 그간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가파른 성장을 한 이면에 '세계의 공장'으로 역할을 하면서 유지된 성장세를 바탕으로 '시장'까지 겸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성장으로 반도체를 비롯한 기술 분야는 호황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중국을 비롯한 역내 국가(한국, 일본, 대만)의 성장(및 유지)이 도모된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한국의 불필요하면서도 이익이 없는 종미로 인해 미국이 한국 기업의 반도체 수출입을 (사실상) 전면 통제할 수 있게 됐다(이로 인하여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량을 전격 줄이기로 하는 등 연중에 대대적인 감산을 결정했다). 이에 한국 기업과 대만에 영향을 받았으나 중국의 수출입을 통제하면서 중국 경제가 다소 어려운 국면에 취해있다. 스스로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에 진단하기는 조심스러우나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압박 정책으로 인해 여의치 않은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가뜩이나 지방정부 부채 증가와 고령화로 인하여 향후 경제 유지에 빨간불이 켜질 수도 있는 것으로 고려하면, 미국의 이전 조처에 관한 중국의 부분 해제 요청은 현재 중국이 단순 기술 분야 확립을 넘어 경제 유지에 얼마나 쉽지 않은  지 알 수 있다. 실제로 미측이 제재를 단행할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 내부에서는 기술 개발에 나설 수도 있다는 시각이 없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인공지능, 퀀텀컴퓨팅 등 고기술 분야는 금세 좁힐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중국의 지나친 낙관론은 이어졌으며, 그 결과, 시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과 대화에 나서야만 하는 상황이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도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 단순하게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 국면에 있는 만큼, 중국을 상대로 강한 면모를 보이되 경제적 이익을 가져왔어야 했다. 그간 미국은 실질적으로 동맹국(일본, 한국)을 갈취해 미 대내 투자를 종용했다. 그럼에도 세계화 이후 부정적인 요소들이 미국내에 산적해 있는 데다 미 민심이 여전히 현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 그럼에도 미국은 이번에 중국에 안보 분야에 관한 대화를 제도화하자는 제안을 했다. 중국이 핵무기 보유국인데다 군사력을 거듭 증강했기 때문. 이는 냉전 당시 미소가 군비 축소 및 핵무기 관리 및 안전유지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즉, 미국도 중국의 가파른 성장 이후 그간 늘려온 국방예산을 비롯한 전력 증대를 심히 경계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뿐만 아니라 미 재정도 그리 넉넉치 않음을 일부분 유추하라 수 있다. 이를  통해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서로가 적대 관계에 관한 온도를 낮추고 (적대적이긴 하지만) 공생관계를 갖추려는  것으로 짐작된다. 이를 보면, 한국만이 불필요하게 반중 정서를 이용해 당선된 지금 정부가 추진한 외교가 얼마나 무분별했는 지 알 수 있으며, 다른 국가들의 처참한 종속변수 밖에 되지 않았는 지 알 수 있다.

또한, 정상회담에 배석한 이들을 보면, 블링컨 장관, 옐런 장관, 제이크 설리번 안보보좌관, 커트 켐벨 백악관 인태지역 조정관, 레이먼도 장관, 존 케리 기후변화 대사 등이 자리했다. 즉, 다방면에 걸쳐 폭넓은 대화가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미국은 중측에 러시아 침공에 따른 중재 역할도 여전히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금년에 열린 G7 정상회담에서 서방 선진국은 중국에 전쟁 중재를 요청하기도 했다. 시 주석도 연초에 모스크바를 찾았을 당시 전쟁 중단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이 중국의 현 시점에서 체급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일정 부분 인정한 것이라 봐야 한다. 이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당시 "G2"라는 화두를 던졌을 당시보다 중국의 경제력과 물리력은 더욱 증대된 상황이기 때문. 다시 말해, 미국이 현재의 중국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단선적으로 대한다면 현재 국면을 타계하기 어렵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중국을 인정하되 현실적으로 전쟁 중재를 좀 더 본격적으로 요청했다고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