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G7 확대 계획

서방 중심 사회 유지를 위한 중국 견제

위기가 아닌 기회

G7(Group of Seven) 정상회담은 해마다 열리는 연례회의로 1975년부터 꾸준히 이어졌다. 최초 5개국에서 출발해 최대 8개국까지 늘었으나, 지난 2008년에 러시아의 조지아 침공으로 인해 러시아는 기존 회원국으로부터 회원국 자격을 박탈당했다. 러시아의 탈퇴 이후 7개국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회원국끼리 돌아가면서 정상회담 개최지가 결정된다. 작년에는 프랑스에서 열렸으며, 금년에는 미국에서 열리기로 일찌감치 결정되어 있으며, 2024년까지 어디에서 개최될지가 모두 정해져 있을 정도로 탄탄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G7 정상회담은 정상적으로 열리기 어렵게 됐다. 코로나바이러스 대확산으로 인해 모든 정상회담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일정이 마비됐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연례회의도 화상으로 진행됐으며, 상황이 상황이었던 만큼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잘 정비한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별하게 기조연설을 부탁했다. 이처럼 기존의 회담과 회의가 모두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하게 되면서 당연히 G7 정상회담도 현재 화상회담으로 대체됐다. 오는 46회 G7 정상회담은 6월 13일(이하 한국시간)부터 사흘 간 열릴 예정이다.

이례적인 부분은 개최국 수장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G7 확대 회담을 제시했다. 이 안에는 기존 7개국 외에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가 포함되어 있다. 초청받은 4개국이 모두 수락할 경우 최대 11개국으로 회원이 늘어나게 되며, 당연하게 기존 G7이 갖고 있는 지위는 좀 더 폭 넓어질 전망이다. 물론 기존 회원국들이 기득권을 일정 부분 양보해야 하는 만큼, 작은 진통과 난항이 예상되지만, 큰 무리가 없다면 개최권자의 확대 제의가 현재로서는 수락될 가능성이 높다. G7의 수장이 미국인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제안을 거절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재 초청국 면면을 보면 의도가 분명하다. 첫 번째가 중국 견제이며, 두 번째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대비다. 종합하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이후 세계질서 확립에 관한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큰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국가들을 불러모은 셈이다. 한국은 경제력도 갖추고 있으면서, 이번 코로나 정국을 전 세계 국가들 중 가장 유려하면서도 선진적으로 돌파한 것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에 일본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이 수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나 서방사회가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및 관리에 실패하면서 연일 한국의 방역력에 적극 집중한 만큼, 한국 정상의 목소리를 듣고 노하우 공유를 위해서라도 적극 수락이 당연히 예상된다. 일본은 한국이 들어올 경우 '아시아 유일의 G7 회원국'이라는 압도적인 프리미엄이 사라지는 만큼, 한국의 가입을 결사 반대할 것이 유력하다.

그외 나머지 3개국은 철저한 중국 견제가 주요 목적이다. 그에 상응하는 경제력을 갖추고 있어 명분도 부족하지 않으나 내실에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모두 중국과 맞닿아 있는 국가들로 중국 견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중국과 근린한 국가들과 협력 기조를 내세워 견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이다. 인도와 호주는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편승해 있는 핵심 국가들이다. 각각 미국과 우방, 혈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미국을 비롯한 서방사회가 불러들일 만하다. 문제는 단점도 명백하다.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은 적이 있고, 현 영연방 회원국으로 영국의 동의까지 가능하지만 단순 경제력을 떠나 기타 경제사회적 지표가 여느 국가들에 비해 현격하게 부족하다. 이를 고려하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이 수긍하지 않을 수 있으며, 러시아는 유럽으로 확장을 진행하고 있어 G7 내 유럽 국가들의 반기가 예상된다.

한국은 이미 G7과 좋지 않은 기억이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미국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초청국은 지금과 같은 적극적 초청이 아닌 소극적 초청으로 참관국(Observer) 자격으로 초대된 것이다. 즉, 정상회담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기존 회원국들이 정상회담에 나서는 것을 듣기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G7 정상회담에는 다수의 국가들이 참관자격을 얻고자 열을 올리고 있다. 흐름을 알 수 있는 데다 정보까지 오가는 것을 감안하면, 약소국들의 경우 운영방향을 설계하는데 일정부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후에 벌어졌다. 한국이 참관하지 않은 것은 당연했다. 2010년대 초반에 한일관계가 지금처럼 경색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에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했고, 이후 동맹인 미국을 필두로 서방사회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이후, 미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한국에 설치하기로 했으며,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강한 경제제재와 마주해야 했다. 뚜렷하지 못하면서 애매한 태도로 일관했고, 잘못한 선택으로 인해 당시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강한 분노와 중국의 엄청난 경제제재와 마주했다.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시진핑 주석 또한 노골적으로 화를 감추지 않았으며, 이후 한중관계는 수교 이후 최악으로 치닫았다. 안보와 경제에서 모두 실패했으며, 당시 외교력의 한계를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안이다.

하지만 지금은 사안이 다르다. 한미관계는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부분을 제외하고는 큰 이견이 없으며, 한미동맹은 단순 군사 동맹을 넘어서는 포괄적 동맹으로 격상되어 있다. 양 정상의 이해관계가 확실하게 맞아 떨어진 결과이기도 하다. 동시에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으며, 가능하면 연중에 시 주석의 방한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국이 한국인데다 여느 곳과 달리 한국은 코로나바이러스에서 유일하게 안전한 국가인 만큼, 대이변이 없는 한 정상회담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시 주석이 방한해 양자간 한중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도 한국이 신용도를 얻은 가운데 꾸준한 경제적 동반자가 되면서 북한 문제 해결을 바라고 있는 만큼, 한국의 외교력에 따라 G7에 회원국이 되면서 중국과 관계 개선에 나서기 결코 부족하지 않다.

궁극적으로 G7 정상회담이 최소 10개국에서 최대 11개국으로 늘어날지는 의문이다. 우선 러시아의 가입여부가 자체적으로 불투명하며, 반대 의견 또한 만만치 않다. 한국을 필두로 초청받은 국가들 모두 중국과 이권이 개입되어 있는 만큼, 쉽사리 운신의 폭을 넓히기는 어렵지만,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며, 인도는 우방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회담 참여로 많은 영향력 확대를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도 한국이 G7 회담에 초청됐다고 해서 반중 노선을 걸을 것이라 섣불리 생각할 수 없는 만큼, 상황을 관망하면서 이후를 대비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사안은 미국을 제외한 기존 6개국이 금년 이후에도 회담 확대를 적극 찬성할지 의문이다. 서유럽과 앵글로아메리카 중심의 기존 질서 유지라는 엄청난 기득권이 내포되어 있는 만큼, 회담규모가 이번 해를 계기로 꾸준히 커질지, G10으로 확장될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 있다.

유럽연합도 정상회담 확대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다. 유럽연합은 국가는 아니지만, G7 정상회담에 꾸준히 참석했다. 유럽연합 대표로 유럽이사회 상임의장과 유럽집행위원회 위원장이 꾸준히 참석했다. 유럽연합은 초국가적 국가체로서 기존 유럽국가들과 함께 유럽 중심의 질서 구축을 당연히 바라는 만큼, 유럽 외의 국가들이 참석하는 것을 탐탁하지 않아할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나 러시아 가입을 적극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럽연합의 기준을 고려할 때 한국과 인도를 배제하길 바랄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와 인도는 영국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한국이 유럽연합이 원치 않을 회원국일 수도 있다. 물론 유럽연합을 이끄는 두 정상은 기존 회원국들처럼 회원국 증대 및 회원자격 부여에 큰 이권을 행사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유럽연합이 회의적이라면 미국도 결정을 강행하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다.

역시나 중국은 예상했던 대로 미국의 정상회담 확대 제안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초청된 4개국 모두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이다. 보통의 중국이라면 약한 연결고리를 찾아 약소국에 화살을 날렸겠지만, 미국이 대중 비난을 계속하고 있는데다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미국의 결정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는 불만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궁극적으로 G7이 정상회담 확대 개최와 회원자격부여를 초청국에게까지 늘린다면 중국으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다. 그러나 인도가 초청된 가운데 중국이 빠져 있다는 부분은 역설적이기는 하나 반대로 미국의 목표가 얼마나 명확한지를 한 번에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한국이 G7회담의 최종적인 회원국이 된다면, 외교 통로를 다변화할 아주 적극적인 기회를 얻게 된다. 한국은 그동안 대북 문제라는 아주 쓸 때 없는 변수로 인해 역내 문제 해결에 골몰해야 했다. 이로 인해 외교력 또한 당연히 주변 강국들에게 적극 의존해야 했다. 그러나 G7 회원이 된다면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까지 서방 국가와의 만남 또한 잦아질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미국의 암묵적 압박을 같이 받아낼 수 있으며, 미국과 양자회담에서 안게 되는 불합리를 다자회담에서 타국과 공유할 수 있어 미국의 전면적 양자회담을 떠나 포괄적 다자회담을 통해 우리의 이권 제시도 가능하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유럽 선진국들과 정상회담을 조속히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인도와 아세안)을 넘어 유럽 및 유럽연합과도 친분을 쌓고 인지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