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시작된 중국공산당의 예상했던 의도

예견된 결과

홍콩보안법이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를 통과했다. 전인대는 해마다 열리는 일종의 국회라 할 수 있다. 중국은 일당 체제로 국회가 없진 않으나 당연히 중국공산당의 규정과 규율에 따라 운영되는 양식이다. 각 성과 자치주와 소수민족을 대표하는 모든 이들이 참석하며, 전인대에서 국가적인 시책과 목표가 결정된다. 이어 동시에 열리는 중국정치인민협상회의(이하 정협)에서 안건이 최종 결정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이번 양회(전인대+정협)의 화두는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중국의 경제질서 주도가 가장 큰 화두였겠지만, 지난해 말부터 공산당의 골머리를 앓게 했던 홍콩 문제가 단연 큰 사안으로 떠올랐다. 중국에게 홍콩은 작은 항구에 지나지 않는 곳으로 중국 정부가 크게 신경 쓸 이유가 없다. 더군다나 홍콩은 정치적 독립체가 아니기도 하거니와 당연히 중국의 (특별)행정구역인 만큼, 중국의 명령체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다. 그러니 중국은 그간 홍콩 문제에 크게 심혈을 기울이지 않은 측면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 이번 전인대에서 공산당은 보다 확실하게 홍콩을 관리하기 위해서 보안법을 재정했다. 즉, 홍콩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홍콩이 여전히 특별행정구역이면서 경제적 독립체로 구성하게는 두겠지만, 홍콩 시민들이 정치사법적인 시위와 해당 행위에 나설 경우 적극 체포하겠다는 엄벌의 뜻이기도 하다. 이에 이전부터 언급했지만, 홍콩의 지위를 고려하면 홍콩 시민들이 궐기에 나선 것은 자칫 공산당의 심기를 건드린 것일 수도 있으며, 국가주석의 임기제한 규정을 철폐한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의 존재를 고려하면 자칫 자충수가 됐을 것으로 짐작해왔다. 아니나 다를까 홍콩 시민들의 시위는 공산당의 탄압이라는 확실한 부메랑이 됐다.

중국이 보안법을 제정한 것과 관련해서 미국과 서방사회가 잇따른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홍콩의 지위를 어떻게 판별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정리하면, 홍콩은 정치권이 없는 일종의 국가체로 중국의 행정구역에 속해 있다. 중국이 보안법 제정과 함께 이전부터 거듭 언급했던 것이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이라 주장한다면, 사실 할 말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당연히 중국 정부가 서방 국가들의 말을 들을 이유는 하등 없으며, 현실 그대로 행동에 옮기고 있다. 반대로 중국이 미국령 푸에르토리코나 미국령 버진군도에 대한 권리 위임 및 통치 주장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반대로 보면, 중국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서방이 추구하는 가치를 누군가 따르지 않는다면 이성적이지 못한 존재로 이미지가 형성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번 홍콩보안법에 대한 서방의 반응도 마찬가지다. 물론 중국의 태도가 적어도 민주주의적 가치에 보면, 분명히 배격되어야 하지만 중국은 이미 일당체제 국가로 군림해오면서 지금껏 유지해 온 것을 가능하면, 중국적 가치로 본다면 기존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해 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이 미군의 신탁통치를 받았고 이후 국가로 오롯하게 섰지만(안보 분야에서 완전한 독립을 했다고 보긴 쉽지 않다), 홍콩은 애당초 영국령에서 중국령에 된 것만 보더라도 이미 중국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이다.

즉, 싱가포르는 독립했고, 홍콩은 반환된 것이므로 싱가포르는 국가이나 홍콩은 국가가 아니다. 에둘러 국가체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인 단어 선택이다. 또, 홍콩은 2047년이면 일국양제의 기한이 만료된다. 이는 지난 1997년에 영국과 중국 간의 반환 협정에 따라 50년 동안 홍콩에 경제적 자유주의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2047년이면 중국 정부(에 앞선 중국공산당)의 결정에 달린 것이다. 중국이 금융중심지를 대륙 내 두고 싶다면 굳이 경제적 독립체의 지위를 박탈할 이유가 없다. 만약 홍콩이 중국의 특별행정구역이 아닌 일반행정구역으로 편입될 경우, 홍콩의 이점을 싱가포르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공산당도 이를 모르지 않을 만큼, 강한 정치적 탄압을 통해 공산당의 강경한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금과 같은 편제를 유지할 확률이 현재로서는 농후하다.

홍콩 시민들은 무거웠던 감정을 내려놓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감히 짐작해 본다. 우산혁명의 분노와 사법권의 침해에 따른 반로로 강경한 시위로 맞대응했다. 그러나 공산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감성적으로 시위에 나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이전부터 밝혔다시피, 지나친 시위로 인해 홍콩 시민들이 더 큰 정치적 탄압과 마주할 여지가 많아서다. 무엇보다 홍콩은 완연한 독립국가가 아닌 점을 살펴야 한다. 서방 사회로부터 진한 동조를 얻어낸다고 하더라도 선택의 결정권은 공산당에 있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당과 좀 더 협업한다면, 지금의 권리를 유지하는 여지가 없지는 않다. 공산당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홍콩자치정부가 친공산당 인사로 가득차 있는 부분도 유념해야 한다. 보다 분명한 것은 홍콩 시민들에게 엄중한 선택의 시간이 빠르고 무섭게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