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앞당긴 세계경제 침체

엄중한 경제상황과 필요한 사회구제

피할 수 없는 현실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세계경제는 큰 홍역을 치르고 있다.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극도로 제한되면서 세계경제에 엄청난 충격이 야기됐다. 즉, 코로나19로 인해 20세기 막판부터 시작된 세계화가 실질적인 제동에 걸리게 됐고, 이로 인해 세계경제는 엄청난 위축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바이러스 창궐 이전부터 경제위기 가능성이 곳곳에서 대두된 가운데 바이러스 확산이 일상생활 변화부터 앞당겼듯이 경제불황까지도 압축해서 다가오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졸지에 국제질서 또한 변화와 마주하게 되어 있다. 가뜩이나 브렉시트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서방사회가 이른 바 고립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에서 야기되고 있는 테러로 인해 고립주의와 함께 민족주의가 좀 더 대두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익이 우선 고려되고 있으면서 곳곳에서 국가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미 마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도 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모든 양상이 급변했다.

당장 세계화 유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물자 이동은 바이러스가 세계적인 1차 확산이 자행됐을 때 주춤한 바 있다. 이후 회복되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사람 이동이 자유롭지 않다. 이제부터 자가격리라는 또 다른 장벽과 마주하고 있어 유사시에 반드시 이동해야 하는 이들이 아니라면 국경을 넘나드는 것은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됐다. 무엇보다 관광을 국가적인 산업으로 두고 있는 국가들은 엄청난 충격과 마주하게 됐다. 대표적으로 그리스, 이탈리아, 태국은 이번 사태로 인해 사실상 국가경제 유지에 어렵게 됐다. 그리스는 이미 코로나바이러스가 전염되기 이전에도 회북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점쳐진 가운데 이번에 관광마저 사실상 마비되게 되면서 엄청난 충격을 마주하게 됐다. 이탈리아는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각한 국가이자 지역이다. 모든 사회가 마비됐으며, 관광 수요 부족으로 인해 지역 상권을 비롯하여 많은 부가 수익을 노리던 이들이 폐업했다. 사실상 산업 구조가 준마비 상태에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

꼭 특정 국가를 한정짓지 않더라도 항공 산업은 종결과 마주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항공을 통해 이동하는 물자의 양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며, 국가를 오가는 관광이 엄청난 규모로 줄어들면서 이제 연관 산업 종사자들은 모두 살길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항공 관련 산업도 마찬가지다. 국제선은 이제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을 넘어서서 가는 이를 이상하게 바라봐야 하는 수준이다. 특히나, 코로나 정국을 지나면서 한국이 지구촌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인 만큼,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서는 한국을 벗어나는 이가 많지 않고 있다. 한국 관광으로 특수를 누리던 일본은 이미 무역분쟁으로 제외됐으며,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유럽도 큰 피해를 안게 됐다. 당장, 중국인들이 찾지 않고 그 외 많은 인파가 찾지 않는 것만으로도 지역 상권, 관광 산업, 항공 관련까지 모두 직격탄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실업률 또한 크게 늘었다. 각 대륙이 순차적으로 코로나19를 피하지 못한 사이 각 시기에 발맞춰 국가경제는 중단됐다. 일시적으로 석유 유통이 중단되면서 유가가 마이너스로 급락하기도 하는 등 여파는 실로 컸다. 이미 한국, 유럽, 미국 등 실업률이 크게 치솟았으며, 가뜩이나 선진국은 취업이 쉽지 않은 가운데 많은 이들이 구직 문제의 난이도가 더 높아진 상황에 직면해 있다. 선진국은 안전은 하나 빈부 격차와 취업 문제까지 사회적 생존에 직격탄을 맞았다면, 상대적 후진국에서는 당장 안전 문제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가뜩이나 식수 확보를 비롯해 대내적인 안전보장이 자유롭지 않은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 제약이 많아지면서 약소국이 안게 되는 피해 또한 셀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실질적으로 추산으로 지난 2019년에 이미 실업자가 200만이 넘었다. 허수와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하겠지만, 많은 이들이 직장을 찾지 못했다. 여기에 코로나로 인해 상권이 무너지면서 잠재적인 실업자는 더 늘어났다고 봐야 한다. 그나마 선방한 한국이 이정도라고 본다면, 이탈리아, 영국, 미국이 안게 된 상황은 실로 처참한 상황이다. 이탈리아는 앞서 언급했다시피 사실상 그리스처럼 됐다고 봐야 하며, 영국과 미국은 치솟는 실업률과 마이너스 성장을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영국과 미국은 19세기와 20세기를 지나는 동안 최선진국으로 역할을 해온 만큼, 성장 동력을 일정 부분 잃었다고 봐야 한다. 그나마 미국이 달러를 위시로 한 금융과 경제 분야에서 엄청난 지위를 누리고 있지만, 미국 내 경제 문제는 여느 국가와 다르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많은 유권자들이 현 트럼프 행정부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으며, 괜찮다고만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에 격노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마다 실물경제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기본소득을 비롯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미 유럽연합은 2차 확산이 오기 전에 1조 9,000억 달러라는 엄청난 자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실질적인 기본소득의 일시적인 개념이라고 봐야 무방하다. 이제 복지정책은 경제정책과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하며, 보건 문제는 이제 안보 현안과 직결되어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 모든 것을 연결해서 고려해야 하는 시기에 직면해 있으며, 더는 단선적으로 해석해서 이해될 사안은 없다. 경제 또한 마찬가지다. 서로의 이견을 최대한 조율하고 이를 위해 최대한의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정작 경제사회의 불안으로 이성이 아닌 감성이 앞서고 있으며, 사실이 아닌 생각을 고집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는 해당 과정을 보다 적나라하게 마주하고 있어 대내적인 갈등을 해결한다는 것은 이제 어렵다.

앞선 예로 비단 관광과 항공을 비롯한 관련 산업을 들었으나, 이미 경제지표 하락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채용에 소극적으로 나설 것이 유력하다. 구직시장에 쏟아지는 이들을 사회가 받아들일 여지는 이미 없어진 지 오래인 점을 고려하면, 사회적 혼선은 더욱 짖어졌으며 미래를 내다보려 하는 시도는 더는 무의미하다고 봐야 한다. 즉, 이제 자아를 실현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며, 각국에서 야기되고 있는 빈부 격차로 인한 사회적 기회부여의 차이는 더 증폭됐다. 즉, 이미 기본소득이 입증이 된 부분도 많지만, 이와는 별개로 현재 엄청난 자본을 시장에 투입하지 않는다면 현재 위기를 해소하기 쉽지 않다고 봐야 한다. 경제대공황 이후 엄청난 경제불황이 지구촌을 덮친 가운데 분쟁은 심화되고 있으며, 질서 혼동까지 야기되면서 지구촌의 혼란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며, 이제는 임계점에 다다랐드는 느낌마저 줄 정도다.

하물며, 당장 지구촌에서 발생되는 여러 사건과 시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당장 국내적인 해법을 찾는 것은 미래의 자본을 투입하는 것 외에는 뚜렷한 방법이 없어 보일 정도로 해법 마련이 쉽지 않다. 이미 엄청난 충격과 마주한 가운데 국가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안이라 해석할 만하며, 이를 통한 경기 부양은 이미 먼 나라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즉, 구직이 어려워지면 현 세대가 안아야 하는 노인 부양과 사회적 책임을 논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어려워지는 만큼, 현 사회가 떠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는 훨씬 더 점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직면해 있다. 가뜩이나 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실패와 이전부터 야기된 고령사회인 점을 고려하면, 여느 국가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 또한 이를 위한 실마리를 찾는 것은 더욱 쉽지 않아 보인다. 코로나가 모든 문제를 압축해서 다가오게 하였듯이, 보건 문제를 안전 사안으로 인식했듯이 이제는 복지 문제도 경제의 영역으로 확실하게 인식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