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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27. 2021
소비자 선택과 참여에 의한
경제성장의 제안
소비자 선택과 참여를 동력으로 하는 소비자 중심, 소비자 친화적 경제성장
과거 한두 차례 저의 소비자정책에 관한 생각들을 간략하게 나마 주변 분들에게 전달한 적이 있는데 의도한 만큼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정리해 책으로 출간할 수준이 된 뒤 공개하려 했는데, 얼마 전 지인들과 토론하다보니 결국 외부로 전달되기도 해 미진한 상태라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의견을 들어 보는것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인용 또는 활용할 경우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인쇄를 위한 PDF 파일을 말미에 첨부하였습니다)
유튜브버전은 다음 링크 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v=eYeZl92u0xY 아울러 본 문서의 개별주제 들에 대하여도 유튜브(이성구의 속물경제TV)에서 따로 소개했고, 구체적 내용들은 브런치의 다른 글들 brunch.co.kr/@consumer 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제안 배경 및 취지
가. 배경
❍ 모든 국민이 소비자이며 모든 생산 활동의 궁극적 목적은 소비에 있음
=> 투자와 저축의 목적도 생산을 증가시키고 미래 소비에 대처하려는 것
❍ 문재인 정부는 정부주도 복지·일자리 확충, 규제·지원에 의한 중소기업 및 창업자 육성으로 일자리창출·소득증대→ 내수활성화 → 중소기업문제해결→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정책을 구상을 했지만 실패
❍ 실패 원인은 정부 주도 공급자 중심 발상으로 시장과 소비자를 활용한다는 생각이 결여되었고 나아가 시장의 흐름에 맞서는 무리한 정책 추구.
나. 취지
❍ 정부가 직접 나서기보다 시장과 소비자의 선택을 활용해 경제문제를 해결
=> 적은 예산으로 효과 극대화 및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시장환경 조성
❍ 정부가 직접 대기업을 규제하고 중소기업, 영세상인을 지원하기보다 다수 소비자의 선택으로 정책 목표달성
=> 4차 산업혁명 시대 소비자 중심 분산형 경제정책 집행 환경과 플랫폼 마련
❍ 소비자 친화적 정책 시스템으로 재래시장·영세업자·중소기업 문제해결·청년층 일자리 창출·4차산업혁명시대 경제성장 도모 가능
=> 정부가 선택한 사업자를 지원하기 보다 소비자가 선택한 사업자를 지원
❍ 현재의 정부·재정, 기업·사업자단체 중심의 정책 프레임을 소비자가 참여하는 소비자 친화적인 정책 네트워크로전환
□ 한국 경제 주요 당면 과제와 소비자와 함께 하는 개혁 방안
(주요 과제)
가.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문제
나. 청년실업과 일자리 문제
다. 주택, 부동산 문제
라.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문제
마. 저출산, 교육, 연금 문제
바. 미래 산업과 성장 문제
사.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아. 국가 안보 외교 관련 문제
가. 중소기업, 영세상인 문제
- 중소기업이 어려운 이유가 대기업의 갑질이라 생각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단편적 화풀이 수준 정책
* 납품가격 인하나 거래 중단을 무리하게 규제하는 경우 기존 납품업체 보호를 위해 신규로 납품하려던 업체의 기회 박탈
* 기계적 규제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관행 형성(예) :
부당 단가인하(납품을 위해 상당한 투자를 요구한 경우 일정기간 적정 가격 보호) 부당거래중단(계속적 거래의 경우 거래 단절시 상당기간 전 예고)에 한해 규제,
납품을 위해 제안한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지적소유권 제도 검토 (현 특허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으로는 곤란한 부분) -> 중소기업보호에 경제학적, 기술적 접근 필요
- 더 큰 문제는 소비자들이 중소기업 상품을 외면,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납품할 수밖에 없는 시장환경에서 비롯, 유망한 중소기업을 정부가 지원하기보다 중소기업 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지원하는 것이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
* 중소기업이 도산하더라도 소비자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A/S 보증 지원
* 전국 네트워크 구축이 곤란한 중소기업 고객 서비스를 공동 해결할 플랫폼 마련
* 소비자들이 중소기업을 믿고 상품을 5% 더 구매하고, 불신에 의한 가격 불이익이 5% 줄어들면 연간 중소기업 지원 효과 30조원 이상 vs. 현 중소기업 지원 예산 5조-8조원
- 재래시장, 영세상인의 어려움도 대형마트나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공격하기 보다 소비자를 끌 수 있는 요인 극대화 => 문화는 살리되 시설은 편리하게
* 예컨대 재래시장 접근성, 편의시설 개선 지원 -> 지하 공동개발, 공동 시설(주차장·휴게 공간, 통로 등), 지하철역이나 주요거점까지 무빙워크 설치 등
* 개발권 거래제 마련: 문화의 보전을 위해 현 상태 유지할 경우 개발권(용적률)을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
* 대형마트, 대기업프랜차이즈 규제는 기출점 또는 지배적위치 대기업기득권 보장
나. 청년실업, 일자리 문제
- 정부 주도의 생산성이 낮고 임시적인 일자리 창출은 국민경제의 부담이 되며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저해할 유려
* 영세사업자들은 정부 일자리 사업으로 일용직 구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불평
* 정부가 대학들과 함께 추진한 일학습병행제는 비정규직 인턴 1명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연간 3천만원 내외 지출
* 일자리를 만들더라도 소비자에게 기여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지속 가능
- 일자리 자체 부족도 문제이지만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우리 사회가 공급하는 일자리의 미스매칭도 문제, 교육 시스템도 일자리 친화적으로 시장 수요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대학 학문교육만이 아니라 실용기술 교육에 대하여도 대학 교육과 유사한 자격과 혜택을 부여하고 실용적 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대폭 개선
- 중소기업 상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제대로 평가를 해주지 않아 중소기업은 격심한 가격경쟁에 내몰리고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 여력 부족
* 전체 고용의 약 90%(약 2400만명)를 중소기업이 담당하는데 청년들은 장래성이나 브랜드 없는 중소기업에는 취업을 꺼림
* 중소기업은 고객 유지, 재구매에 도움이 되는 A/S나 브랜드 자산 축적을 위해 노력하기 어려움.
- 중소기업들이 소비자 서비스 확충에 노력할 경우 일자리가 3~5% 내외 증가해 약 100만개 일자리가 창출되고, 3~5% 정도가 브랜드 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약 100만개 정도의 청년 선호 일자리가 만들어 지는셈
* 중소기업의 고객 지원, A/S 활동 강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브랜드자산 축적을 위한 홍보, 마케팅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 소비자들의 불만도 감소하고 소비 생활의 수준과 만족도 증가
다. 주택 부동산 문제
- 주택 부동산 문제는 단지 가격 폭등·안정 대책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원하는 주거 제공 문제로 파악해야 해결 가능, 현 용적률(주거지역 200% 내외) 규제 유지하는 한 수도권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지역 주택공급은 곤란
* 용적률 확대시 현 수준보다 증가된 부분은 구매하게 하여 지주 초과이익 최소화하고 100만호 공급확대 가능 (2종주거 200%->준주거 350% 용적률 상향 수입으로 향후 10년간 서울지역에서만 약 500조원 조달 가능, 수요집중 지역은 근린상업 수준 600%로 상향. 용도, 용적률 결정은 AI 등을 활용 최고한도를 정하고 주민자치 도입)
- 도심지역 생활 환경 개선 위해 지역 여건에 따라 작은 학교도 설립할 수 있게 규제 개선, 용적률.개발권 거래제 통해 주민들에 필요한 공원, 공공시설 등이 입지 가능
* 개발제한구역 완화 등은 매년 일정 면적의 개발권을 경매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난개발로 인한 훼손과 자원낭비가 없도록 조정
- 무주택계층에는 가구 구성원 수에따라 연간 300~900만원 내외를 주거 바우처로 지급하고 주택보유자들에게는 일정 규모까지 재산세 경감으로 대체
* 주택가격의 1%(공시지가를 시가의 50%로 추정하면 실효세율은 0.5%) 수준으로 종부세를 포함한 통합 재산세로 부과하면 주택가격은 장기적으로 20% 내외 하락
* 다만 중산층 세부담 완화 및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간의 형평을 위해 재산세에서 주택수당에 상당하는 금액 감면
- 민간부문의 주택 구매 및 공급의욕이 충분한 상태에서 공공주택의 무분별한 확장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 (공공주택은 민간부문 기피 사업에 한정)
* 다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외의 부담이나 차별적 불이익은 없애고 민간 임대주택에 대하여도 특별한 혜택은 폐지
- 기본 방향은 건축관련 규제 완화로 공급늘리고 세제는 단순화 하여 납세자 불안과 번거로움은 없애며, 주택수당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 수도권 내지 역세권 주택의 물리적 공급확대만이 아니라 광역 교통개발 및 역세권 접근성, 환승 편의 제고와 같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달성 가능
*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투기 문제에 관하여는 필자의 페이스북 글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3796840030364359&id=100001151983292 ) 참조
라. 취약계층 복지, 기본소득 문제
- 산업화 진전에 따른 생산력 발전으로 국민경제 부담 능력도 증가
* 의료, 교육, 주거 등 기본 니즈 외에 여유롭고 즐거운 삶까지도 복지의 대상으로
- 글로벌하게 진행되는 정보화-기계화로 대량 실업 우려와 함께 광범위한 생활 안전망 구축 필요
- 이에 따라 기본적 복지를 넘어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 출발
* 반면 최근 기본소득 논쟁은 구체적 내용은 결여된 채 이념 논쟁에 흐르는 경향
- 기본소득의 장점은 복지의 내용을 정부가 결정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결정하며, 누구에게든 지급함으로써 복지 공급에서 행정비용을 줄이는 것
* 기본소득은 이념적 논쟁보다 복지 내용 선택을 소비자에게 맡길 부분은 기본소득으로 특정 분야에 지출하도록 정부 개입해야 할 부분은 기본복지로
* 기본소득과 기본복지에 의해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는 경우 최저임금제, 해고제한 경제적 자유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규제 대폭 완화 가능
- 기본복지에서도 특정 사업자로부터 서비스를 받도록 개입할 필요가 있는 분야는 공공복지로, 그 외는 바우처로 지급하여 시장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예컨대 의료보호와 같이 미리 내용을 결정하기 어려워 실비로 정산할 경우 민간에 맡기면 공급비용을 과장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공공복지로
- 선별 또는 보편복지의 문제도 대체로 보수진영이 선별복지를 진보진영이 보편복지를 주장하지만, 복지 대상 선별비용과 보편복지를 위한 재원조달비용을 비교해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로 판단할 필요
* 예컨대 선별비용이 더 클 경우 보편복지, 재원조달비용이 더 클 경우 선별복지로
다만, 선별복지가 빈곤을 향한 경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 무상이란 이유로 수요가 과장되는 포퓰리즘을 예방하려면, 니즈를 속일 우려가 크거나 수요자가 선택능력이 부족한 분야는 공급자 중심으로, 그렇지 않은 분야는 수요자 중심 복지에 기초하는 것이 바람직
- 끝으로 복지수준의 결정에서는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유지한다는 입장에서 최소한 다음 세대를 기르고 재 도전이 가능한 정도의 의료, 교육, 주거와 휴식이 가능한 수준이 되어야 할 것임
마. 저출산과 교육, 연금 문제
- 저출산, 교육 문제와 관련 단지 출산율이 낮다거나 과열 입시 경쟁, 사교육비 부담 해소의 문제를 넘어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
목표 출산율을 정하기보다 이민을 포함 행복한 삶을 달성하기 위한 인구, 교육, 종합 경제 정책으로 전환
* 한국 인구밀도는 1천만 이상 인구 국가 중 가장 높은편(뱅글라데시 이어 2위)
* 혼인 출산율은 외국에 비해 낮지 않으므로, 현 저출산 원인은 결혼 지연과 비혼 출산이 낮은데도 있음
*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 약 250(현재 코로나 영향으로 2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5% 수준 => 이민 정책은 국가 장기 발전 관점 통합 – 노동력 수급, 인재 영입 및 정착, 해외자본 유입, 다문화 사회 통합
- 교육은 이념 대결에서 탈피, 지역과 학생, 학부모들의 자유로운 선택의 장으로
* 대학 구조조정도 정부 선택이 아니라 소비자 선택으로, 자사고, 특목고도 지자체, 학부모들의 선택으로
* 다만, 인구감소로 발생하는 잉여 교육시설 등에 대한 효율적 활용방안을 시장의 니즈에 맞춰 준비하되, 정부는 교육 분야와 다른 산업 분야 그리고 교육법인 출연자에게 환원할 부분에 대한 컨센서스 도출
- 출산, 육아, 교육 문제는 상호 밀접하게 관련된 기본복지의 핵심인 동시에, 경제적 측면에서 최고 부가가치 산업의 하나인 동시에 장기적 국가경쟁력의 기초
- 세대별 인구 격차에 따른 연금부담 형평 문제나 향후 예상되는 연금 재정 고갈 문제는 연금자산의 운용을 연금수혜자 선택에 맡기고 목표 미달성 시에만 정부가 일부 지원하도록 개선하여 예산 부담을 완화
* 앞으로는 소득 대비 연금 부담, 수혜 비율, 연금자산 운용 일체를 본인 선택에 맡기되 정부는 안전 운용을 감시하고 조언하는 역할로 축소하여 연금시스템 개선
* 정부(연금공단)의 과도한 개입은 기업경영에까지 정부가 주주로서 참여하여 자본 시장을 왜곡할 우려
바. 미래산업과 성장문제
- 산업사회는 지금까지 세차례 산업혁명을 경험했고, 이제 4차 산업혁명 대두
* 1차는 ‘기계혁명'으로 18세기 초반 화석연료를 사용한 증기기관 등장 이후를
* 2차는 19세기 후반의 ‘에너지혁명'으로 전기 사용과 가전제품, 내연기관 자동차로 대표됨
* 3차는 정보화혁명으로 전신, 전화기에서 출발하여 ‘인터넷, 컴퓨터 디지털 기기 혁명'으로 진행 중
*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IOT, 입체프린팅, 신소재, 바이오테크 등이 제조기술과 결합해 기계들이 상호 대화하고 학습하는 시대로 진화
- 산업혁명은 단지 기술 발전의 산물이 아니라 소비자와 영향을 주고 받으며 진화
* 1차 산업혁명은 대중소비자 계층의 탄생과 함께 촉발되었고
* 2차 산업혁명은 자동차와 가전제품, 대형냉장고 보급으로 소비생활 제품·지역의 범위를 확대시키며 소비자 선택이 미치는 영향력 확대
* 3차 산업혁명으로 대량 정보 전달이 용이해져 소비자 선택능력이 제고되고 온라인 쇼핑 확산으로 유통업에 대변화를 초래
- 과거 기업들: 비용절감을 위해 대량생산하고 구매를 부추기는 마케팅이 중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소비자의 니즈를 읽을 수 있는 플랫폼의 중요성이 증대
* 다수 공급자-소비자들이 기업조직이 아닌 네트워크로 연결된 플랫폼에서 마케팅과 거래, 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며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 택시·호텔 하나 없는 세계 최대 택시기업 '우버', 숙박 공유기업‘에어비앤비'에서 보듯 개방·공유 플랫폼이 생산과 유통, 소비의 새로운 흐름이 되고 있음
* 소비자들이 직접 서비스를 감시하고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프로슈머 사회 도래로 기업가치는 더욱 더 소비자 관계에 의존
* 글로벌리더 기업들(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은 소비자와의 소통 네트워크 지배
애플: iOS, 아이튠스, 앱스토어 등 플랫폼 운영, 제조공장 없이 시가총액 세계1위 아마존: 온라인 서점 시절 익힌 소비자 니즈 파악 기술로 세계 최고 유통기업 성장
- 4차 산업혁명 성공여부도 새로운 기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능력을 키우고 관련 시장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드느냐에 좌우
* 정부의 벤처창업지원보다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이 중요
* 대형 플랫폼 규제도 이용자 권리를 보장하고 다수가 참여하는 네트워크 형성이 쉽도록 규제를 개선하여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효과적
사.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 논의 중인 탄소세 최종 부담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므로 기후변화 대응 이익과 비용을 고려해 결정
- 일방적 정부정책만으로 환경문제, 기후변화에 효율적 대응 곤란 소비자 협조 중요
* 단, 가격기구로 해결할 일들을 소비자 운동, 의식 변화로 해결하려는 것은 부적절
* 종량제 봉투 시행 후 배출량 30% 이상 감소 효과, 분리 수거 세계 최고 수준 달성
* 정책 형성과 파급 효과도 소비자 협조에 좌우 따라서 소비자 교육, 이해하기 쉽고 적확한 정보 제공 필요
- 기후변화, 환경 오염과 관련한 기업 행동들에 대해서도 감독기관의 감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다수 소비자들에 의한 감시가 효율적 => 탄소배출, 환경 오염에 대한 소비자 참여 감시망 구축
아. 국가 안보와 외교 문제
- 징병제를 성역으로 여기는 고정관념 탈피, 각자 능력에 따라 최적의 방법으로 국가 안보에 기여하는 선택제 도입
* 유사시 전 국민 동원 체제 갖추되, 평시 숙련병 중심 기술집약적 국방력 유지
=> 강한 산업이 안보의 기초
현재 약 30여 만명 병사를 기계화, 정보화로 30% 감축하면 높은 급여 지급해도 예산 추가 소요분 10조원 이내
* 기계화, 정보화를 통해 국내 관련 산업 발전 기여, 젊은 청년층 경력 단절 방지로 생산성 제고
- 지원병제 채택시 빈곤층이 주로 군대 간다고 비판하지만, 적절한 군인력 수급에 필요한 급여 지급시 입대 장병 사기 진작 및 3년 복무 시 1억원 저축 가능
실용적 국민외교를 통해 상대 국가 국민들의 지원 유도, 대북관계도 정부 주도에서 기업과 소비자 참여로
* 일본과 적대 외교 탈피, 경제 협력 자원 활용을 통해 동남아, 중앙아시아 등과의 민간, 기업, 정부가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미.중.러 등 열강과의 외교에 대응
결론적으로 완장차고 지시하는 정부에서 소비자 선택 존중하고 참여 유도하는 정부로
기업활동 자유를 확대하는 규제개혁도 궁극적으로 정부 선택에서 시장과 소비자의 선택으로 전환하는 것
권력기관 개혁도 소수에 의한 선택적 감시에서 다수 소비자들에 의한 보편적 감시로 전환하는 것
중소기업.소상공인, 재래시장, 청년일자리 문제 => 소비자 친화적, 저비용 고효율 해결방안 제시
주택부동산 문제 => 단순 물량 공급과 선별 지원보다 규제완화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주거 제공에 역점
저출산, 교육 문제 => 일방적 수치 목표, 획일적 평등, 줄세우기 구조조정보다 육아 부담 경감, 소비자들이 원하는 교육을 제공하는데 중점
4차산업혁명 기술 혁신 => 공유 인프라와 교육투자 강화하되 시장과 민간주도로, 규제 완화로 경쟁 활성화하고 소비자, 투자자들이 신뢰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기후변화, 환경 문제 => 소비자들의 감시와 합리적 대응 능력을 키워 올바른 정부정책 형성 및 보완
소비자 선택이 존중되고 참여가 보장되는 자유로운 시장에서 공정과 정의, 상식은 가장 효과적으로 보장
정부 역할은 건강한 경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것
이상 읽어주신데 감사드리고 귀중한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쇄하여 읽기 편하게 수정한 PDF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