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말 외환위기와
두 대통령 김영삼,김대중(2)
외환위기의 초래 요인과 극복 과정에 대한 또 다른 평가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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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2월 출범한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는 문민정부 말기 발생한 IMF 외환위기 사태를 극복하는 숙제를 떠안게 되었고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는 대가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의 실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따라 국제 수준의 기업 투명성 강화와 부채비율 축소정책을 추진하여 금융, 기업, 노동, 공공 4대 분야에 일대 개혁을 단행했으며 2001년 8월, 예상보다 3년을 앞당겨 IMF 차입금을 전액 상환했다.
그렇다면 김대중 대통령은 90년대 말 문민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야기된 금융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것인가? 다수의 생각은 그런 것 같지만 필자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물론 당시 협상의 현장에 있지 않았기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정책적 제약을 정확히 모르니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취한 정책들이 어떤 실패를 했는지는 지적할 수 있다.
우선 대표적인 실패작은 빅딜이었다. 만일 구조조정이 필요했다면 정부는 구조조정이 용이하게 진행되도록 거래비용을 줄여 주는 조치들 양도소득세, 취득세 감면, 고용이나 경쟁 관련 규제 완화 등으로 충분했고, 금융기관들은 합병 등을 통해 신용도가 올라가면 그에 따라 대출확대나 이자율 인하로 대응하게 될 것이므로 결국 기업들이 각자 시장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았으면 될 것이었다.
기업의 흥망에 책임도 지지 않을 관료나 정치권의 판단으로 기업들의 선택을 무시하고 빅딜을 추진했는데 그런 식의 빅딜은 최소한 시장주의 경제학 이론을 믿는 IMF에서 요구했을 리 없다. 그리고 결과는 LG 그룹에서 반도체를, 삼성그룹에서 자동차를 빼앗았는데 국민의 정부가 스스로 작성하여 발표한 “한국경제의 구조조정 종합대책(1998.5.20. 재정경제부)”에서 권위주의적 관치경제의 누적된 폐단이 경제위기를 가져온 원인이라며 주장하면서 5대원칙 (△기업경영 투명성제고 △상호지급보증해소 △재무구조개선 △국제경쟁력제고 △지배주주 및 경영진 책임강화) 입각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한다는 것이었는데 실상은 정부가 금융기관을 이용해 기업의 팔목을 비틀어 강요한 빅딜로 나타났다.
더 심한 것은 이 시기에 대외 개방 및 안정적 외환관리를 위한 외자 유치라는 구호 아래 국내 기업들의 헐값 매각을 강요하고 인수자의 요건을 외국자본에 한정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졌다. 왜 그런 황당한 일을 했는지는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예컨대 신동아그룹 금융계열사의 인수자격을 외국자본으로 한정하는 바람에 한화그룹이 외국자본으로 위장하고 인수하자 자격논란까지 벌어진 일이 있었다. 만일 비자금 조성을위한 것이었다면 규모가 천문학적일텐데 아직도 안 나오는 것을 보면 그냥 무능한 정부였다고 밖에는 할말이 없다.
일반 가정이라도 부동산 시장 상황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자기가 가진 건물들을 마구 내다 처분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는 외국 빚을 갚는다는 일념에 우리의 좋은 기업들을 헐값에 처분하도록 강요한 셈이다. 과격한 시장주의자인 필자의 눈에조차 김대중 정부의 자본시장 개방은 너무 서두른 것이고, 사실은 시장주의 개방화의 탈을 쓴 반시장적 행위였다. 예를 들어 국내 금융시장은 극도의 긴축과 재무건전성 강요로 자금조달을 어렵게 만든 뒤, 아직 외국 투자가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한국 기업들과 자본 시장을 급히 개방해 한국의 일부 관료나 정치권과 연계를 가진 외국 자본들만이 들어 와 싸게 먹을 기회를 안겨 준데 불과하다.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헐값 매각한 논란도 그런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만일 진정으로 시장주의 원칙에 따라 개방을 진행하고자 했다면 다수 외국자본이 한국 시장을 이해하고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동시에 국내 기업이나 투자자들에게도 그런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주었어야 하는데, 실상은 국내 기업이나 투자가들의 기회는 봉쇄하고 해외에서 조차도 한국 사정을 아는 외국 소수 자본에만 기회를 줘 헐값 매각을 서둘렀던 것이다. 물론 이 부분에서 도무지 얼만큼 싸게 판 것인지를 측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당시 인수 가격과 그 후 얻은 이익 또는 재매각 가격이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치와의 차익을 계산한다면 족히 수백조원 이상이 될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1998년 당시 외채에 대하여는 대부분 정부보증과 함께 연 20% 내외의 고이자를 지급했으니 추가적 이자 지급액도 수십조원에 달했고, 헐값의 기업 매각 외에도 1994년 주가지수 1000을 넘은 이후 1/3 이하의 수준(1998년 최저 수준 277)으로 저평가된 주식시장의 급격한 개방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손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그 나마 고율의 이자지급이나 주식시장은 특정 외국 자본이 아니라 모든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열려 있는 기회이기는 했지만 정책적으로는 합리성이 의문시된다.
결과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는 급격한 개방정책과 사실상의 관주도 빅딜을 통해 빠른 속도로 경제 안정화를 달성하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당초 예정보다도 3년 앞당겨 구제금융으로 들여 온 215억 달러의 외채를 모두 갚았다. 경제성장률에서도 경제위기가 현실화한 1998년에는 –5.5%였지만 이후 4년간 과거 고도 성장기보다는 낮지만 평균 7%를 넘는 경제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수백조가 넘는 너무 비싼 비용을 지불했고, 그런 과정의 모든 책임을 과거 문민정부의 실패 때문이라고 떠넘기고, 특정 외국 자본에게 특혜성 기업 매각을 서둘렀다는 점, 그리고 기업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본인들이 주장한 시장주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관주도의 빅딜은 그 결과도 신통치 않아 오늘날에까지 악영향(LG 반도체 박탈, 삼성자동차 매각 등)을 미치고 있고 통화 긴축과 금융기관 대출 압력을 이용한 기업 재무구조 개선 강요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게 됨으로써 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확대한 점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 글(앞서의 김영삼 대통령 관련 부분 포함)은 필자가 오래전 부터 가진 생각이기는 하지만 급히 작성하느라 좀 부족한 부분(특히 통계적인 입증자료 등)이 많습니다. 오류나 보완할 부분을 지적해 댓글 달아 주시면 스타벅스(원하시면 이디야나 커피빈도 가능) 커피 쿠폰을 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