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사건과 이재명 시장
이재명 당시 시장의 책임은 무엇일까?
백현동 개발 사업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만을 놓고 보면 성남시의 비리가 아니라 식품연구원의 비리다. 성남시는 식품연구원의 지방 이전에 따라 부지를 신속히 매각할 수 있도록 협조한데 불과하고 부지 매각대금 2,187억원은 (매각 3년전 2012년 감정평가액은 2,140억원) 모두 식품연구원에 돌아갔고 저가 매각으로 손해를 보았더라도 식품연구원이 손해를 본 것이기 때문이다.
식품연구원이 매각과정에서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을 한 부분이 문제가 되지만 식품연구원의 부지 매각에 대해 성남시가 개입할 수는 없는 일이고, 특혜를 주었다 하더라도 식품연구원의 용도변경(녹지에서 주거지) 및 종상향(준주거로) 요청에 협조한 것이므로 성남시의 비리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은 당시 부지의 매수자가 싼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식품연구원과 성남시(당시 이재명 시장)를 움직여 용도변경 및 종상향(이하 종상향 등)을 받아 낸 것인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국민의 힘의 공격을 보면 그저 “특정업자에게 옹벽아파트를 지어 3천억원을 남겨 먹도록 성남시가 협조했는데 매우 이례적이다” 라고 비판을 퍼붓고 있을 뿐이다. 아마도 그렇게 공격하는 것이 국민들 분노를 유발하기 쉽다는 판단에서 인지는 모르지만 자칫 좀 이성적으로 판단하게 된다면 “이재명 지사(당시 시장)의 비리는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제대로 공격하려면 매수자가 어떤 이유로 과거 이 시장의 선거대책본부장이고 이 지사가 분당갑 민주당 위원장 재직시 부위장이었던 김인섭씨를 회사의 대표로 영입한 것인지 그리고 당시 성남시가 종상향 등을 결정하는 시점에 이 시장이 김인섭이 매수 회사의 대표였는지를 알고 있었느냐 하는 것을 추궁해야 한다. 국감에서도 그런 부분을 추궁했다면 위증죄의 문제가 있으니 이 지사가 함부로 거짓말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즉 이 사건은 단순히 종상향 등을 해준 것이 비리라기보다 그 것을 알고 미리 싼 가격(2012년 종상향 전의 감정평가가격 2,140억원을 기준으로 3년 뒤인 2015년 계약 시점에서 3% 물가상승을 반영 2187억원)에 매수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식품연구원이 비리를 저지른 것은 2015년 2월 종상향 등과 사업계획 승인을 조건부로 계약을 했는데 몇 차례 유찰 당시에는 없던 조건을 수의계약에 반영했으므로 부당한 비리라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즉, 동일 조건으로 다른 업체도 경쟁하도록 했다면 훨씬 높은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었는데(실제로 2015. 9 종상향 뒤 감정평가 가격은 4,869억원)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해 공공기관에 손해를 입혔고, 식품연구원의 업무도 아니고 이미 매각을 완료해 소유자도 아닌 식품연구원이 성남시에 임대아파트를 분양아파트로 변경하는 사업계획 승인 요청(2016. 12 성남시 승인) 등을 했다는 것이 감사결과 비리의 요지다.
어쨌든 흥미로운 것은 이미 매각한 부지의 수익성을 높여 주기 위해 식품연구원이 아무런 권한도 없이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했다는 것인데 성남시는 당연히 식품연구원 부지의 매각 사실을 알았을 텐데 권한이 없는 식품연구원의 사업계획 변경 요청을 승인해 준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로 인해 식품연구원 해당 담당자들은 징계 해임을 요구받았고 고발까지 당했는데, 이는 감사원이 그 비리 정도를 매우 중하게 본 것이지만 성남시는 담당자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백현동 사건이든 대장동 사건이든 이 지사의 시장 시절 비리가 드러나지 않는다 해도 이재명 후보의 리더십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것은, 유동규와 김인섭은 이 지사가 부인하지만 나타난 사실들이 매우 가까운 측근들임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어떻게 가까이 중용한 사람들이 모두 천문학적 비리의 주인공이 되느냐 하는 점이다. 만일 이 지사가 알고 그런 일을 했다면 배임으로 감옥갈 일이고 모르고 그런일을 저질렀다면 무능의 대표선수다. 인구 100만 성남시장 하면서 부동산 개발에서만 알려진 2건의 사건 대장동과 백현동에서 벌써 약 2조원 가까운 비리가 발생해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을 능가하는 수준이 되었는데 대한민국을 맡길 수 있을까? 더욱 문제는 반성함이 없이 공익환수를 자랑하거나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궤변으로 국민을 윽박지르고, 나라가 망해도 중국의 협박에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할 것인가?
필자가 대장동 공영개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사건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지사의 공직자로서 기본이 의심스럽고, 비리의 행태도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지만 매우 거칠다는 것이다. 비록 법조 로비스트 김만배가 운용한로펌 수준의 위장(?) 부동산개발회사를 이용해 검찰 수사를 피해간 것은 정말 천운이 따른 것이지만 국가경영을 그런 위험천만한 사람에 맡길 수는 없지 않을까?
